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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욕적 허위사실 적시”…‘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유튜버 고소
    “치욕적 허위사실 적시”…‘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유튜버 고소
    이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A씨의 신원이 노출돼 A씨는 더 이상 첼로 연주자로 생활할 수 없게 됐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례적인 청구 금액일 수 있지만 B씨의 심각하고 중대한 불법행위로 A씨는 인격권, 재산권 등에 큰 침해가 있었던 반면 B씨는 그로 인해 유튜브 구독자 수 증가, 경제적 수익 등 여러 이익을 누린 점을 고려해야...
    2023-11-23 11:15
  •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이와 함께 피의자의 인격권과 주변인에 대한 2차 피해 등 우려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날 미국, 영국, 독일 등의 피의자 신상공개 현황과 입법례를 발표한 김광현 변호사(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는 “우리나라는 피의자 신상 공개에 가장 엄격한 국가 중 하나”라며 “이번 신상공개법 도입으로 이러한 태도가 조금 완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2023-11-15 16:59
  • “사랑도 죄가 됩니다” 사생팬에 눈물 흘리는 스타들 [이슈크래커]
    “사랑도 죄가 됩니다” 사생팬에 눈물 흘리는 스타들 [이슈크래커]
    앞서 다른 멤버들도 비슷한 일을 겪었던 지라 세븐틴의 소속사 플레디스도 “아티스트의 사생활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전반에 대해 사전 경고 조치 없이 세븐틴과 관련된 모든 팬 참여 활동에서 제외되는 영구 블랙리스트는 물론, CCTV와 모니터링을 통한 증거 수집을 하겠다”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사적인 영역 침범…“숙명이라고 생각” 공식 일정은...
    2023-11-10 16:02
  • '세븐틴' 호시, 라방 중 사생팬 전화에 분노…"반응하기도 짜증, 고소할 수 있어"
    '세븐틴' 호시, 라방 중 사생팬 전화에 분노…"반응하기도 짜증, 고소할 수 있어"
    세븐틴은 이전에도 사생팬들에 끊임없이 사생활 침해를 당해왔다. 이에 소속사 측은 “아티스트의 사생활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사전 경고 조치 없이 세븐틴 관련 팬 참여 활동에서 제외함은 물론 CCTV와 모니터링을 통한 증거 수집 등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023-11-09 23:15
  • [이법저법] “전화 끊긴 줄 알았는데”…몰래 녹음한 대화, 증거 될까?
    [이법저법] “전화 끊긴 줄 알았는데”…몰래 녹음한 대화, 증거 될까?
    그러나 일반인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형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Q.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은 어떤가요? A. 민사소송은 형사소송처럼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어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
    2023-10-30 11:17
  • 라이브커머스 부당약관 시정…입점사 귀책사유 있을때만 배상 책임
    라이브커머스 부당약관 시정…입점사 귀책사유 있을때만 배상 책임
    또한 판매자가 플랫폼에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통신판매중개자인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와 소비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개입한 경우 판매자는 플랫폼 사업자의 분쟁조정센터 결정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도록 한 조항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해당 조항은 판매자가 의무적으로 분쟁조정센터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을...
    2023-10-09 12:00
  • 수술실 CCTV 의무화 불만 여전…의료현장 ‘혼란’
    수술실 CCTV 의무화 불만 여전…의료현장 ‘혼란’
    의협은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면서 일반적인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받도록 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한바 있다”며 “이러한 부담은 ‘외과의사 기피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도 부족한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3-09-26 17:17
  •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코앞인데 지속되는 ‘갈등·혼란’, 왜?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코앞인데 지속되는 ‘갈등·혼란’, 왜?
    의료단체는 입장문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이 의사 등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인격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의료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2023-09-20 05:00
  • 성희롱 난무하는 교원평가에 인권위 “교육부 대처 미흡”
    성희롱 난무하는 교원평가에 인권위 “교육부 대처 미흡”
    이에 대해 인권위는 피해 교사들에게 전달된 서술형 문항의 답변은 교육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는 데다 교사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성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교육청이 비공개 평가를 이유로 답변 작성자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교원평가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대처와 문제 해결을 교사들에게 떠맡겼다고 지적했다....
    2023-09-18 16:04
  • 영화 '치악산' 상영 법정 공방…"브랜드 훼손" vs "추상적 주장"
    영화 '치악산' 상영 법정 공방…"브랜드 훼손" vs "추상적 주장"
    원주시 측은 "원주 시민들은 치악산을 원주시와 사실상 동일하게 볼 정도로 긍지를 느낀다"며 "그런 산에서 토막살인이 일어났다는 허위 사실로 노이즈마케팅을 할 경우 시민들의 인격권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정 이미지의 치악산 브랜드 가치가 영화 상영으로 인해 침해ㆍ훼손된다는 취지다. 제작사 측은 "원주시의...
    2023-09-08 12:54
  • [단독] '비위제보 후 대기발령' 물류회사 직원, 소송서 이겼다
    [단독] '비위제보 후 대기발령' 물류회사 직원, 소송서 이겼다
    이어 "회사는 근로계약상의 보호 의무를 위반해 위와 같이 위법ㆍ부당한 일련의 징계 및 인사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사측은 "원고의 제보가 상당 부분 허위로 드러났고, 감사과정에서 오히려 원고의 비위행위가 발견돼...
    2023-09-06 11:35
  • 이동관, '분당 흉기난동' 방송사고 YTN 임직원 형사고소…3억원 손배소
    이동관, '분당 흉기난동' 방송사고 YTN 임직원 형사고소…3억원 손배소
    법무법인 클라스는 "YTN이 후보자와 무관한 흉악범죄 보도에 후보자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과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증거보전 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고에 관한 일련의 과정이 YTN 측의 방송...
    2023-08-16 21:24
  • “공익적 동기”…‘이재명 형수욕설’ 튼 친문단체 일부 무죄
    “공익적 동기”…‘이재명 형수욕설’ 튼 친문단체 일부 무죄
    재판부는 “후보자의 사생활 및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비방 행위라도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 이를 용인한다. 피고인들의 행위에는 사적 이익 외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동기가 있었고 그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비속어...
    2023-05-31 08:52
  • 강지섭, JMS 탈교 선언→두 달만 SNS 복귀
    강지섭, JMS 탈교 선언→두 달만 SNS 복귀
    아가동산 측은 영상에 포함된 내용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아가동산의 명예 등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영상물 삭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영상은 넷플릭스 월드와이드가 독점적인 소유권 및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을 신청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아가동산 측이 영상물 폐기와...
    2023-05-30 13:03
  • [이법저법] 서점에서 책 내용 촬영해 SNS에 올려도 될까?
    [이법저법] 서점에서 책 내용 촬영해 SNS에 올려도 될까?
    A: 책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책의 저작자가 그 책에 대한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등) 및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배포권 등)을 가집니다. 이러한 저작자의 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하며, 저작권법상 허용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얻어야만 그 저작물을...
    2023-05-27 08:00
  •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넷플서 계속 본다…법원 방영금지 가처분 기각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넷플서 계속 본다…법원 방영금지 가처분 기각
    이어 “또한 영상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 측에 대한 추가적인 인격권 침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이와 별개로 아가동산 측이 MBC와 조 PD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가액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아직 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아가동산은 1982년 교주 김기순 씨가...
    2023-05-24 23:00
  • 국민의힘, 네이버·카카오 제평위 잠정 중단에 “언 발에 오줌 누기”
    국민의힘, 네이버·카카오 제평위 잠정 중단에 “언 발에 오줌 누기”
    앞서 박 정책위의장은 14일 네이버·카카오의 ‘키워드 추천’ 서비스 도입 움직임에 대해 “사실상 실검을 부활시키는 꼼수”라며 “실검은 인격권 침해, 가짜뉴스 유포, 기사 어뷰징 등 정치적 상업적으로 악용되면서 숱한 폐단을 낳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같은 당 윤두현 의원은 이날 네이버·다음 등 포털뉴스를 언론에 포함해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2023-05-22 21:51
  • ‘지명수배 포스터’ 손해배상 소송 문준용, 2심도 일부 승소
    ‘지명수배 포스터’ 손해배상 소송 문준용, 2심도 일부 승소
    1삼 재판부는 포스터와 브리핑이 의혹을 해명하라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 명예 훼손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이후 문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건의 문제점은 이 정도 멸시와 조롱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는 것”이라며 “조심하시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2023-05-17 10:35
  • ‘가짜미투’ 주장 박진성 시인, 항소심서 배상액 3300만 원으로 3배 늘어
    ‘가짜미투’ 주장 박진성 시인, 항소심서 배상액 3300만 원으로 3배 늘어
    또 박씨가 보낸 메시지와관련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이를 허위라고 주장한 박씨로 인해 A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씨의 가짜미투 주장 사건은 문단 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피해자들의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2016년 불거졌다. A씨는 2015년...
    2023-05-10 20:22
  • [이법저법] 사기전과 없는데 “사기꾼!” 놀리는 동료…명예훼손죄 적용 가능할까
    [이법저법] 사기전과 없는데 “사기꾼!” 놀리는 동료…명예훼손죄 적용 가능할까
    A: 사실을 적시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해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 모욕죄 혐의의 구성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명예훼손과 모욕적 표현은 구분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2023-04-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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