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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공인 되었으니” 조민 발언에…공인 기준 따로 있나 [이슈크래커]
    “준공인 되었으니” 조민 발언에…공인 기준 따로 있나 [이슈크래커]
    개인의 인격권을 최대한 보호하되, 공인은 어느 정도 비판과 사생활 공개를 감수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연예인은 ‘공인’일까? 얼마나 유명해야 공인인지는 모호 ‘공인 논란’이 자주 떠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연예계인데요. 연예인 사생활을 보도한 매체가 고소당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에 대해 ‘공인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2023-04-07 16:23
  • ‘그알’서 못 본 故김성재 사건, OTT서 공개되나…배정훈 PD “희망 살아나”
    ‘그알’서 못 본 故김성재 사건, OTT서 공개되나…배정훈 PD “희망 살아나”
    그러나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김 모 씨가 자신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방송 전날 이를 인용했다. 결국 해당 회차는 방송되지 못했다. 같은 해 12월 ‘그알’은 추가 취재를 더한 새로운 내용을 방영하겠다고 밝혔으나, 김 씨의 가처분 신청이 또 인용되면서 공개가 불발됐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
    2023-03-23 17:45
  • 軍,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해 넘기나…국회 “신속하게 착수해야”
    軍,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해 넘기나…국회 “신속하게 착수해야”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당국의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를 지적하며 순직 재심사를 권고한 바 있다. 국회에선 사안의 중대성 등을 판단한 인권위 권고인 만큼 국방부도 신속하게 재심사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본지가 입수한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변 하사에 대한 재심사 절차 등을 묻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2023-03-08 16:13
  • 학폭 가해학생에 ‘서면 사과’ 조치…헌재 “학교폭력예방법 ‘합헌’”
    학폭 가해학생에 ‘서면 사과’ 조치…헌재 “학교폭력예방법 ‘합헌’”
    헌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등이 가해 학생에게 사죄를 강요해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등 취지의 헌법소원을 심리,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헌재는 “서면 사과 조치는 내용에 대한 강제 없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적 조치로 마련된 것”이라며 “가해 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2023-02-28 18:28
  • ‘7시간 녹취록’ 미공개분 공개…김건희 “주가 조작을 할 줄 알아야 하지, 굿 해본 적 없어”
    ‘7시간 녹취록’ 미공개분 공개…김건희 “주가 조작을 할 줄 알아야 하지, 굿 해본 적 없어”
    한편 김 여사는 녹취록을 공개한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김 여사가 서울의 소리 측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2023-02-21 09:21
  • [유주선 칼럼] 허물어지는 가상과 현실 경계…메타버스와 인격권
    [유주선 칼럼] 허물어지는 가상과 현실 경계…메타버스와 인격권
    일상 비대면화 가속에 메타버스 활동↑메타버스 공간 늘자 다양해진 법률문제“가상공간 성폭력, 형사법적 규제 대상인격권과 인격표지영리권 명문화해야” 메타버스(Meta verse)는 2003년 가상현실 기반 서비스인 세컨드라이프의 등장과 함께 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0년 이후 세컨드라이프 열풍은 사라졌지만 메타버스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2023-02-18 10:00
  • 법원 "'보이루' 여성혐오 아냐, 5000만원 배상하라"…보겸, 2심도 승소
    법원 "'보이루' 여성혐오 아냐, 5000만원 배상하라"…보겸, 2심도 승소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논문이 명예훼손과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3년께부터 원고와 원고의 팬들이 사용한 유행어 '보이루'는 원고 실명인 '보겸'과 인터넷에서 인사 표현으로 쓰이던 '하이루'를 합성한 인사말일 뿐 여성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 수정 전 논문은 원고가 성기를 지칭하는...
    2023-02-14 17:20
  • “아이 다쳤는데 보험 처리 안 해줘” 갑론을박…유치원은 곤혹
    “아이 다쳤는데 보험 처리 안 해줘” 갑론을박…유치원은 곤혹
    이어 "서울 서초경찰서가 B 씨에 대한 수사를 마친 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고,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표현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유치원 측의 명예 등 인격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표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서초경찰서가 B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사건을...
    2023-01-31 11:20
  • [이법저법] “촬영 불가” 공지에도…막무가내 촬영, 처벌 가능할까
    [이법저법] “촬영 불가” 공지에도…막무가내 촬영, 처벌 가능할까
    동의 없이 사람이 촬영되면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음식이나 가게 내부 모습을 촬영한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행자 뜻대로 방송을 이어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음식점이나 상가는 사유 재산에 해당하고 관리자는 해당 공간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촬영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진행자가...
    2023-01-14 08:00
  •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공직에서 퇴출…파면·해임 지침 마련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공직에서 퇴출…파면·해임 지침 마련
    또 개인정보 주체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 및 정보 주체의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했을 때를 '비위 정도가 심각한 경우'라고 규정했다. 개인정보 비위 유형은 개인정보 부정이용, 개인정보 무단유출, 개인정보 무단조회·여람, 개인정보 관리 소홀 등으로 세분화했다. 중대성을 판단할 기준으로는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영리 목적·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
    2022-12-29 15:26
  • 국민여동생 ‘수지’에 ‘국민호텔녀’ 댓글…대법, 7년 만에 “모욕” 결론
    국민여동생 ‘수지’에 ‘국민호텔녀’ 댓글…대법, 7년 만에 “모욕” 결론
    대법원은 공적 인물이라 해도 사생활이 결부된 사안이라면 표현의 자유 인정 범위를 좁게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적인 사안에 표현의 자유는 되도록 넓게 보장해야 하는 게 맞기는 하나, 그 자유는 개인의 인격권 보호와 조화 및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명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2-28 13:16
  • 유튜버들 얼굴·이름 영리적 활용할 수 있다…‘인격표지영리권’ 신설
    유튜버들 얼굴·이름 영리적 활용할 수 있다…‘인격표지영리권’ 신설
    미국은 36개 주에서 법으로 퍼블리시티권을 규정하고 독일은 연방재판소가 인격권의 일부로 인격표지영리권을 인정하는 식이다. 인격표지영리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다. 하지만 법무부의 개정안은 다른 사람에게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해 인격표지의 영리적 활용 가능성을 확대했다. 다만, 인격표지가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관 등 밀접한 관련이...
    2022-12-26 10:30
  • 김건희 여사 ‘통화 녹취 유출’ 손배소 내년 2월 선고
    김건희 여사 ‘통화 녹취 유출’ 손배소 내년 2월 선고
    이에 서울의소리와 MBC는 각각 유튜브 채널과 방송을 통해 김 여사와 이 기자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김 여사는 1월 17일 “인격권과 명예권이 침해당했다”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5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판결 절차를 밟게 됐다.
    2022-12-16 17:27
  • [관심法] ‘저는 상습 음주운전자입니다’…특수번호판 도입 가능할까
    [관심法] ‘저는 상습 음주운전자입니다’…특수번호판 도입 가능할까
    다만, 인격권 침해 우려와 함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잇따른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재발급받은 운전자의 경우, 최대 2년간 특수번호판을 달고 다니도록 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또 음주 운전자...
    2022-12-12 05:00
  • 검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 네티즌 3명 기소
    검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 네티즌 3명 기소
    검찰은 “희생자들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반인권적 범죄”라며 “서울서부지검은 현재까지 이태원 희생자들 대상 2차 피해 사건 4건을 공판 요구했고 경찰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건도 다수 있다. 향후에도 유사 범죄를 엄정하게 처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2-09 10:56
  • 세븐틴, 숙소까지 침입하는 사생팬에 몸살…"경고 없이 영구 블랙리스트 처리"
    세븐틴, 숙소까지 침입하는 사생팬에 몸살…"경고 없이 영구 블랙리스트 처리"
    소속사는 “당사는 기존 안내드린 바와 같이 아티스트의 사생활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전반에 대해 사전 경고 조치 없이 세븐틴과 관련된 모든 팬 참여 활동에서 제외되는 영구 블랙리스트는 물론, CCTV와 모니터링을 통한 증거 수집 등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건전한 팬 문화 형성과 아티스트의 안전 및...
    2022-12-08 18:12
  • [이슈크래커] 스토킹인가 여성 혐오 정치인가…퍼스트레이디에 쏟아지는 도 넘은 외모 공격
    [이슈크래커] 스토킹인가 여성 혐오 정치인가…퍼스트레이디에 쏟아지는 도 넘은 외모 공격
    해당 벽화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넘은 개인의 인격권에 대한 공격이자 침해”이며 “성에 대한 혐오와 공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러한 표현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 범주를 넘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신지예 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작년 12월 29일 라디오에서 손 의원의 두 차례 발언에 대해 “진정성 여부와 감정 호소가 문제가 아니라 여성 비하...
    2022-11-15 17:13
  • 유족동의 없는 '참사' 명단공개는 위법? "처벌 어렵겠지만 부적절"
    유족동의 없는 '참사' 명단공개는 위법? "처벌 어렵겠지만 부적절"
    재난보도준칙 제19조(신상공개주의)는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사람들의 상세한 신상 공개는 인격권이나 초상권,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권에서도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희생자 명단 공개는 정치권이나 언론이 먼저 나설 것이 아니라, 유가족이...
    2022-11-15 11:11
  • 가상화폐 거래 도와주는 ‘API Key’…법원 “개인정보 아냐”
    가상화폐 거래 도와주는 ‘API Key’…법원 “개인정보 아냐”
    A씨는 “API Key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데, 빗썸코리아가 API Key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해 해킹 사고를 막지 못했다”며 “빗썸코리아의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상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재산권과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API Key는 다른...
    2022-11-13 09:10
  • “정부가 성매매 정당화”…대법, ‘미군 기지촌 위안부’ 국가배상책임 인정
    “정부가 성매매 정당화”…대법, ‘미군 기지촌 위안부’ 국가배상책임 인정
    대법원은 “피고의 기지촌 조성‧관리‧운영 행위 및 성매매 정당화 및 조장 행위는 구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인권존중의무 등 마땅히 준수돼야 할 준칙과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결해 위법하다”며 “원고들은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인격권 내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2022-09-2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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