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경제인 사면 부정적이지만 결단"

현정부 출범이후 범죄에 대해선 법과 원칙 지키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단행한 광복 63주년 맞이 특별사면과 관련 "기업인들의 사면에 대해 일각에서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기업인들이 해외활동에 불편을 겪고,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결단을 내렸다"고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의 사면발표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면을 계기로 대기업들이 보다 공격적 경영에 나서 투자를 늘리고, 중소기업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로 상생협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건국60주년을 맞은 8.15 광복절 대사면 대상자 34만명을 의결 확정해 법무부를 통해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사면에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빅3'외 총 34만명이 넘는 대대적인 사면이 이뤄졌다.

특히 끝까지 논란이 돼 왔던 사안은 형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과 최태원 SK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에 대한 조기 면죄부가 비록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사면은 현 정부 출범 이전에 법을 어긴 사안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새 정부 임기중 발생하는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공직자와 기업인을 불문하고 단호히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번 사면은 건국 60주년을 맞아 국민대통합 사회분위기 조성과당면 최우선 국정과제인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에 기업인을 포함해 모든 국민이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단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새 정부 출범 이후 빚어진 범범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사면이 없다는 점을 대통령이 강조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