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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 차등 적용
    [논현로] 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 차등 적용
    구체적으로 낙후권역의 취업자 수와 1인당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중심권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부가 막연히 경제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대기업 대상 법인세 인하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지역 이전을 위해 조건부로 법인세율을 인하한다면 ‘부자감세’라는 오명을 그나마 벗을 수 있을 것이다. 법인세를 인하하려면 일방적인 대기업 혜택이 아닌 기업에...
    2022-07-14 05:00
  •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설정 저당권ㆍ신탁방식 언제든 변경 지원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설정 저당권ㆍ신탁방식 언제든 변경 지원
    HF공사가 지난해 6월 도입한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자녀 등 법정상속인의 동의 절차 없이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 승계되며, 해당 주택에 보증금 있는 임대로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고령층의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중요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신탁방식으로 변경을 원하는 고객은 공사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2022-07-11 09:46
  • [전문]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사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실현하겠습니다"
    [전문]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사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실현하겠습니다"
    하후상박형 미래 복지시스템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런’,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취약계층도 중산층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서울형 공공의료서비스’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그리고 약자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2022-07-01 11:16
  • 1분기 경기 아파트 전·월세 거래 역대 최다…전년비 20%↑
    1분기 경기 아파트 전·월세 거래 역대 최다…전년비 20%↑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아파트 전·월세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서울과 인접한 경기권으로 넘어가는 것”이라며 “전·월세 물건을 구할 때 대출을 받는 분들이 많은데, 금리 인상으로 이자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소득이 늘어나지 않았으면 주거지를 이전해서 그 비용을 비슷하게 맞출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DSR...
    2022-06-27 16:00
  • 청년 귀농인 역대 최대라지만…소득 수준 낮고 고령화는 심화
    청년 귀농인 역대 최대라지만…소득 수준 낮고 고령화는 심화
    귀농인의 대다수가 귀농 직후 소득 수준이 낮았고, 귀농 이전 소득을 회복하는 데에도 긴 시간이 필요했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2021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귀농 가구의 연간 평균 가구소득은 귀농 전 3703만 원이었지만, 귀농 첫해 2713만 원으로 1000만 원 가까이 줄었다. 귀농 5년 차 귀농인의 경우 소득이 3417만 원으로 귀농 전 소득의 92.3...
    2022-06-26 11:10
  • "최근 5년간 순처분가능소득, 기업↓…반면 정부·가계↑"
    "최근 5년간 순처분가능소득, 기업↓…반면 정부·가계↑"
    순처분가능소득은 근로·사업소득 등에서 조세·사회부담금 등 경상이전을 거친 것으로 실질적인 가계의 소비·저축, 기업의 투자 등에 이용 가능한 소득이다. 한경연의 분석에 따르면, 2021년 국내 기업의 순처분가능소득(이하 기업소득)은 157조5000억 원으로 2017년(193조1000억 원) 대비 35조6000억 원이나 감소했다. 연평균 감소율은 5.0%다. 한경연은...
    2022-06-23 15:02
  • [분양특집] ‘리듬시티 우미린’…지구 내 상업시설 조성, 법조타운 시너지 기대
    [분양특집] ‘리듬시티 우미린’…지구 내 상업시설 조성, 법조타운 시너지 기대
    고산·민락 지구의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으며, 2028년 준공 예정인 법조타운에는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이전과 함께 4600여 가구 규모의 대단지도 예정돼 향후 의정부 주거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교통 여건도 좋다. 의정부 경전철 고산역이 가깝고, 구리~포천 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인근에 있어 다른 지역으로도 이동이 편리하다....
    2022-06-22 18:30
  • [종합] 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월세 세액공제율 15%로 상향"
    [종합] 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월세 세액공제율 15%로 상향"
    추 부총리는 "일반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대매물 공급 확대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2022-06-21 08:47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무엇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인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무엇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인가
    일반적인 정부들은 경제위기에서 중저소득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를 선택한다. 대조적으로 소득 최상위 계층에게 유리한 감세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유니크한 점이다. 법인세율 인하는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는 상위 1% 계층에게, 종합부동산에 대한 감세는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 그리고 상속증여세 인하는 역시 자산 상위계층에게 혜택으로...
    2022-06-20 05:00
  • 아프간, 글로벌 식품 인플레에 기아 위기 심화
    아프간, 글로벌 식품 인플레에 기아 위기 심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최근 보고서에서 “아프간 전체 인구의 97%가 소득이 줄었는데 여기에 상품 가격까지 오르면서 사람들의 구매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FAO의 5월 식량가격지수는 2개월 연속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22.8% 높다. 유엔에 따르면 올해 아프간 어린이 100만 명 이상이 심각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는데...
    2022-06-19 17:21
  • [종합] 추경호 "7월부터 유류세 37%까지 인하…전기료 인상 최소화"
    [종합] 추경호 "7월부터 유류세 37%까지 인하…전기료 인상 최소화"
    탄력세율 대신 법정 기본세율(L당 475원)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30%를 인하하면 유류세 인하 이전보다 37% 인하하는 것으로 L당 유류세는 516원까지 내려간다. 정부는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한다. 경유 유가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하게 되면...
    2022-06-19 15:16
  • 윤 대통령 “기업 감세, 서민 위한 것…법인세, OECD 평균은 돼야”
    윤 대통령 “기업 감세, 서민 위한 것…법인세, OECD 평균은 돼야”
    중산층·서민에 대해 이전소득이나 복지를 통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기업 활동을 촉진해 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받는 간접적 도움이 더 크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전 부처 차원의 목표로 뒀는데, 이에 윤 대통령은 “규제 중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 아니겠나”라며 감세가 규제개혁의 일환이라 짚으며 “기업이...
    2022-06-17 12:32
  •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 체계(배당소득과세)도 개선한다.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함이다. 먼저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을 일반·지주회사, 상장·비상장법인 구분 없이 단순화한다. 현재는 일반·지주회사, 상장·비상장법인 구분 및 지분율에 따라 30∼100%의 불산입률이 적용되고 있다. 내국법인이 해외...
    2022-06-16 14:49
  • [Q&A] 집 처분했다면 ‘무주택자’?·이미 대출신청했는데 아직 실행 전이라면 LTV 80% 적용?
    [Q&A] 집 처분했다면 ‘무주택자’?·이미 대출신청했는데 아직 실행 전이라면 LTV 80% 적용?
    LTV 80%(완화된 규제)의 경우 규제시행일 이전 대출을 신청했으나 아직 실행되지 않은 대출도 LTV 80% 적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7월 중 대출을 처음 신청했으나 규제시행일 이후 대출이 실행(대출 입금)되는 경우 완화된 규제인 LTV 80%를 적용한다. 한편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소유한 분양권을 바탕으로 시행일 이후 잔금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생애최초 주택구매로...
    2022-06-16 14:00
  • 물가 안정·재정 역할 상충 딜레마…유류세·법인세↓ 동시에 전기요금·이전소득↑
    물가 안정·재정 역할 상충 딜레마…유류세·법인세↓ 동시에 전기요금·이전소득↑
    물가안정 위해 감세 추진…선진국은 재정확대 위해 증세대통령실 "감세 효과 쉽게 못 말해…물가 완화토록 디자인"거기다 이전소득도 늘리면서도 재정건전성 확보 노려 '딜레마'물가 안정 최우선이지만 전기 등 공공요금은 "인상 불가피" 윤석열 정부는 첫 경제정책 방향(경방) 발표를 하루 앞둔 15일 물가와 재정에 대한 딜레마에 빠졌다. 국민의힘과 정부...
    2022-06-15 17:44
  • 다음 달부터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 풀린다
    다음 달부터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 풀린다
    대출자의 신용등급·직장 정보 등에 따라 많게는 연 소득의 2∼3배에 이르던 규제 이전 신용대출 한도와 비교하면 사실상 2분의 1, 3분의 1로 축소된 것이다. 하지만 이 규정이 오는 6월 말 이후 연장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만큼, 다음 달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만 충족한다면 은행권에서 다시 연봉 이상의 신용대출을 기대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22-06-12 09:31
  • 올해 4월 경상수지 8000만 달러 적자…24개월만 적자 전환
    올해 4월 경상수지 8000만 달러 적자…24개월만 적자 전환
    이전소득수지는 3억5000만 달러 적자를 시현했다. 금융계정은 17억 달러 순자산 증가했다. 직접투자 내국인 해외투자가 57억 달러, 외국인 국내투자는 8000만 달러 증가했다. 증권투자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72억 달러 증가하고, 외국인 국내투자는 16억9000만 달러 감소했다. 파생금융상품은 2억2000만 달러 증가했다. 기타투자는 자산이 1억7000만 달러...
    2022-06-10 08:00
  • [문 넓힌 특별면책②] '재도전' 여건 만들어졌지만…채권자 입장도 고려를
    [문 넓힌 특별면책②] '재도전' 여건 만들어졌지만…채권자 입장도 고려를
    "변제 계획의 다양화…특별면책 이유 자체가 사라질 것""채권자는 악, 채무자는 선이라는 인식 지양해야" 법조계는 개인회생 특별면책이 이전보다 쉬워지면서 빚에 허덕이던 이들이 '재도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청년, 한부모 가족 등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줄어들면서 경제적 약자들이 경제활동에...
    2022-06-07 06:00
  • 기재차관 "법인세 등 기업 과세제도 과감히 정비"
    기재차관 "법인세 등 기업 과세제도 과감히 정비"
    특히 방 차관은 "OECD 선진국에 비해 세율도 높고 구조도 복잡한 법인세 제도의 개편과 함께 해외로 나간 기업‧자본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리쇼어링 지원 강화, 기술‧노하우 및 자본의 세대 간 이전 활성화 등도 적극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조세 운영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최근 생활물가 전반에 강한 인플레...
    2022-06-03 17: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가?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가?
    최저임금이 노동생산성 이상으로 인상할 경우 사용자는 자동화·무인화 및 사업장의 해외이전으로 대응한다.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걷어가 노동 약자의 실업을 증가하고 취업자와 미취업자 간의 경제적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속언이 딱 맞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의...
    2022-06-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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