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을 하면 누가 아이를 키울지 결정한다. 이때 양육비를 어떻게 할지도 정하는데, 재판으로 이혼하면 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이 양육비를 내야 한다. 직장인의 경우 자녀 한 명당 월 30~70만 원 정도의 양육비가 책정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절반도 되지 않는다. 여가부가 11일 발표한 '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두 사람의 항소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변론을 공개할 경우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한부모 가족의 93.1%는 협의이혼에 의한 것으로, 법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양육비 채권'이 없는 비율이 75.4%였다.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받지 못한 경우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은 7.6%에 그쳤다. 양육비 채권이 없는 한부모 중 양육비를 정기지급 받은 비율은 1.7%에 불과했다.
지급받은 금액은 월 평균 39.3만 원 수준이었다. 양육비 정기지급...
한편 낸시랭은 지난 2017년 12월 왕진진과 혼인신고를 했다가 지난해 10월 이혼소송에 돌입했다. 현재 낸시랭은 왕진진을 상해, 특수폭행·협박,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촬영 등 12개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하지만 최근 왕진진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한 것으로 확인돼 낸시랭의 안위를 걱정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경찰은 왕진진을 두고...
양 회장은 이 돈으로 부동산과 고급 수입차, 보이차 구매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양 회장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혼 소송 중이던 동서를 지인을 시켜 살해하려 한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관련 혐의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송치할 예정이다.
이혼으로 인해 친정집이 풍비박산 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 변호사들 역시 몸을 사리며 소송하지 못할 거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미란 씨는 오빠에게 보낸 육성을 통해 “너무 죄송하다. 어떻게든 살아보려 했는데 조선일보 방용훈을 어떻게 이기겠나”라며 “겁은 나는데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라고 당시 괴로웠던 심경을 전했다.
유흥업소 시비 사건과 낸시랭 이혼 소송까지 줄줄이 법의 잣대 앞에 서게 됐다.
왕진진 3000만원 사기 피소는 5일 SBS funE을 통해 알려졌다. SBS funE 측은 “고소인인 사업가 서씨에게 지난해 왕진진이 3월 사업 자금 명목으로 급하게 3000만 원을 빌려갔고 1년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고 있다. 이에 서씨는 사기혐의로 왕진진을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서씨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으나 당사자는 모두 불참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향후 일정과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검토하는...
결국은 이혼 소송 등을 통해 아이의 양육권을 확보해야 하지만, 다른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살펴보자.
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리고 나간 배우자를 고소해서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 베트남 국적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한국에 살다가, 남편과 상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돌아간 사건이 있었다. 남편은 배우자를 처벌해 달라고 고소했다. 이...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3시 30분 ‘이혼 소송’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상대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 서울고법 가사2부, 577호
▲오후 5시 30분 ‘극단 내 성폭행’ 이윤택 유사강간치상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9부, 404호
다만 사실 여부와 별개로 내밀한 가정 내 불화를 대중 앞에 공개한 박 씨 역시 비판의 여지가 적지 않다.
관련해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상대방은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허위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해석된다"라면서 "명예훼손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전했다.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 씨는 2010년 초등학교 동창인 조 전 부사장과 결혼했다. 이후 2013년 5월 미국 하와이에서 쌍둥이를 출산한 바 있다.
두 사람은 2017년 별거에 들어갔고, 박 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박 씨는 자녀들의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박 씨는 20일 조 전 부사장을 상습 폭행과 아동학대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 씨는 2010년 초등학교 동창인 조 전 부사장과 결혼했다. 이후 2013년 5월 미국 하와이에서 쌍둥이를 출산한 바 있다.
두 사람은 2017년 별거에 들어갔고, 박 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박 씨는 자녀들의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다.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혼소송 중인 남편으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모(45) 씨는 전날 서울 수서경찰서에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고소했다.
특히, 박 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내의 폭언...
경찰은 양 회장이 자신과 이혼 소송을 하던 아내에게 형부가 변호사를 알아봐 주는 등 소송을 돕는 것에 불만을 품고 A 씨에게 돈을 주며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이 A 씨에게 3000만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A 씨로부터 "양 회장이 '옆구리와 허벅지의 대동맥을 흉기로 1차례씩 찔러라'라고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양 회장이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의 형부를 지인을 통해 살해하려고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15년 9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스님 A 씨에게 당시 아내의 형부를 살해해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양 회장은 살인예비음모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은 양 회장이 아내의 형부가 아내를 위해...
당시 여성은 남편의 외도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었고, 해당 핸드폰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숨진 여성의 몸에 멍 자국이 있었다며 이날 남편의 폭행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터뷰를 요구하는 제작진에 남편은 "사람을 왜 자꾸 미치게 만드냐"라고 분노하는 모습으로 눈길을 샀다....
아들을 둔 20대 평범한 주부 민설희 씨는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준비하던 중인 지난달 4일, 자신의 집 드레스룸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됐다. 민설희 씨는 사건 당일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으나, 뇌가 80% 손상돼 26일의 사투 끝인 지난달 30일 사망했다.
사고 당시 집에는 남편과 어린 아들이 함께 있었다.
민 씨는 이날 남편의 절친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와달라...
일반적으로 부부 사이에서는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우리 법은 재산명시제도, 사실조회같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여러 제도를 만들어 두고 있기 때문에 이혼 후 2년이 지나도록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다.
하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혼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강민구)에서 가사2부(부장판사 김용대)로 바뀌었다. 재판부 변경 후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달 26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 변경에는 임 전 고문의 입장이 반영됐다. 앞서 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