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업간 화해 무드는 8.15 광복절에 단행된 경제인 특별사면으로 재조성된다. 정부는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을 풀어줬다. 조건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것.
재계는 즉각 화답했다. 투자와 고용 확대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올 이명박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바닥을 치고...
청계천 개발사업관련 비리로 구속, 수감됐던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 겸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이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사면 넉달 만에 화려하게 귀환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던 양 전부시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재직하던 지난 2002년 서울시 부시장에 오르며 본격적인 시정활동에 참여해왔다.
양...
이런 와중에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에서 한 발언이 구설에 오르고 있다. 3년내 경기가 살아나기 어렵다면서도 "지금 주식을 사면 최소 1년내 부자가 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A기금 관계자는“전문성과 안전성을 고려해 투자 수익을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중”이라며“다만 정부의 입김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운용방안을...
경제개혁연대는 "법과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공약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사면권 남용은 현 정부의 법치주의도 극소수 재벌총수를 위한 왜곡된 이중잣대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조합과 서민들의 생존권적 불법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더 이상 경제...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단행한 광복 63주년 맞이 특별사면과 관련 "기업인들의 사면에 대해 일각에서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기업인들이 해외활동에 불편을 겪고,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결단을 내렸다"고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의 사면발표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면을 계기로...
정부는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 출범 전에 경미한 과오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전현직 공무원 32만8000여명에 대해 징계사면을 실시했다.
또 유기수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 일정 형기 이상 복역한 757명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하고 성폭력사범이나 조직폭력배를 제외한 가석방자 787명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했으며, 서민생활과...
노동계와 일부 야당, 시민단체들이 24일 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의 KB금융지주 CEO를 '대선전리품'으로 전락시켰다"면서 "황영기 회장 내정자와 김중회 사장 내정자는 자진사퇴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금융노조 양병민 위원장과 국민은행 노조 유강현 위원장을 비롯한 금융노조 집행부가...
앞서 지난 6월 4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특별사면과 감형 150명,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 조치 282만명 등 약 282만9000명에 대한 특별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특히 쇠고기 정국과 경제 불황 등의 여파로 이명박 대통령 취임후 경제인에 대한 사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광복절에는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대통령'으로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이명박 대통령과 새정부 경제팀이 출범 100여일 만에 총체적인 국정 난맥상을 드러내며 '사면초가'로 내몰린 형국이다.
이같은 결과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재벌 중심의 그릇된 경제철학과 특유의 '불도저'식 경제운용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가장 크다.
미 쇠고기 수입을...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민생사범에 대한 대규모 사면 단행이 보험주에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3일 오전 10시 15분 현재 동부화재는 6.25% 급락한 3만9000원을 기록하고 있다.
같은 시간 LIG손해보험(-4.12%), 현대해상(-3.56%), 삼성화재(-1.38%) 등도 줄줄이 하락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보험주들의 동반 약세가 사면조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