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칠준 변호사 "이석기 재판, 애당초 결론이 정해진 판결"

김칠준 변호사

(사진=뉴시스)

김칠준 변호사가 이석기 내란음모 재판결과에 대해 "이 사건 재판은 정해진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주변에 많은 정황과 반대사실을 일축하고, 결론에 맞춰진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27일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1심 재판 보고회’에 참석, 검찰과 법원이 ‘주주총회’보다도 못한 정세강연회 자리를 내란음모를 위한 혁명조직의 회합으로 둔갑시켰다고 비난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이 사건의 판단 대상은 5월 10일과 12일의 정세강연회다. 법정에서 10일자 녹음파일을 들어봤는데, 피고인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늦게 오기도 하고 소란스럽고, 어린 아이들도 있어 다소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다”며 “분위기가 맞지 않아 주체였던 김홍일 피고인도 이 강연을 취소하기로 결정했고, 이틀 후에 다시 모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2일 강연회에서 이석기 의원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강연을 했는데, 강연 내용의 핵심은 연초부터 진행됐던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미국의 대응 등의 정세를 보면서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였다”며 “그러면서 국지전은 있을 수 있지만 전면전은 불가능하다. 전쟁을 전국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려면 하나는 마음의 준비와 또 하나는 물질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석기 의원이 언급한 ‘물질, 기술적 준비’와 정세판단을 놓고 참석자들의 이견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란음모를 위한 혁명조직의 회합 성격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칠준 변호사의 재판보고회와 관련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판결에서 패한 변호인의 주장과 재판 실체에 대한 가감없는 발언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김칠준 변호사 재판 보고회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칠준 변호사, 하나하나 옳은 말이다" "김칠준 변호사, 애당초 정해진 판결에 뛰어든 소신에 박수를 보낸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반면 김칠준 변호사 재판보고회를 두고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법조인의 자세도 필요하다" "재판부가 인정했던 부분은 감안하지 않은 편파적 재판 보고회" "재판부의 판단보다 더 큰 사실이 있다면 역사가 판단할 몫이다" "재판보고회 자체가 이해 안됨" 등의 반응으로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