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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이두봉…4차장 첫 여성 검사

한편, 검찰은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에 인권부를 신설하고 인권기획과, 인권감독과, 피해자인권과, 양성평등담당관을 아래에 설치했다. 인권부는 형사절차와 관련한 인권정책 수립, 피해자 보호, 인권감독 및 인권침해 조사, 양성평등 업무 등 인권 관련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2018-07-13 12:20
[종합] 신임 대법관 후보 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임명제청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0년 춘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노 관장은 약 28년간 법관으로서 여성과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13년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시절 자녀양육 안내시스템, 조기절차선별 및 조정전치주의 시스템, 사후감독 시스템 등 각종 제도 개선...

2018-07-02 14:59
박정식 신임 서울고검장 "검찰 본연의 책무, 국민인권 보호 최선"

축을 담당하는 우리 역할, 사명 어떻게 다 할지 더욱 고심하게 된다”고 취임사를 시작했다. 박 고검장은 “첫째로 검찰 기본책무를 확고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본직 책무는 국민 인권을 옹호하고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며 “앞으로 형사사법절차 관련 많은 변화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적접절차 준수하고, 국민인권 보호질서 준수에...

2018-06-22 11:46
윤석열 중앙지검장 유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발탁

권 부장은 인권보호부 설치를 위한 직제 개정 전까지 강력부장으로 보임해 부서 신설 업무를 담당한다. 여환섭(50·24기) 성남지청 지청장은 청주지검 검사장, 문찬석(57·24기)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김후곤(53·25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반부패부)이 공판송무부장으로 승진했다. 조남관(53·24기) 서울고검 검사는 과학수사부장, 고흥...

2018-06-19 12:01
[키워드로 보는 이슈] GDPR 시행 D-1…전 세계 ‘데이터 보호전쟁’ 시작됐다

EU는 개인정보 보호가 ‘기본적 인권’에 해당한다며 ‘글로벌 데이터 경찰’을 자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개인정보 보호 강화 움직임은 이미 전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았으며 사실상 각국이 ‘데이터 보호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GDPR가 시행되면 기업들은...

2018-05-24 07:47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 이제는 마침표 찍자

경찰은 소년피의자의 경우 해당 학교를 담당하는 SPO(학교전담경찰관)를 부수사관으로 지정하고, 사후관리와 재발방지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은 비단 A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경찰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는 최근 몇몇 재심 무죄 사건을 재조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경찰은 진상조사위에...

2018-04-10 10:00
간호사 10만명 늘린다...태움 등 인권침해 시 면허정지

대형병원들의 간호사 채용대기 리스트(신규간호사 대기순번제) 근절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권고하고, 의료인 보수교육에 인권보호 및 성폭력 방지 교육을 추가하기로 했다. 신규 간호사 교육체계도 구축한다. 신규간호사와 간호대학 실습학생들에 대한 교육.관리업무만 담당하는 '교육전담 간호사'를 배치하고 신규 간호사 교육기간은 3개월 이상을 확보한다....

2018-03-20 18:37
인권위 "공공기관, 민원인 정보유출은 사생활·자유 침해" 판단

그러나 인권위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은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과 민원의 내용, 민원인 신상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원처리 담당자가 시공사 등 제3자에게 민원 해결을 요구할 수도 없고, 원 씨가 제기한 민원은 진정인 개인정보를 시공사에 전달하지 않으면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2018-02-22 09:48
'그것이 알고싶다' 김승연 한화 회장의 이상한 수감생활…구속집행정지는 정당했을까?

과연 김승연 회장의 수감생활은 정당히 이뤄진 것일까. 13일 밤 11시 15분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김승연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관련 의혹을 통해 수감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행해지는 구속집행정지·형집행정지·보석 등의 제도가 공정하게 집행되고 관리되는지 들여다 본다.

2018-01-13 19:00
文 대통령 “인권위,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등 대안 제시 해 달라”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과 이경숙·최혜리 상임위원과 오찬을 겸한 특별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군 인권 보호와 관련해 군 인권 보호관 제도가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전이라도 인권위 내에 군 인권 보호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인권위의...

2017-12-07 17:56
경찰개혁위 "검ㆍ경 수사권ㆍ기소권 분리 방안 권고"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각각 담당하는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안을 권고했다. 또한 개혁위는 경찰의 독자적 수사를 보장하려면 검사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조항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위는 7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2017-12-07 14:41
경찰, '여학생 72명 추행'한 교사 2명 검찰 송치

경기 여주경찰서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김모(52)·한모(42) 교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교내 인권담당 안전생활부장직을 맡은 김 교사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여학생 31명을 성추행하고, 남학생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 교사에게는 아동·청소년의...

2017-08-04 10:01
정현백 여가부 장관 "모든 정책 성평등 관점 반영…작은 부처 편견깨야"

정 장관은 “12.28.한일합의로 탄생한 ‘화해치유재단’사업은 여러분과 함께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담당하는 우리 여성가족부가 외교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 피해할머니들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여성문제와 양성평등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해 힘써온 시민운동가다....

2017-07-07 18:40
문재인정부 ‘2019년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한다..향후 국선변호인제도 폐지

후보시절에 국선을 전담하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해 국민 인권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모든 국민이 경제력과 관계없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형사공공변호인을 각 수사기관에 배치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단계에까지 국가비용으로 형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선변호인제도는 변호인이...

2017-06-19 15:06
높아지는 '법무부 脫검찰화' 목소리… "현 체제로선 부적절한 밀착관계 못벗어나"

법무부는 인권, 범죄예방, 출입국, 외국인, 교정, 보호관찰 등 각종 법무행정을 담당한다. 미국은 500여명의 변호사가 법무부에 근무하면서 이 역할을 수행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성창익 변호사는 "정책기관인 법무부는 인권옹호 등 해야할 일이 많다"며 "검사들이 잠시 근무하다가 검찰로 복귀하는 방식으로는 전문성을 갖추기...

2017-05-24 10:01
헌재소장 지명자 김이수, 통진당 해산 홀로 '반대'…'약자배려·소명의식'

축을 담당하는 헌재소장 대행체제가 너무 장기화하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커서 우선적으로 지명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지명자는 대표적인 진보 성향 헌법재판관으로 분류된다. 사회적 약자나 취약 계층의 인권 보호 등에 관심이 많고 역사적 소명의식도 강조한다는 평가다. 김 지명자는 지난 2012년 9월 특허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하다...

2017-05-19 16:02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재 소장 권한대행 지명

문 대통령은 “박한철 전 소장 임기가 만료된 후 넉달가량 헌재소장이 공석으로 있었다”면서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헌재 소장 대행체제가 너무 장기화되는데 따른 우려가 높아 우선적으로 진행절차 밟게 됐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김 지명자는 헌법수호와 인권보호 의지가 확고하고 그동안 공권력과 사회적 약자 보호...

2017-05-19 15:21
문재인, 어린이공약 발표 ...“아동학대 전담컨트롤타워 설치”

문 후보는 우선 아동 보호를 위해 학대 신고접수 및 조사를 담당하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구축하는 등 정부 전담컨트롤타워를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학대로 인한 자녀사망은 ‘존속살해’에 준해 양형기준을 강화하고 아동 성범죄 및 음란물과 같은 아동대상범죄에 대해서도 강력 처벌하겠다고 했다. 어린이 안전 보호를 강화하는 공약도 담겼다. 문 후보는 각...

2017-05-05 10:56
[대통령 파면]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전문

다음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2017-03-10 11:50
軍 영창 개선권고, "설마 했는데 이 정도였어?"…시설환경 10년간 '제자리걸음'

등 포함 △헌병대 근무자에 대한 인권교육 및 직무교육 강화 △영창 처분의 공정성 및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독립성 강화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인권위는 2007년·2008년·2011년·2013년 총 4회 방문조사를 벌이고 국방부에 시설환경 개선과 수용자 기본권 보호 방안 등을 권고했으나 국방부는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

2017-03-0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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