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고발
2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유발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관련 임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이통 3사는 신규 출시된 아이폰6 등에 대해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해 출고가 78만9800원의 아이폰6 16GB 모델이 10만원대에 판매되는 등...
방통위는 조사기간은 10월31일부터 11월1일, 적발한 업체수는 44건, 불법보조금 살포 건수는 540건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적발 건수에 비해 책임임원 형사고발 방침은 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오 국장은 위반율이 기존에 비해 낮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단통법 시행 한달만에 이통사가 단통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을 한 만큼...
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고발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유발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관련 임원을 형사 고발하는 초강수를 꺼냈다. 이들 3사는 경쟁사에서 먼저 시작해 따라했다며 서로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진실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이어 "정부와 이통사 국민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돈으로 책임을 대신하게 할 게 아니라, 불법을 조장한 사람에 대해 처벌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허원재 부위원장은 "이번 아이폰6 대란은 통신사들이 단통법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너무 높다"며 "누구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임원 고발을...
최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이통3사의 9만원대 요금제와 알뜰폰의 5만원대 요금제가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알뜰폰으로의 대규모 이주를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단통법 시행 초기 이통사가 내놓은 지원금이 소비자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도 한몫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당시 지원금액이 낮아 신규가입...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한 네티즌은 KT와 LG유플러스의 출고가 인하 소식을 전하며 통신사의 보조금을 자세히 알면 베가아이언2를 할부원금 0원에 살 수 있다고 제안했다.
LG유플러스는 19일 베가아이언2 출고가를 78만3200원에서 35만2000원으로 43만1200원 파격 인하했다. LG유플러스 LTE52 요금제 2년 약정시 공시지원금이 제공돼 베가아이언2를...
2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25일부터 LG전자 G3 출고가를 10만원 인하한 79만9700에 판매한다. KT의 경우 해당 기종에 대한 지원금을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하고있어, 사실상 40만원 가량의 단말기 할인 효과가 있다.
KT는 이달들어 모두 10개 기종에 대한 출고가 인하를 단행했다. 베가 아이언을 비롯해 베가 시크릿노트, G3비트, 옵티머스 G 프로, E1, G3비트...
20일 한 네티즌은 KT와 LG유플러스의 출고가 인하 소식을 전하며 통신사의 보조금을 자세히 알면 베가아이언2를 할부원금 0원에 살 수 있다고 제안했다.
LG유플러스는 19일 베가아이언2 출고가를 78만3200원에서 35만2000원으로 43만1200원 파격 인하했다.
SK텔레콤은 출고가 인하 움직임이 없는 만큼 LG유플러스나 KT의 요금제를 공략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12% 요금할인제는 이통사에서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입하는 대신 다른 채널을 통해 단말기를 구매한 후 이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실납부액 12%)을 받는 제도로 의무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한 것.
하지만 통신사와 미래부가 제시한 이 같은 조치는 모두 요금 할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단말기에 대한 약정 완화조치는 없다. 그렇다면 단말기에 대한 약정에 대한...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수차례 경고 했던 대로 최고경영자를 고발 대상에 포함할 개연성도 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정부기관의 형사고발은 통상 증거가 확실할 때 이뤄진다”면서도 “이통사가 불법 보조금 지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물적 증거가 사실상 충분히 확보된 만큼 형사고발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주말 사이에 불법 보조금을 살포했다는 것이다.
현재 이통사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각종 행사를 열며 치열한 물밑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1993년12월31일~1998년1월1일생이 서비스에 가입한 후 일주일 이내 다른 사람을 추천하면, 추가 판매 장려금 지급하고 있다.
또 30일까지 온라인 샵인 U+ SHOP에서 가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그러나 국내 시장조사기관 애틀라스리서치의 11월 첫째 주(10.30~11.5) 주간 스마트폰 판매량에 따르면 SK텔레콤에서 판매된 아이폰6 16GB모델은 4만1000여대로 다른 이통사들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소식에 네티즌은 "KT 보조금 올렸는데 LG는 뭐하나", "보조금 올리고 많이 팔아도 SK 못 잡을 판에", "그러게 LG 너무 성급하게...
단말기유통구조법이 이동통신 3사의 불법 보조금 살포를 막지 못해 유명무실해진데다,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론까지 대두되며 알뜰폰이 도입된지 3년만에 존재의 의미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통신시장 안정을 위해 각종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알뜰폰 시장만 내몰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지난 5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이통사들 간의 번호 이동이 아이폰6 대란 전후로 극명하게 갈린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4일과 5일 일평균 번호이동건수는 1만2282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아이폰6 16GB 모델에 불법 보조금이 대거 실리면서 번호이동 가입자수는 일평균 2만497건을 기록한 것의 절반에 불과한 것.
특히 아이폰6가 공식...
사과한 이통사 양심도 없네", "애초에 이통사들이 리베이트 이용해서 아이폰6 대란을 연출한 거 아님? 후폭풍 오니 사과하고 지들만 발 빼네" 등 분통을 터뜨렸다.
한 판매점 업주는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면 통신사에서는 '대리점들이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썼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며 "어떤 대리점이 가입자 한 사람...
그간 보조금 등의 문제로 이통사 임원이나 CEO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례가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방조를 했건 안했건 간에 리베이트가 페이백으로 이어진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 사례가 첫 번째로 적용되는 것인 만큼 처벌과 제재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 보완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통사는 대리점...
정홍원 국무총리는 최근 ‘아이폰 6 보조금 대란’과 관련,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철저하게 조사해서 과징금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제재를 가하도록 할 것”이라고 5일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동통신 3사가 불법 보조금 지급을 조장하고 있는 만큼, 엄단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의 발언에...
4일 업계에 따르면 아이폰6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다 적발된 휴대폰 판매점들은 정부가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자 아직 제품을 받지 않은 예약가입자의 개통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판매점들은 이미 개통해 아이폰6을 사용 중인 가입자에게 "방송통신위원회나 콜센터로부터 전화가 갈 수 있으니 할인을 받았다는 얘기를 절대 해선 안...
이통사와 판매점의 상술에 소비자들이 우롱당하고 있는 것.
4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아이폰 개통 취소를 당했다는 소비자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온라인상에는 "방통위 아이폰 대란 후폭풍에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다. 미리 개통했는데 아이폰 개통 취소하라고 판매점에서 연락이 오더라" "친구가 아이폰 개통 취소를 당했다. 황당하다....
단통법 시행을 통해 정부는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항을 강화해 이동통신사의 불법 보조금 살포 저지를 꾀했다.
하지만 지난 1~2일 이통사들이 일으킨 ‘아이폰6 대란’은 정부가 시행한 단통법의 실효성이 얼마나 낮고, 무력한지를 증명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아이폰6 대란’을 통해 단통법의 취지가 상당 부분 훼손됐음을 근거로 들어 가열차게 단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