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처장은 남성 대법관의 전형적인 ‘서울대·50대·법관’의 틀에서 벗어난 인물로 관심을 끌었다.
안 처장은 약 30년간 각급 법원에서 민사ㆍ형사ㆍ행정 등 각종 재판업무를 담당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도 근무해 다양한 법률지식과 우수한 실무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장을 지내기도 했다.
안 대법관은 권리구제·제도개선 등을 강조하는 판결을 적극적으로 내리면서도 성향은 중도 보수라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 출신인 민 대법관은 여성 법관으로서 사법부 역사상 첫 영장전담 판사를 지냈다. 남편은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이다.
2002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5년간 대법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9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주교 수원교구를 찾아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이용훈 주교를 예방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번 방문은 조 수석이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청와대 견해를 밝히는 과정에서 프란체스토 교황의 낙태 발언을 왜곡했다는 주교회의의 반발이 있자 논란을 진화하고자 이뤄진 것이다.
조 수석과 동행한 박수현...
대법원장이 소수의견을 내는 일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기가 거의 유일했는데, 이 전 대법원장 역시 임기 초반에 소수의견을 내고 점차 줄어들었다.
대법원장이 소수의견을 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여태까지 관행은 그랬던 것 같다"면서도 "대법원장이라는 이유로 소수의견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
또 임 비서실장은 “그 밖에 최종영, 이용훈 대법원장 동의안도 전임자 임기가 끝나기 전에 여야가 협조해서 처리했다”며 “ 행정부도 입법부도 사법부를 단 하루라도 멈춰 세울 권한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임 비서실장은 “3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24일 이전에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기를 국회에...
◇‘독수리 오남매’ 사라진 대법원…대법원장 ‘서열인사’가 소수의견 실종 불러 = 전임자인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는 ‘독수리 5남매’로 불렸던 진보적 성향의 대법관들이 진보적인 판결을 여러 번 내놓았다. 특히 형사 재판에서 검찰 수사기록을 전면 재검토하는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되면서 인신구속의 자유,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이 부회장은 현재 판사 출신의 송우철, 문강배 변호사 등 태평양 소속 변호사 10명을 선임했으며, 판사 출신으로서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복심’으로 불렸던 김종훈 변호사도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부회장은 지난 9일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특검 공소장이 위법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두...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함께 대법원에 들어와 2006~2008년 대법원 비서실장을 지낸 김종훈(60ㆍ13기) 변호사도 합류했다.
이 부회장 등은 2015년 9월~2016년 2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대통령과 최 씨 측에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은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204억 원을 냈고, 최 씨 조카 장시호(38) 씨가 실질적으로...
김 변호사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함께 대법원에 들어와 2006~2008년 대법원 비서실장을 지냈다. 2003년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당시 특별검사보를 담당했다.
수사 단계에서 선임계를 냈던 검찰 출신 변호사들도 그대로 사건을 맡았다. 고검장 출신인 행복마루 법무법인의 조근호(58ㆍ13기) 대표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지낸 ‘특수통’ 오광수...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국회 의결 3일만에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원로 인권변호사인 한승헌 변호사, 이용훈 전 대법관 등이 포함된 12명 규모의 매머드급 대리인단을 구성했다. 노 대통령 때는 정권 초기여서 기각될 경우 대통령 임기가 상당 부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박 대통령은 정 반대의 상황이다.
이용훈 서울도서관장은 “지역서점이 서울의 지식 문화를 풍부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정책 개발에 힘쓰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도 동네에 있는 서점을 자주 찾아 책을 사고 읽어 달라”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민청 시민플라자에서는 ‘서울 서점 120년’ 전시회가 열린다. 전시는 ‘역사’, ‘체험’, ‘디지털’ 등 세 개의 존으로 구성됐다. 역사...
한편,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며 10년 만의 일입니다. 윤관 전 원장이 1995년 입찰보증금 횡령 등이 불거진 ‘인천지법 집달관 비리사건’으로 사과문을 발표했으며, 이후 2006년 8월에는 조관행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돼 이용훈 당시 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이용훈 해외주식팀장은 “국내시장의 투자 대상은 한계가 많다”며 “다양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해외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필수적인 시대가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해외 ETF는 금, 원유, 커피, 밀 등 원자재와 3배수 레버리지 등 다양한 선진/이머징 지수에 투자할 수 있어, 생활 속 체감 물가로도 누구나...
신한금융투자 이용훈 글로벌사업부 해외주식팀장은 “후강퉁 오픈으로 중국 주식 거래가 잠시 증가했으나, 해외주식 투자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여전히 미국이다”며 “견조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미국 주식에 대한 문의와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가이드북을 발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금융투자는 중국 주식 유망 종목을 추천하는 ‘중국...
신한금융투자 이용훈 해외주식팀장은 “국내시장의 투자 대상은 제한적이다”며 “다양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해외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은 이제 필연적인 시대가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수익률 대회를 통해 증권회사 PB들의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해도 증진은 물론, 고객들에게는 해외주식 선두 회사에 걸맞은 투자 솔루션을 제공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