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연구회 검색결과, 4페이지

검색결과 총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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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블랙리스트’ 핵심물증 개봉…임종헌 전 차장 PC도 포함

암호 파일 중에는 파일명 '인권법연구회대응방안(인사)' 등 판사 모임 사찰 정황을 추정케 하는 문건들이 포함돼 있었고, 이를 후속 조사하기 위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지난 12일 출범했다. 특별조사단은 조사 대상 파일을 법원행정처의 사찰 대상이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설립된 2011년 11월부터 이 의혹을 처음 조사한...

2018-02-23 20:14
추가조사위 "판사들 동향 파악 문건 다수…실행 여부 조사범위 밖"

추가조사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5년 1월~2016년 2월까지 기획조정실을 통해 사법정책 추진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을 사랑하는 판사들의 모임(인사모) 소속 판사들의 동향과 성향을 파악해 관리했다. 더불어 공식적, 비공식적인 방법을 모두 동원해 법원의 운영과 법관의 업무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영역에 대해서도...

2018-01-22 13:07
대법원, 내년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폐지…사법연수원 25기부터 적용

그러나 연수원 동기 중 3분의 1 이하만 될 수 있고, 기수가 내려갈수록 승진 확률이 10분의 1 수준까지 떨어져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을 중심으로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법원은 그동안 지방법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체제를 밟는 판사와 고법에만 근무하는 고법 판사 제도 등 '법관 이원화' 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기존처럼 전보...

2017-11-22 19:40
김명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정…법관대표회의 "환영, 조사권 위임"

위임하고 조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규모를 축소하려고 시도한 의혹을 말한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특정 성향의 판사 명단을 따로 관리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2017-11-03 16:41
대법원에 쏠린 시선… '블랙리스트·해킹 의혹' 국감서 집중 추궁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판사들의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규모를 축소하려고 시도한 의혹을 말한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특정 성향의 판사 명단을 따로 관리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이날 조간을 통해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4년 민간인 해커들을 동원해 사법부 동향을...

2017-10-13 08:58
[2017 국감] 이용주 의원 "국감서 '블랙리스트 PC' 현장조사하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판사들의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규모를 축소하려고 시도한 의혹을 말한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특정 성향의 판사 명단을 따로 관리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이 의원은 "(법원행정처에) 계속 관련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도 기조실 심의관...

2017-10-12 11:38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사법 블랙리스트 조사, 시급한 문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판사들의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규모를 축소하려고 시도한 의혹을 말한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특정 성향의 판사 명단을 따로 관리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추가조사가 이뤄진다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할지가 관심사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

2017-09-26 08:42
전해철 “김명수 통과 위한 조건부 협상 옳지 않아…인사에서 협치 어렵다”

김 후보자가 회장을 맡았던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전체 법관의 6분의 1 정도인 472명이 가입된 단체이고, 인권 관련 세미나 중심의 활동을 펼쳐왔기에 편향된 단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또 “(야당이) 좌편향 판결로 유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전교조 관련 판결인데, 이 판결은 최종심도 아니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서 효력 정지 신청을 인정해 준 것일...

2017-09-13 10:14
김명수, 정치적 편향 논란…“재판마다 타당한 원칙을 지키려 했다”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는 김명수 후보자가 초대 회장이었던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 행사를 법원행정처 소속 고위 판사가 부당하게 축소하려 했던 게 골자다. 이에 김 후보자는 당시 대법원을 비판하며 진상조사 여론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대법원이 소집한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지난친...

2017-09-12 14:20
입법·예산, 갈 길 먼데…여소야대에 갇힌 文정부

야당은 특히 김 후보자가 진보 성향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점을 들어 문재인 정부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코드인사’라고 비판하면서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신상 문제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김이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이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분석되듯, 진보 성향으로...

2017-09-12 10:09
정우택 “김명수 후보자, 국민과 동떨어진 상식 가져…철회해야”

정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를) 사법부 부적격 3종 셋트로 명명한 바 있다”며 “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서 명백한 부적격 후보”라고 말했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와 군내 동성애 등 예민한 사회현안에 대해서 일반 국민과는 동떨어진 상식을 가진분”이라며 “(정부는) 사법부마저 이념을 무너트리고 특정 코드화할 사람을 지명하는...

2017-09-12 10:06
예상 깬 파격 인사… 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춘천지법원장 지명

이끈 판사들이 만든 진보 성향의 판사모임으로, 김 후보자보다 앞서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된 박시환 전 대법관을 비롯,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모임 출신이다. 김 후보자는 법원 내 최대 규모의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2대 회장을 지냈다. 2011년 8월 활동을 시작한 이 모임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시작된 계기가 됐다.

2017-08-22 09:08
문 대통령, 신임 대법원장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지명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 해부터 춘천지방법원장에 재직 중이다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그 후신의 성격이 강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내는 등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적 인사로 분류된다. 특히 현 양승태(69)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13기수나 차이가 나는 50대인 김...

2017-08-21 15:22
대법 윤리위 "고영한 대법관 등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 징계ㆍ주의" 권고

윤리위는 이 부장판사가 임종헌(58·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국제인권법연구회' 주최 학술대회를 연기하거나 축소하도록 압박을 가했다고 봤다.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해소 조치를 내리고,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 난 이모 판사에게 인권법연구회 관련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점도 인정했다. 윤리위는 임 전 차장과 이 부장판사에 대해...

2017-06-27 17:32
판사 100명, 직급 떼고 난상토론… "'사법행정권 남용' 추가 조사하자" 결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판사들의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규모를 축소하려고 시도한 의혹을 말한다. 이외에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특정 성향의 판사 명단을 따로 관리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이 함께 불거졌다.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 필요"= 법관 대표들은 지난 4월...

2017-06-19 18:52
'썰전' 전원책 VS 유시민, 김형연 법무비서관 발탁 여부 놓고 대립…"사법부 독립성 침해 가능성" VS "가능성 없어"

그는 이어 "일부 판사들은 '법관 독립을 그렇게 주장했으면서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냐'라고 외친다"라며 "김형연 지명자 역시 법관 독립을 주장해온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비판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그 문제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요"라며 "검사를 곧바로 비서관으로 못 쓰게 한 건 검찰은...

2017-06-02 10:03
올바른 사법개혁 방향은… 전국법관회의 다음달 19일 개최

이번 사태는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부에 비판적인 설문조사를 하고 관련 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학회 소속 판사에게 행사 축소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 일을 계기로 임종헌(58·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표를 냈고, 고영한(62·11기) 법원행정처장 역시 행정 업무에서 손을...

2017-05-26 16:29
'사법개혁 저지 의혹'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겸임해제… 재판 복귀

법원행정처는 진보적인 성향의 법원 내 학술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 행사를 축소하려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았다. 임종헌(58·16기) 전 차장이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 후 김창보(57·14기) 차장이 후임으로 임명됐다. 고 처장의 업무는 당분간 김 차장이 대행한다. 지난 2월 27일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에 이어 다음 달 1일 임기가 종료되는 박병대...

2017-05-23 18:23
'사법개혁 저지 논란' 양승태 대법원장 "전국법관 토론의 장 지원하겠다"

이번 사태는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부에 비판적인 설문조사를 하고 관련 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소속 판사에게 행사 축소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는 한달 여간 조사를 벌여 이규진(55·사법연수원 18기)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사건에 개입했다고...

2017-05-17 14:37
'사법행정권 남용'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 열자"

이번 사태는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부에 비판적인 설문조사를 하고 관련 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소속 판사에게 행사 축소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는 한달 여간 조사를 벌여 이규진(55ㆍ사법연수원 18기)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이 같은...

2017-05-1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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