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에만 마음 쏟겠다”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는 2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에만 마음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구속돼 강압적인 수사를 받으면서 조사자와 피조사자 모두의 인격이 극단적으로 무너질 수 있음을 알게 됐다”며 “수사기록을 형식적으로 확인할 뿐 피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재판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깨닫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에 따른 정치적 편향을 우려에 대해 해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경험이 오히려 근로자나 사회적 약자의 삶과 사회현상을 더 잘 이해하게 돼 편견 없는 재판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취지다.

이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우리법연구회는 재판의 독립과 바람직한 재판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학술모임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목숨을 걸고 재판한다. 다른 무엇이 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진정한 판사의 삶이 시작된다’는 고 한기택 대전고법 부장판사의 말을 인용해 이 연구회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사법부의 힘과 권위는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의 직을 맡게 된다면,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이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임을 명심하며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에만 마음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