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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법의 실효성과 청소년 인권 보호 등 따져봐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닌 사안인데요. 최근 경복궁 낙서 등 10대들의 범죄가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다시금 ‘촉법소년’ 법 개정 움직임이 다시금 일어나는 모양새죠. 관련 논의가 일고 있는 해외 추세까지 알아봤습니다. “난 촉법소년” 배현진 의원 공격한 중학생 서울 강남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2024-01-26 16:21
  •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조직 안정 필요”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조직 안정 필요”
    (성남지청 인권보호관) △ 검사 최영권(崔永權) (대구지검 검사) △ 검사 신승재(愼昇宰) (인천지검 검사) 포항지청 △ 검사 이로운(李로운) (인천지검 검사) △ 검사 김도윤(金度昀) (부산지검 검사) △ 검사 김동영(金東泳) (수원지검 검사) △ 검사 도예진(都叡眞) (울산지검 검사) △ 검사 박재형(朴宰亨) (성남지청 검사) △ 검사 박진우(朴珍雨) (의정부지검 검사)...
    2024-01-26 13:28
  • “착한아파트 어디 있나요?”…경기도, ‘착한아파트’ 3개 단지 선정
    “착한아파트 어디 있나요?”…경기도, ‘착한아파트’ 3개 단지 선정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착한아파트' 선정 사업은 공동주택에서 약자인 관리종사자를 갑질 등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하고, 고용안정(근로계약 1년 이상), 근무환경 개선 및 인권보호 등에 노력한 아파트를 발굴해 포상하는 내용이다. 입주민과 관리종사자 서로가 배려하고 존중하는 아파트 문화 조성·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01-25 10:36
  • AI로 불법 어획물 유입 차단…아프리카 등 신규어장 개척
    AI로 불법 어획물 유입 차단…아프리카 등 신규어장 개척
    해양원격의료 확대, 가족 해외 현지 방문 지원 등을 통해 원양어선원의 근로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외국인 어선원의 경우 전화상담센터, 전자메일 등 신고채널을 확대하는 등 인권 보호‧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한다. 기존 입어어장 외에 경제성은 있으나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입어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어장 보유국가를 대상으로 어항‧접안시설, 가공...
    2024-01-24 11:00
  • 한국, 유엔 인권검증대 선 중국에 '탈북민 인권 보호' 첫 권고
    한국, 유엔 인권검증대 선 중국에 '탈북민 인권 보호' 첫 권고
    중국이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자국 인권 상황을 점검받는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탈북민에 대한 인권 보호와 국제 규정 준수를 권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23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중국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탈북민을 포함한 해외 출신 이탈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길...
    2024-01-23 20:58
  • 새 법무장관 후보자에 박성재 前서울고검장…“강직한 성품”
    새 법무장관 후보자에 박성재 前서울고검장…“강직한 성품”
    브리핑에 배석한 박 후보자는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임명되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과 국민의 생활 안전,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 준비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경상북도 청도 출신이다. 대구고등학교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2024-01-23 15:37
  • 尹,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지명
    尹,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지명
    박 후보자는 지명 소감에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다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 국민 생활 안전,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후보자 전임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2024-01-23 14:50
  • 조희대가 띄운 ‘조건부 구속제도’…법조계 “형평성 제고 고민해야”
    조희대가 띄운 ‘조건부 구속제도’…법조계 “형평성 제고 고민해야”
    검찰 인권보호관을 지낸 한 변호사는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으니 원치 않겠지만 그래도 무조건적인 인신 구속은 벗어나야 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소위 가진 사람들만 혜택을 보지 않게끔 현행 시스템 안에서 제도를 도입하고 보완해 나가는 식으로 균형을 맞춰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4-01-22 15:28
  • "판사님, 혼인신고했으니 감형해주세요"…이게 된다고? [서초동 MSG]
    "판사님, 혼인신고했으니 감형해주세요"…이게 된다고? [서초동 MSG]
    형이 확정된 재소자의 경우 혼인신고를 했을 때 보호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가석방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일부 재소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팁’이라고 한다. 그렇다 보니 그 팁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자녀의 재판 선고를 앞둔 한 부모님이 재판부에 ‘가짜 청첩장’을 제출했다. 결혼을 준비 중이니 양형에 반영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눈치가 빨랐던...
    2024-01-22 06:00
  • 문화예술인 연대회의, '故 이선균 성명서' 경찰청ㆍKBSㆍ국회 전달
    문화예술인 연대회의, '故 이선균 성명서' 경찰청ㆍKBSㆍ국회 전달
    연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경찰청에는 '수사당국 관계자들의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KBS에는 '보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 삭제', 국회의장에게는 '문화예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 제정 및 개정' 등을 요구했다. 앞서 연대회의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024-01-18 14:11
  •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에 박지영 前 대한수영연맹 부회장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에 박지영 前 대한수영연맹 부회장
    유인촌 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로부터 체육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중요한 기관"이라며 "신임 이사장은 오랜 기간 경기인과 체육행정가로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우리나라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길 바란다"라고...
    2024-01-17 10:12
  • 佛 언론 “한국, 공인에 높은 도덕성 요구해…이선균·김민희 산산조각”
    佛 언론 “한국, 공인에 높은 도덕성 요구해…이선균·김민희 산산조각”
    신문은 “이선균의 죽음을 계기로 ‘기생충’ 봉준호 감독 등 영화계 주요 인사들이 고인의 이름으로 예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 죽음은 많은 이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한국 사회에서 이런 일이 오랫동안 누적돼왔다며 지난해 K팝 스타 문빈과 가수 해수, 2020년 박원순 서울시장, 그보다 11년 앞선 해엔 노무현...
    2024-01-16 09:44
  • 하나금융, 인천지역 위기 임산부를 위한 기부금 전달
    하나금융, 인천지역 위기 임산부를 위한 기부금 전달
    전달되는 기부금은 인천자모원과 사단법인 여성인권동감에 전달돼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어려움 등 출산과 양육에 도움이 필요한 인천지역의 위기임산부 지원사업에 사용될 계획이다. 우선, 인천자모원은 미혼모 보호와 출산 지원을 위해 설립된 인천지역 유일의 전문 출산지원시설이자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로 기부금은 △유아목욕실 개보수 작업 △산모용...
    2024-01-16 09:11
  • 가수 이승환, ‘故 이선균 성명서’ 공개 지지…“늦었지만 명복빈다”
    가수 이승환, ‘故 이선균 성명서’ 공개 지지…“늦었지만 명복빈다”
    앞서 문화예술인 연대회의 측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선균 사건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언론의 자정 노력 △문화예술인 인권 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 개정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선균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선균이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할 방침이다....
    2024-01-15 09:20
  • [노무, 톡!] 직장내 CCTV ‘괴롭힘’ 될 수도
    [노무, 톡!] 직장내 CCTV ‘괴롭힘’ 될 수도
    가령, 소장이 무단 외출여부를 확인한다며 소속 미화원과 관련된 CCTV를 사용한 진정사건에서 시설물 안전 관리나 도난방지 등을 위해 설치한 CCTV를 직원 동의 없이 근무감시에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국가인권위 16진정0959300, 2017.2.8)을 하였다. 개인정보위원회는 버스기사의 개별동의 없이 수집된 녹화물을 운전기사의 징계 또는 근무평정의 증거자료로...
    2024-01-15 05:00
  • 봉준호·장항준·김의성 참석…오늘 故 이선균 사건 기자회견
    봉준호·장항준·김의성 참석…오늘 故 이선균 사건 기자회견
    이들은 이선균 사건 관련 수사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보도 윤리에 어긋난 기사 삭제, 문화예술인 인권 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 개정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1-12 09:50
  • 민주당 인재영입 7호…'약자 보호' 전은수 변호사
    민주당 인재영입 7호…'약자 보호' 전은수 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울산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인권 증진 활동에 주력해온 전은수(39) 변호사를 7호 총선 인재로 영입했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인재영입식을 열고 전 변호사 영입을 발표했다. 1984년 부산 사하에서 태어난 전 변호사는 2살부터 울산에서 거주했다. 교사 출신 법조인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지녔다....
    2024-01-10 09:46
  • 故 이선균 위해 동료들 나섰다…제작발표회·인터뷰 연기
    故 이선균 위해 동료들 나섰다…제작발표회·인터뷰 연기
    이들은 “지난해 12월 27일 작고한 이선균 배우의 안타까운 죽음을 마주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수사 당국 관계자들의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언론의 자정 노력과 함께 보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 삭제 요구, 문화예술인 인권 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 재개정 등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봉준호 감독과...
    2024-01-09 17:28
  • “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 필요”…봉준호·윤종신 등 故이선균 사건 진상규명 촉구
    “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 필요”…봉준호·윤종신 등 故이선균 사건 진상규명 촉구
    이들은 “ 지난해 12월 27일 작고한 이선균 배우의 안타까운 죽음을 마주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수사당국 관계자들의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언론의 자정 노력과 함께 보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 삭제 요구, 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 재개정 등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화예술인연대회의는...
    2024-01-09 10:29
  • ‘한동훈 아동학대’ 주장 무편집 영상 살펴봤더니
    ‘한동훈 아동학대’ 주장 무편집 영상 살펴봤더니
    이어 “이들과 함께 해당 가짜뉴스를 유포한 ‘딴지일보’와 ‘클리앙’, ‘에펨코리아’, ‘디시인사이드’, ‘뽐뿌’, ‘잇싸’ 등의 관련 글 게시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 공세 의도로 아동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하는 등 아동 인권을 중대하게...
    2024-01-0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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