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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징계법' 열띤 공방…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은 고성 오가며 '무산'

또 "정치적 중립성을 보면 취임 이후 10명의 대법관이 바뀌었는데 그중 5명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고 2명은 민변 출신"이라며 "이런 분이 탄핵 대상이다"라며 출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이 문제가 됐을 때도 당시 민주당에서는...

2021-02-17 14:21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이민걸ㆍ이규진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불법수집과 옛 통진당 관련 재판개입, 법관사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심 전 고법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부당하게...

2021-01-28 17:35
[종합] 추미애 "심각한 비위 혐의 확인…검찰총장 직무 정지 결정"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을 수집ㆍ활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도 올해 5월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하는 등 검찰총장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에...

2020-11-24 20:39
[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직무집행정지 명령ㆍ징계 청구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2020-11-24 19:29
[2020 국감] 野 "코드 판결ㆍ우리법연구회 편향성"…與 "사실 아냐"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편향성을 지적했는데 인권법연구회는 편향적 단체가 아니고 가장 많은 법관이 소속된 연구 단체 중 하나"라며 "우리법연구회도 이미 해산한 단체이고 그 전에도 어떠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단체고 보긴 어렵다"고 받아쳤다. 이어 "우리 정치권이 오히려 중립적인 연구 단체를...

2020-10-20 16:33
[2020 국감] ‘대법관 좌편향’ 두고…야 “법원 신뢰 우려” vs 여 “법관이 사건 판단”

‘우국민’은 우리법연구회ㆍ국제인권법연구회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인사를 뜻하는 용어다. 사법부 내 진보성향 법관을 의미한다. 전 의원은 “이재명 지사 사건과 전교조 사건 등 정치적 사건에서 특정 성향의 편향된 판결이 나오고 있다”며 “대법원의 중립성과 법원의 신뢰성이 직결되는 부분에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재연...

2020-10-07 21:38
이흥구 대법관 8일 취임…'진보 색채' 뚜렷해진 대법원

이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취임하면 대법원 재판부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ㆍ국제인권법연구회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절반 가까이 채워진다. ◇‘진보 성향’ 대법관 과반…눈에 띄는 진보적 판결 김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초대 회장을 역임했다. 박정화ㆍ노정희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 김상환...

2020-09-06 11:13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판결’ 민주 "합법화 길 열려"…국민의힘 "김명수 코드인사"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대법원이 스스로 4년이나 결정을 미뤄온 이 사건을 오늘 갑자기 선고한 것은 그동안 대법원 재판부 구성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 등 진보성향으로 바뀐 상황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연이은 대법관 코드인사가 자아낸 정치적 판결은 결국 사법부의 편향성을...

2020-09-03 18:37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에만 마음 쏟겠다”

우리법연구회는 재판의 독립과 바람직한 재판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학술모임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목숨을 걸고 재판한다. 다른 무엇이 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진정한 판사의 삶이 시작된다’는 고 한기택 대전고법 부장판사의 말을 인용해 이 연구회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사법부의 힘과 권위는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잘...

2020-09-02 11:42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이들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들입니다. 유남석 헌재소장!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이분들도 같은 출신들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이후 임명된 대법관 10명 가운데 5명,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모두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이미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 판관들입니다. 실제로도...

2020-07-21 11:13
'이재용 영장 기각'…장고 끝에 내린 결정, 원정숙 판사는 누구?

우려가 있다는 점,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발부 사유로 제시했다. 반면, 지난달 또 다른 성 착취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했던 송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원정숙 부장판사는 현 정권 들어 사법부의 주류가 된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2020-06-09 08:24
[총선현장] “막말 정치인”vs“사법농단 피해 거짓”…동작을 이수진-나경원 뜨거운 설전

용인에 출마한 민주당 이탄희 후보가 그 저서에 이 후보가 인권법연구회 모임 하지 말라고 전화했다고 썼다”고 언급했다. 이어 “블랙리스트 판사가 아니라 민주당이 그렇게 공격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의 공범”이라며 “이중기회주의자라는 것이 나타났는데 공천을 유지하고 사법개혁 적임자라고 생각하는지 민주당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나 후보는...

2020-04-10 11:12
현직 부장판사 "문 대통령 하야" 공개 글 …논란 일자 삭제

김 부장판사는 해당 게시글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며 논란이 일자 글을 삭제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서도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2020-02-19 17:03
노태악, 민주당 입당 전직 법관들에 "정치적 중립성ㆍ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 있어”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판사모임 출신들이 요직을 독점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섣불리 좌편향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학술·연구단체로 알고 있다”고 노 후보자는 밝혔다. 노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관련해선 “또 다른 검찰 권력이 돼서는 안 된다”며 조심스럽게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공수처가 검찰의 지나친...

2020-02-18 16: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혁신경제연구회 포럼(팔래스H), 15:00 3차 제조업르네상스 라운드테이블(기술센터) △통상교섭본부장 16:00 통상추진위원회(서울청사) △신기술·신제품 인증서 수여식(석간) △제3차 제조업 르네상스 라운드 테이블 개최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제정 고시 △제15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2019년도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 실적...

2019-12-15 09:45
[2019 국감] 정무위 국감은 ‘아직 조국’…자녀 인턴 증명서 옥신각신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 23곳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조 전 장관 자녀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발급 과정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은사인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에 질의가 집중됐다. 한 원장은 조 전 장관의 자녀가 서울대에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을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다. 야당은...

2019-10-17 15:04
[2019 국감] 법사위 "사법불신 해소, 전관예우 없애야"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실시한 인사에서 고위법관 10명가량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논란이 있었다”며 “특정 단체 소속 법관이 영전해 사법 정치 예속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법사위원들은 지역 갈등 문제에 눈을 돌리기도 했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회사 임원을 감금하고 폭행해 1심에서...

2019-10-08 18:23
[2019 국감] “재테크하러 공관 입주했나”...대법원장 아들부부 거주 논란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 국감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무분별하게 발부된 것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 ‘사법 투명성’ 강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 등도 제기됐다. 또 김 대법원장 취임 후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학술단체 출신 법관들이...

2019-10-02 12:31
[종합] ‘35억 원 주식투자’ 논란 이미선 후보자 “재산 전적으로 배우자 몫”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법원 학술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관련 질문에는 "성향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인권법연구회 창립 때 발기인으로 참여했는데 활동은 전혀 못했다"고 답했다. 자녀들에게 3700만원 상당 펀드를 들어주며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적법한 방법이었다"는...

2019-04-10 17:46
검찰, '사법농단' 연루 법관 10명 기소...66명 비위 통보

상고법원 도입 반대 의견을 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등을 와해시키는 데 가담한 혐의도 있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해서는 통합진보당 재판 개입을 비롯해 헌법재판소 주요 사건 평의 결과 등 자료 수집,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사건, 매립지 등 귀속 사건 등에 대한 재판개입 혐의를 적용했다.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2019-03-0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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