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8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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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쟁점 법안] ‘3·5·10’ 규정 김영란법 ‘5·10·10’으로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이 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0개월간 신고접수 된 4052건 중 제재처리는 40건에 불과했다. 이는 접수된 전체신고의 1%에 해당하는 수치로, 과태료부과 요청이나 수사의뢰 등 신고처리 역시 121건(3%)에 불과하다. 이 같은 결과는 엄격한 신고접수기준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2017-11-23 10:56
홍종학 장관, 정치권 인맥 살펴보니… 박수현‧홍의락 등 13명에 후원금도

김기식 전 의원이 간사를 맡고 김현미·남인순·박완주·신경민·우상호·우원식·유은혜·윤관석·이인영·이학영·진선미·홍익표 의원, 그리고 박수현·배제정·은수미·진성준 전 의원 등이 참여한 ‘더좋은미래’가 대표적이다. 홍 장관은 여기서 어울린 정치인들과 다른 모임들도 함께했다. 당시 몇몇 의원들이 더해지고 빠지면서 당 초선의원 네크워크인 ‘민초넷’...

2017-11-22 10:11
민주, 이건희 차명계좌 TF 출범…단장에 민병두

TF 단장은 민병두 의원, 간사는 박용진 의원이며 구성 멤버는 이학영, 금태섭, 김종민, 박찬대 의원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실명제를 바로 세우는 문제를 당 차원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건희 차명계좌 TF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경제 정의와 공정 과세 실현을...

2017-11-14 15:22
산은 퇴직임원 11명 출자사 재취업...기업은행 계열사 '낙하산 집합소' 오명

이학영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산업은행 퇴직 임직원 124명이 산업은행이 지분을 갖고 있거나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기업에 낙하산 취업했고 올해도 11명의 퇴직자가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은행은 2015년 대우조선해양의 수조 원대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진 후 작년 10월 ‘산업은행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채권단으로...

2017-10-24 10:52
‘脫원전’ 미룬 시민公論…與 정치적 타격 불가피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전체 위반 신고 건 중 처벌은 1%에 불과하다”며 청탁금지법의 현실성 없는 신고조건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울러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에 반대...

2017-10-20 10:47
[2017 국감] 태광 티브로드 '횡포' 도마 위…"직원 폭행·협력사 쥐어짜기 등 절규"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티브로드는 협력사 일감몰아주기, 사내 갑질 문화, 부당노동행위 등이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광그룹의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태광그룹의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며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지 검토가 필요하다. 절절한 마음을 담아서 점검할 것”이라고...

2017-10-19 20:47
[2017 국감] 최흥식 "채용 비리 무거운 책임감 느껴…관련자 엄중 조치"

최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채용 비리 의혹 관련자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금감원의 2016년 신입·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과정에서 일부 임직원이 선발 인원과 평가방식 등을...

2017-10-17 10:54
[종합]인터넷銀 특혜 논란 풀리지 않는 쟁점 3가지

이에 대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과 금융위 심의위(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만큼 새로운 기준을 적용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금융위의 유권 해석은 심사 진행 중에 평가기준이 달랐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우리은행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 따르면 탈락인데 금융위가 탈법적인 유권해석 통해서 대주주로...

2017-10-17 09:23
[2017 국감] 인터넷銀 인허가 재조사 요구..3대 쟁점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우리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업종 평균을 밑돌았지만 금융위가 과거 3년 평균으로 바꿔 요건 충족으로 유권 해석한 것이 문제라고 봤다. 2015년 6월 기준 우리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14.0%, 업종 평균은 14.08%였다. 그러나 과거 3년 평균으로 바꾸면 우리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14.98%로 국내 은행 3년 평균치(14.13%)를...

2017-10-16 17:14
이매진아시아·쇼박스 등 올해 코스닥 횡령·배임 피해액 1154억 원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거래소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2013년부터 올해 10월 초까지 약 4년9개월 동안 국내 상장사 111곳에서 3조2029억 원의 횡령 배임 등 기업범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41개사 2조6003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는 70개사 6026억 원이었다. 특히, 올해에만 4244억 원 규모의 횡령, 배임 사건이...

2017-10-16 15:03
[2017 국감] 최종구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 다시 살펴보고 개선할 것"

최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허가 과정을 전면 재조사하고 필요한 후속조치 있다면 보고해달라"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 관련 여러 의원 지적하는 미흡한 점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며 "BIS비율 판단시점과 동일인 여부 문제 관련...

2017-10-16 13:11
정무위, ‘노트북 다 덮고’ 금융위 국감… 왜?

민주당 간사인 이학영 의원은 “국감과 아무 상관없는 홍보물을 붙이는 건 파행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미 텔레비전 등 언론에 나 왔을 것 같고, 소기 목적을 달성한 듯하니 뗴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저희의 의사를 비폭력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국감엔 지장 없는 것”이라면서 “이런 일련의...

2017-10-16 11:47
[2017 국감] 정무위, '文 정부 무능' 피켓 논란…"노트북 덮고" 지연 시작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의 아량이나 포용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얘기"라며 "위원장 결정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여야간 이견이 지속되자 이 위원장은 오전 11시부터 10분간 정회를 선언했다. 이후 자유한국당이 이 위원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속개했다.

2017-10-16 11:26
정무위, 국화꽃 갖다놓곤 ‘文정부 무능심판’ 피켓 공방에 파행

민주당 간사인 이학영 의원은 “국감과 아무 상관없는 홍보물을 붙이는 건 파행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미 텔레비전 등 언론에 나 왔을 것 같고, 소기 목적을 달성한 듯하니 떼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자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저희의 의사를 비폭력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국감엔 지장 없는 것”이라면서 “이런 일련의...

2017-10-16 11:14
줄줄이 국감 불려나오는 은행장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함 행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학영 의원실 관계자는 “최순실 사태 관련 이상화 전 본부장 특혜 승진이 이뤄졌는지 등 내부인사 문제를 보기 위한 것”이라고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국감자리에서 의원들은 하나은행이 최순실 씨 모녀의 금융 민원을 해결해 준 이상화 전 본부장에게 승진 혜택을 제공했다는...

2017-10-10 08:59
실손보험 둘러싼 보험-의료업계 평행선…책임 떠넘기기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이학영 의원 주최로 열린 ‘문재인케어 추진에 따른 실손보험의 역할 진단 토론회’에서 의료업계와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패널들이 참석, 실손보험의 방향성에 대해 의견차를 보였다. 특히 반사이익과 실손보험 적자 원인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다. 보험업계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반사이익을 누린 만큼...

2017-09-19 09:52
최종구 "케이뱅크 특혜 있다고 보지 않지만 금융행정혁신위 의견 들을 것"

최 위원장은 "3년 BIS비율을 다르게 해석하고 재무건전성 평균치 이상 내용을 삭제한 것 등 금융위 내에서 케이뱅크에 혜택을 줬다는 의혹이 있다"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다만 최 위원장은 "여전히 관심과 걱정이 있어서, 금융위에 비판적인 외부 분으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윈회에 다시한번 봐주십사...

2017-09-18 13:19
상장사 전면 지정감사제 도입되나

29일 이투데이가 정무위원회 위원 23명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박찬대(이하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정재호, 박용진 의원 등 4명이 상장사 전면 지정감사제 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면 지정감사제는 상장사, 대기업진단, 금융사의 감사인을 3년 단위로 정부가 정하는 법안이다. 최초 3년간 A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했다면 그 이후 3년은 B 회계법인을...

2017-08-29 09:21
이엔쓰리, 전기ㆍ자율주행차 수혜주? “확정된 사업은 없다”

이날 이사로 재선임된 정영우 씨와 이학영 씨는 현재 이엔쓰리의 대표와 부대표로 소방 사업과 관련성이 높다. 새로 영입된 사내이사 안영용 씨는 증권업에 종사해 제조업과는 거리가 있는 인물이다. 사외이사로 선임된 강우규 씨는 석면 안정화제 등 소방제 제조업체인 랜코의 대표도 겸하고 있어 연관성이 떨어진다. 각자 대표인 문제성 씨 역시 보일러튜브 등을...

2017-07-17 09:22
[포토] 다섯번째, 사회적 대타협 추진 의원 모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민병두 의원, 이용득 의원, 김병관 의원, 유동수 의원, 이원욱 의원,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노동연구원 이주호 원장,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최운열 의원, 이학영 의원, 홍의락 의원(왼쪽부터)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대타협 추진 의원모임에서 화이팅을 하고 있다. 고이란...

2017-07-1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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