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를 한 달여 앞두고 열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이 의원 측이 증거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막바지 공방을 펼쳤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11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대남혁명론에 따라 활동해왔다는 제보자 등 증인들의 진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수첩...
내란음모 사건을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는 2일 법정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이른바 ‘RO 회합’에서 무장봉기 폭동을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씨는 "RO가 지하 혁명조직이자 전위조직으로서 실재했고, 이 의원은 작년 5월 정세 강연회에서 봉기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씨는 “이...
서 후보 측은 “국가내란음모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12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석기의 통합진보당 고창권 후보가 29일 사퇴했다”며 “누구를 돕기 위한 것이겠나.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애국시민 여러분, 부산의 앞날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된다”며 “박사 논문을 통째로 베껴 사기죄로 고발당하게 됐고 과거 선거 때 비난받은 투기성...
앞서 헌재는 지난 3월 내란음모 사건의 수사·재판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법무부 측 요청을 받아들여 수원지검과 서울고법에 각각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수원지검은 관련 수사기록을 헌재에 제출했지만,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고법은 현재까지 재판 기록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수원지검의...
정 후보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박 후보의 인터뷰 발언을 언급하며 “북한이 핵미사일로 우리나라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상황에서 공산화 활동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은 우리나라를 송두리째 북한에 갖다바치는 게 아닌가 염려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근거가 박약하고 왜곡하거나 확대해석한 것”이라면서 “서울시민들이 이런 철 지난...
지난해 9월 진보당은 KT 광고 문구를 차용해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제작해 당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에 금보라와 한진희는 자신들의 얼굴 사진을 무단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진보당이 두 사람의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했지만 명예는 훼손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신적 손해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전쟁대비’ 발언의 진의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12일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김모씨는 “이석기 의원이 전쟁이라고 표현한 것이 진짜 전쟁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작년 5월 12일 서울 합정동 마리스타 교육 수사회에서 열린 정세강연회에서...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8일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는 이 의원이 운영한 CNC그룹 계열사 길벗투어 직원 A씨가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섰다.
A씨는 검찰과 국정원이 내란 음모가 진행됐다고 주장한 시기인 지난해 6월...
검찰의 주장처럼 5월 10일 그리고 12일에 모인 130여 명의 사람들이 내란을 음모하였다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바쁘게 돌아갔아야 마땅합니다. 실행계획을 짜고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1심 법정에 나온 국정원 프락치도 다음 첫 번째 회합이 한 달 뒤인 6월 5일이었다고 했고, 그날 모여서 실제 논의한 것은 백두산 관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8일 열린 내란음모사건 항소심 두 번째 재판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혁명적 변화가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지난 10여 년 진보정당의 선거승리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RO(지하혁명조직)라는 조직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의원은 “1심 재판부는 나를 총책으로 하는 RO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지만...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14일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석기 측 변호인단은 증인 42명을 새로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조회 36건과 문서송부촉탁 3건, 검증 4건도 함께 신청했다.
이석기 측 변호인은 국가정보원에 사건을 제보한 이모씨, 작년...
새누리당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제명안을 오는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새누리당은 윤리특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결정을 내렸으며, 야당 측에 소집을 통보하고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야당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회의를 여당 단독으로라도 개최할 예정이다.
제명안이 이날 전체회의를...
그러면서 내란음모 혐의로 구석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들며 "실제 한 분이 구속돼 있으니 국회에도 진출하지 않았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거기뿐만 아니라 법원도 있고, 여러분도 다 느낌이 있을 것"이라며 "검찰에도 없다고 말하기 어렵고, 언론기관에도 침투했다. (이것이) '공산주의 진지론'"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조경태 최고위원실에 따르면 조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정치적 이득과 목적을 위해 아닌 것처럼 해서 따라와선 안 된다"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태에 대해 우유부단하고 제대로 내려놓지 못하고 동조하는 세력이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그들 갈 길을 가야 한다. (친노 진영이 신당에...
내란음모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진당 의원은 1억4658만원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후원금을 가장 적게 모금한 의원은 민주당 이해찬(1350만원) 의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현영희(모금액 0원) 새누리당 전 의원을...
박은지 부대표는 최근까지 '내란음모'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했고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한 기업의 각성 등 정치 사회적 이슈에 대해 끊임없이 그녀의 생각을 주장해왔다 .
특히 '그녀가 죽었다'라는 글은 어린 고양이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그녀는 길거리 고양이를 데려다 키웠지만...
내란 음모 혐의로 재판 중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향해 지난 총선에서 진보당과 야권 연대를 했던 민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또 박 시장을 바라보며 서울시재향군인회의 어려운 재정을 언급, “서울시 많이 어려우시죠?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팍팍 지원 좀 해주시라고 박수 좀 많이 보내 달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단상에서 내려온 이...
당시 봉건왕조는 반역죄(내란음모선동)로 처형하였습니다. 깨달음을 노래한 ‘검결(칼노래)’이 유일한 증거였습니다”고 강조했다.
이석기 의원은 또 “2014 갑오년 지금은 왕조시대도 유신시대도 아닌 民(민)이 주인인 시대입니다”라며 “창살 가득 빛나는 햇살과 옥담을 넘는 바람결에 봄을 느낍니다. ‘오심즉여심’, 새봄 인사를 전합니다. 자주정신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은 지난달 17일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선고공판 후 처음으로 SNS에 자신의 억울한 심경을 표현했다.
이 의원은 1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토끼뿔이 없다고 했더니 귀가 뿔이라고 강변하며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였습니다"면서 "1894 갑오년...
김칠준 변호사
김칠준 변호사가 이석기 내란음모 재판결과에 대해 "이 사건 재판은 정해진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주변에 많은 정황과 반대사실을 일축하고, 결론에 맞춰진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27일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1심 재판 보고회’에 참석, 검찰과 법원이 ‘주주총회’보다도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