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은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앞서 전날인 27일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탄원서에는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 목사,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등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이 참여했다. 진보 성향의 단체가 아닌 각 종단을 대표하는...
검찰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혁명조직 RO를 통해 내란범죄 실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징역 20년은 1심에서 검찰이 구형했던...
앞서 지난 27일 국내 4대 종단 종교 최고위 성직자들은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탄원서를 제출한 성직자들은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 목사,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등이다. 이들은 서울고법...
4대 종단 지도자, 이석기 탄원서 제출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 목사,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등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은 최근 서울고법...
선고를 한 달여 앞두고 열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이 의원 측이 증거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막바지 공방을 펼쳤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11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대남혁명론에 따라 활동해왔다는 제보자 등 증인들의 진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수첩...
내란음모 사건을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는 2일 법정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이른바 ‘RO 회합’에서 무장봉기 폭동을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씨는 "RO가 지하 혁명조직이자 전위조직으로서 실재했고, 이 의원은 작년 5월 정세 강연회에서 봉기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씨는 “이...
또 "저는 어떤 좌파단체에도, 이해집단에도 빚진 것이 없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해산심판을 받고 있는 이정희, 이석기 의원의 통진당 같은 급진좌파에게는 물론 빚이 없다. 박 후보는 3년전 이정희 대표에게 서울시정 공동운영을 제안했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저는 단지 저를 찍어주신 국민들께만 빚을 지고 있다"면서 "정치적...
이후 수원지검은 관련 수사기록을 헌재에 제출했지만,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고법은 현재까지 재판 기록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수원지검의 수사기록과 서울고법의 재판기록 내용이 다소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재판기록까지 모두 제출되면 한꺼번에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진보당은 KT 광고 문구를 차용해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제작해 당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에 금보라와 한진희는 자신들의 얼굴 사진을 무단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진보당이 두 사람의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했지만 명예는 훼손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신적 손해에...
이석기 의원의 선거기획사가 검찰에 대해 부당 압수수색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연하 부장판사)는 13일 이석기 의원의 선거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가 “검찰의 부당한 압수수색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담당검사 3명과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8일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는 이 의원이 운영한 CNC그룹 계열사 길벗투어 직원 A씨가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섰다.
A씨는 검찰과 국정원이 내란 음모가 진행됐다고 주장한 시기인 지난해 6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8일 열린 내란음모사건 항소심 두 번째 재판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혁명적 변화가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지난 10여 년 진보정당의 선거승리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RO(지하혁명조직)라는 조직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의원은 “1심 재판부는 나를 총책으로 하는 RO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지만...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14일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석기 측 변호인단은 증인 42명을 새로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조회 36건과 문서송부촉탁 3건, 검증 4건도 함께 신청했다.
이석기 측 변호인은 국가정보원에 사건을 제보한 이모씨, 작년...
내란 음모 혐의로 재판 중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향해 지난 총선에서 진보당과 야권 연대를 했던 민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또 박 시장을 바라보며 서울시재향군인회의 어려운 재정을 언급, “서울시 많이 어려우시죠?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팍팍 지원 좀 해주시라고 박수 좀 많이 보내 달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단상에서 내려온 이...
자주정신이 빛나는 3·1절에”라고 덧붙였다.
이석기 의원의 글에 네티즌들은 “힘내셔요. 대한민국이 거대한 감옥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3·1절에 감옥으로부터 편지가 왔네”, “민주 주인인 세상 만들기 위해 살겠습니다”, “이석기 의원 감옥에서 어떻게 글을 올렸지”, “이석기 의원 다음 재판 언제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김칠준 변호사
김칠준 변호사가 이석기 내란음모 재판결과에 대해 "이 사건 재판은 정해진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주변에 많은 정황과 반대사실을 일축하고, 결론에 맞춰진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27일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1심 재판 보고회’에 참석, 검찰과 법원이 ‘주주총회’보다도 못한...
또 황 대표는 내란음모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문제와 관련,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아직 그대로 혈세를 투입해 당도 유지하고 이 의원에 대한 지원도 계속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석기 제명안'에 대한 숙려기간이 끝난 만큼 이제 국회 윤리특위에서 결정을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그는 “통합진보당원에게 국가보안법 7조가 적용돼 이들이 북한 사상을 찬양 또는 선동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고, 이 재판이 현재 진행중인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 우려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 서한을 통해 밝혔다.
국제앰네스티 서한은 양심적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밀양 송전탑 문제 등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고 “답변을...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18일 자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1심 유죄 판결과 관련, “이번 판결은 정당해산을 끌어내기 위한 맞춤 판결이다. 제작주문은 박근혜 정권이 했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1심의 잘못된 판결을 근거로 민주주의 파괴, 정당해산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