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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내달 1일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설치
    국방부, 내달 1일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설치
    군 인권보호관은 지난해 초 발생한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및 사망과 같은 사건을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다만, 국방부 장관이 행사하는 '방문조사 중단 요구권'에 대한 우려 해소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문홍식 부대변인은 "장관이 중단을 요청하더라도 즉각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소명이 되고 정확하게 반영이 됐을 때 (중단...
    2022-06-30 13:18
  • 인사 종합 / 6월 28일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 파견) 김중 박혜란 장진영 김치훈(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대검찰청 △대변인 박현철 △정보관리담당관 최재훈 △인권정책관 박억수 △인권기획담당관 정수진 △인권감독담당관 곽영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박명희 △국제협력담당관 조주연 △형사정책담당관 김종현 △정책기획과장 김종우 △정보통신과장 백수진...
    2022-06-28 18:18
  • [상보]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첫 강제수사, 공군본부 등 압수수색
    [상보]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첫 강제수사, 공군본부 등 압수수색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으나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인 지난해 5월 21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관련자 15명을 기소했지만 초동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사경찰, 군검사 등과 군검찰을 지휘하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지휘부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해 논란이 일자 결국 특검이...
    2022-06-28 11:58
  • “넌 왜 ‘이제’ 진급해?”…성폭력 2차 피해 막는 ‘軍 인사법 개정안’ 발의
    “넌 왜 ‘이제’ 진급해?”…성폭력 2차 피해 막는 ‘軍 인사법 개정안’ 발의
    만약 치료상 이유로 3개월 휴직했다면, 1년 3개월 차에 진급을 하면서 피해자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것이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역시 '2차 피해' 두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면서 상담사의 '휴가' 권유를 받았지만 "무급휴가를 신청할 경우 피해 사실이 노출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2022-06-17 16:17
  • 넷플릭스, ‘스위트홈’ 시즌2·3 동시 제작...캐스팅도 확정
    넷플릭스, ‘스위트홈’ 시즌2·3 동시 제작...캐스팅도 확정
    유오성은 괴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부대 수호대를 이끄는 탁인환 상사를, 오정세는 백신을 연구하는 임 박사 역을 맡았다. 김무열은 UDT 중사 출신이자 수호대의 2인자 김영후로, 진영은 수호대의 박찬영 이병으로 등장한다. 시즌 2·3 연출은 시즌1을 성공적으로 이끈 이응복 감독이 다시 맡았다. 이응복 감독은 “시즌2는 새로운 장소가...
    2022-06-15 17:45
  • 故 이중사 가해자 감형 논란…"'평시 군사법원 폐지' 속도내야"
    故 이중사 가해자 감형 논란…"'평시 군사법원 폐지' 속도내야"
    이 중사의 사망 책임을 장 중사에게 전적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앞서 장 중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2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류 원내대변인은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물을 순 없다” 감형의 이유였다"며...
    2022-06-14 15:41
  • 故이예람 진상규명 ‘창군 최초 특검’…국방부 협조 주목
    故이예람 진상규명 ‘창군 최초 특검’…국방부 협조 주목
    이 중사 특검이 공식 출범한 것이다. 안 특검은 현판식에서 “특검 수사팀은 법률상 부여된 수사 기간 내 이 중사의 사망과 관련된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중사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장 모 중사 재수사 여부에 대해 “수사 중 추가로 인지된 사건이 있다면 법적으로 가능하다”며 적극...
    2022-06-07 18:25
  • 공식 출범 '고(故) 이예람 특검'…"진상 규명에 최선 다할 것"
    공식 출범 '고(故) 이예람 특검'…"진상 규명에 최선 다할 것"
    안 특검은 현판식에서 이 중사에 대한 명복을 빌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그는 "공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이후 국방부 검찰단, 군 특임검사의 거듭된 수사를 통해 총 15명이 군사법원에 기소됐으나 부실 수사ㆍ2차 피해 유발ㆍ은폐 등 여러 의혹이 사회 각계에서 제기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특검팀은 법률상 부여된 수사 기간 내에 사건의 진상이...
    2022-06-07 14:09
  • 80여명 규모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5일부터 수사 개시…의혹 파헤친다
    80여명 규모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5일부터 수사 개시…의혹 파헤친다
    지난해 5월 이 중사가 사망한 지 381일 만, 안 특검이 임명된 지 21일 만이다. 5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 뒤 7일 인력 확충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사건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검팀 수사팀장은 손찬오(50ㆍ사법연수원 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장이 맡는다. 파견검사 중에는 '계곡 살인' 사건 수사팀에서 근무한 오승환(37ㆍ사법연수원 41기) 인천지검 검사도...
    2022-06-03 12:10
  • 박지현 비대위 사퇴 “알면서도 졌다…또 다른 모습으로 길 열 것”
    박지현 비대위 사퇴 “알면서도 졌다…또 다른 모습으로 길 열 것”
    이어 "차별과 격차와 불평등, 청년이 겪는 이 고통은 청년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믿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면서 자신이 목소리 냈던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관련 특검 도입 △디지털 성범죄 근절 △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성과도 있었지만 마무리를 못 한 일이 더 많다. 아쉽다....
    2022-06-02 13:58
  • 블룸버그 “박지현, 정치판 뛰어든 26세 투사”
    블룸버그 “박지현, 정치판 뛰어든 26세 투사”
    그는 또 지난달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본회의 상정에 실패한 이후 기자회견을 하다 눈물을 보인 데 대해선 "정치인들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정치인들이 눈물을 흘릴 때 다들 연기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있는 사건에 익숙해져선 안 된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2-05-30 17:03
  • [단독]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가 정부에 바랬던 3가지
    [단독]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가 정부에 바랬던 3가지
    앞으로 군 부실수사 의혹, 2차 가해 등 이 중사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단순히 '진상규명'만을 외치지 않습니다. 더는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호소합니다.진상규명과 함께 피해자 회복에도 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이중사 1주기를 맞아 이투데이는 유족의 동의를 얻어 이중사가 사망하기 3일 전...
    2022-05-21 00:00
  • 장례도 못 치른 故 이예람 중사…20일 1주기 추모식 열린다
    장례도 못 치른 故 이예람 중사…20일 1주기 추모식 열린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이 사건을 맡았다. 특검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 [종합]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안미영 변호사 임명…이종섭 “적극 협조”)
    2022-05-18 15:06
  • [종합]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안미영 변호사 임명…이종섭 “적극 협조”
    [종합]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안미영 변호사 임명…이종섭 “적극 협조”
    특검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군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가 필요한 이유다. 유족 측은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했다. 유족과 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오후 입장문을 내고 안 특별검사에게 △군 당국과 법무조직의 외압으로부터 독립적인 특검 구성 △진행...
    2022-05-17 18:07
  •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창군 이래 첫 특검…이종섭 장관 “당연히 적극 협조”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창군 이래 첫 특검…이종섭 장관 “당연히 적극 협조”
    특검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책임론이 거셌던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앞서 이종섭 장관은 후보자 시절 군내 성폭력 근절을 약속한 바가...
    2022-05-17 18:00
  • '故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에 안미영…유족 “피해자 고통 살펴온 경력 믿는다”
    '故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에 안미영…유족 “피해자 고통 살펴온 경력 믿는다”
    이들은 "이 중사 사건이 특검 수사에 이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국방부가 주도했던 수사가 국민의 불신 속에 제식구 감싸기로 끝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장관, 공군참모총장 등 군 지휘부는 물론 공군본부 법무실 등 군 법무조직과 전관예우 의혹을 받고 있는 가해자 측 변호사 소속 로펌에 이르기까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2022-05-17 13:48
  • [단독] 윤석열 대통령, '이예람 중사 특검'에 안미영 변호사 임명
    [단독] 윤석열 대통령, '이예람 중사 특검'에 안미영 변호사 임명
    성범죄 사건 가해자를 여러 차례 변호한 전력이 있는 후보자"라며 "특검 도입 취지에 맞지도 않으며, 특별검사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 중사 부친은 전날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딸 예람이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고 교감해줄 수 있는 특검이 선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2022-05-17 11:43
  • 민주·정의 “故 이중사 특검 성범죄 변호인 안 돼…尹 선택 지켜볼 것”
    민주·정의 “故 이중사 특검 성범죄 변호인 안 돼…尹 선택 지켜볼 것”
    왜곡된 인식의 편에서 변론을 펼쳐왔다"며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분노와 고통, 불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반대했다. 이 중사 부친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딸 예람이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고 교감해줄 수 있는 특검이 선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2022-05-16 20:47
  • 이근 측 “카메라맨 대동 아니야”…법적 대응 검토
    이근 측 “카메라맨 대동 아니야”…법적 대응 검토
    이어 “(이 전 대위와 함께 출국한) A씨를 카메라맨이라고 허위 사실을 선동하고 있는데 A씨는 해병대 수색대 중사 출신”이라며 “그분은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요청한 ‘전쟁범죄 증거 자료 확보’라는 명확한 임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현지 상황이 너무 위험해 이근이 A씨를 작전에 투입하지 않기로 판단했다고 전하며 “이근은 전투 경험이 없는 B씨처럼...
    2022-05-10 09:44
  • 故 이예람 중사 유족 "군 수사 관계자와 이해관계 없는 특검 임명해야"
    故 이예람 중사 유족 "군 수사 관계자와 이해관계 없는 특검 임명해야"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이 중사 유족과 함께 27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특검 후보추천기관인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방부 장관 이하 사건 관련자의 친인척 및 혈연, 지연, 학연 관계에 있는 사람은 논의 테이블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기복무...
    2022-04-2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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