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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공판…검찰 "이적표현물 소유자 드러나"…변호인 "작성자 알 수 없다"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정면충돌했다. 양측은 국가정보원이 김근래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하남시장 선거 관련 이면합의서 추정 문건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제18차 공판에는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인 김근래 피고인에 대한 8월28일 압수수색에 참여한 국정원...

2013-12-12 19:29
새누리, 오늘 RO 이석기 징계안 윤리위 단독 상정

새누리당은 28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한다. 민주당은 징계안을 강행처리 할 명분은 없다며 반대에 나서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윤리위 여당 간사인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적 숙려기간도 끝났고 이미 심사 및 징계가 완료된 다른 의원들과의...

2013-11-28 08:52
내란음모 제보자 "이석기가 RO 총책"…민주-민노 이면합의 증언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1)의 내란음모 및 선동 혐의의 제보자가 "지난 5월 이 의원이 총책임을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 지난 2010년 수원시장 선거 당시 민노당과 민주당 사이의 이면합의도 증언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21일 10시부터 이번 사건을 최초로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재판...

2013-11-21 21:14
새누리 “민주당 ‘이석기 징계안’ 심사 응해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돼 재판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징계안 처리에 민주당이 합의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염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민주당은 9월6일 접수된 이석기 의원 징계안을 기소 이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민주당의 말바꾸기로 인해 국민과의 ‘금석맹약’이 흔들리고 있다”고...

2013-11-21 17:43
내란음모 사건 제보자, 21일 법정에 등장

재판부는 이씨를 증인으로 21일 종일 검찰측 주신문, 22일 변호인단 반대신문에 이어 25일 국정원 수사관 문모씨와의 대질신문을 벌일 예정이다. 반면 검찰은 신문을 통해 RO조직이 북한과 연계돼 있다는 것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RO 총책이 맞다는 점을 부각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변호인단은 검찰 주신문을 들어본 뒤 신문 문항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2013-11-20 16:41
정홍원 “검찰 수사 성역은 없어…MB도 수사 가능”

정 총리는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의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헌재 심판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의 재판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에 해산심판 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그 무렵 결론이 났고 (박 대통령이 순방을...

2013-11-19 14:40
이석기 녹취록 오류 투성이…국정원이 수정한 부분만 272곳

이석기 녹취록 오류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주요 증거인 녹취록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록이 당초 녹음파일과 다르게 옮겼다가 뒤늦게 수정한 곳이 272곳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18일 한겨레신문은 국정원의 ‘수사보고(5월12일 녹취록 등)’ 내용 등에 오류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석기 의원측...

2013-11-19 09:39
[종합]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이석기 내란음모 부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단언컨대 내란을 모의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의원은 이른바 RO의 5월 비밀회합 강연에 대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이룰 수 있게 토론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음모 혐의로 이...

2013-11-12 20:01
이석기 첫 공판, 기소된 피고인들과 악수하며 여유...왜?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 7명이 탄 호송차가 정문을 통과해 법원으로 들어갔다. 재판은 오후 2시에 개정됐다. 재판이 개정되자, 블루유니온 등 300여명의 보수단체 회원들과 통진당 당원 등 100여명의 진보단체 회원들은 별 각각 "종북세력 척결", "이석기 석방"을 외쳤다. 반면 이석기 의원은 얼굴에 미소를 머금은 채 함께...

2013-11-12 17:49
[11월12일 주요뉴스]게임수익 나머지 한류의 5.7배ㆍ박지성 김민지 5월 결혼 등

◇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혐의' 첫 재판 오늘 오후 2시…첫 발언 주목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사건’ 재판이 12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이날 오후 2시 연다. 첫 공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1시간 30분), 이에 대한 변호인단...

2013-11-12 15:50
김진태 "‘윤리위 제소 추진’ 민주당에 이석기 제명안 먼저 처리하라"

‘파리 시위대 협박’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12일 “저에 대한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기 전에 이석기에 대한 제명안을 먼저 처리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국회 윤리위에 제소키로 한 민주당을 향해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기간 중...

2013-11-12 15:14
이석기 공판 '녹취록' 증거채택 될까?

이석기 공판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녹취록 증거 채택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현재 이석기 의원 측은 RO의 실체를 부인하는 등 내란음모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검찰이 제시하는 녹취록 역시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기관이 주도하는 등 불법적인 절차로 만들어져...

2013-11-12 14:46
이석기 의원 첫 재판 방청권 확보 과열양상… 법원 2차 공판부터 ‘추첨’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사건’ 재판이 12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날 공판 과정을 국민의 관심을 고려해 첫 공판의 법정 내 사진과 방송 촬영을 검토했으나 피고인들과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촬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때문에 탈북자 등 시민 60여 명이 개정 사흘 전인 지난 9일...

2013-11-12 11:30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혐의’ 첫 재판 오늘 오후 2시…첫 발언 주목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사건’ 재판이 12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이날 오후 2시 연다. 첫 공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1시간 30분), 이에 대한 변호인단 의견 진술(2시간), 피고인 의견 진술(1시간)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2013-11-12 11:26
새누리 “민주당 기본예의도 없어…‘문재인 일병구하기’ 중단해야”

그는 “재판 진행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은 특검대상이 될 수 없으며, 지금은 사법부의 판단과 검찰수사를 지켜봐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문재인 일병구하기를 중단하고, 이석기 등 종북주의자들을 국회까지 끌여들인 원죄에서 벗어나려면 신 야권연대 운운하지 말고 민생과 경제를 위한 국회 본연의 책무를 다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3-11-08 14:00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야권에 毒일까 得일까

지난 6일 박근혜 정부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진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들의 잇따른 대선 개입 의혹으로 코너에 몰린 정부와 여당이 국면 전환용으로 이번 카드를 내민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정부와 여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인해 위기에 몰릴 때 마다 '이석기 사태' 등을 이용해 위기를 모면해왔다는 평가다....

2013-11-07 10:22
법사위서 여야 ‘진보당 해산심판’ 시점 두고 '신경전'

반면 민주당은 법무부의 해산심판 청구 자체에 대한 정면 비판은 가급적 자제하면서도 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형사재판이 마무리된 뒤 헌재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훈시규정이라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180일 이내 결정'을 지키는 게 법 정신에 맞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회선 의원도 "굉장한...

2013-11-06 21:06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새누리 “자유민주주의 질서 위협 세력 정당 자격 상실”

그는 “정당 해산 심판청구와 별개로 이석기 의원과 보좌진의 세비와 자료요구권 등 제한하는 법안을 여야 공동으로 금명간 제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민주당에 대해 “종북당과 연결고리를 끊고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기를 바란다”며 “이석기 징계안 등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헌정질서 수호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2013-11-06 10:33
김재연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맹비판..."민주주의 파괴 행위, 유신독재 부활"

또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라고 하면서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가 당을 해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통진당과 북한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정부가 정치적 의도로 황당한 주장을...

2013-11-06 07:37
통합진보당 의원들 운명도 헌재 결정에 달려

진보당에는 현재 김미희 김선동 오병윤 이상규 등 지역구 의원 4명, 김재연 이석기 등 비례 의원 2명이 속해 있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위헌정당으로 결정됐을 경우 이들 의원의 자격에 대해 '자격상실설', '자격유지설', '절충설' 등 3가지로 의견이 갈린다. 우선 자격상실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지역구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당연하고, 특히 일반적인 정당...

2013-11-06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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