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모두 전쟁에서 점령해야 하는 고지로 진격하는 모양새다. 시간이 지나도 똑같다. 이념과 조세정책 둘의 상관성이 낮거나 무관하다는 다른 나라 사례를 연구한 결과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20년 후 들어설 정부가 어느 진영인지만 귀띔해 준다면 조세정책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다. 이런 식의 행태는 부작위나 직무태만에 가깝다. 캐비닛 안에 모셔둔 먼지 쌓인...
팬데믹 위기, 식량 위기, 전쟁 위기 등 최근의 ‘복합위기’ 상황에 우리 대통령의 역할 공간이 많고 충분한 역량도 갖추고 있다. 응고지(Ngozi)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도 세계는 ‘다중위기(polycrisis)’ 시대라고 하면서 글로벌 연대와 협력을 강조한다. 세계적 과제인 식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식량자급 ‘성공 스토리’가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양 사는 정치와 이념을 떠나 무고한 시민과 어린이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애도의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뿐 아니라 전쟁 중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은 “한 기업의 경영인으로서, 한 스포츠 단체의 장으로서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운동선수...
WHO “전쟁과 분쟁으로 무너지는 보건의료, 해답은 ‘평화’”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에수스 WHO 사무총장은 22일 개막연설에서 “코로나19는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분열을 넘어 모두가 함께 할 때 성공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여전히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출현 가능성이 있고...
젤렌스키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는 것은 단순한 전쟁이라기보단,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철학과 이념을 지켜내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세계가 키이우의 전쟁 상황과 젤렌스키의 행보에 촉각을 세우는 이유다.
전범 푸틴, 어쨌든 영향력은 최강
젤렌스키 대통령이 선한 영향력이라면 푸틴 대통령은 정반대의 영향력으로 세계를 흔들고 있다. 오히려 젤렌스키...
특히 이번 전쟁에 대해서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며 전쟁을 부추겼다, 러시아는 서방의 정치적·이념적·군사적 침략의 희생자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푸틴에게 스탈린 등 러시아 독재자에 대한 향수를 느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FP는 “중국은 러시아 독재자들을 존경한 역사가 있었다”며 “중국은 소련이 붕괴하자 미하일...
윤 당선인은 7일 전작권 전환에 대해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 것이지 어떤 명분이라든지 이념으로 결정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전작권 전환을 지금의 진행 속도보다 더 빨리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당선인은...
하나제약은 전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의약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글로벌생명나눔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글로벌생명나눔은 저개발국가에 의료 인프라 지원을 통하여 평균수명을 향상시키고, 교육 인프라 지원으로 미래역량 육성을 지원하는 국제 구호 NGO단체이다.
지원품목은 항생제인 메카페넴주, 호흡기용제인 코살린정...
마크롱 정부가 국정과제의 핵심으로 개혁을 이끌었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현재까지도 좌파 이념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이유이다. 5년 전에도 2022년 현재도 결선투표 후보를 압축하여 배출하지 못한 좌파진영은 결선투표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표심을 행하고자 하는 캠페인(Ni Macron, ni Le Pen)을 펼치고 있다. 올해 선거에서는 급진좌파 진영인...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가 잊고 지낸 전쟁의 비참함, 잔혹성, 비인간성을 상기시켰다.
러시아가 산산조각낸 것은 우크라이나의 평화만이 아니다. 국제사회가 지난 75년간 누렸던 ‘행복한 휴가’도 앗아갔다. 1944년 7월 이후 국제사회는 미국이 설계한 전략적 환경인 ‘브레턴우즈 체제’ 덕에 평화와 번영을 구가했다.
뒤늦게 2차 대전에 뛰어들어 나치 독일과...
잘못된 이념으로 밀어붙인 탈(脫)원전 폭주 또한 에너지 안보와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렸다. 다급한 노동개혁은 거꾸로 갔고, 오히려 기업 숨통을 죄는 규제만 잔뜩 늘렸다.
경제의 성장엔진이 꺼져 저성장의 늪에 빠진 상황인데, 앞으로의 난제(難題)들까지 한꺼번에 몰아닥쳐 복합불황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당장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에 겹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재명 후보가 미래 화폐전쟁을 고려하면 가상자산이 중요한 아젠다가 될 가능성을 보고, 개발이익을 환수해 가상자산 형태로 공유하고 기본소득의 재원으로도 쓰는 일련의 아이디어를 낸 건 혁신적이었다. 2030을 확 잡아 끄는 리더십으로 작동했을 수 있었는데 가상자산을 투기적으로만 보는 견해를 가진 의원들이 많아서 당이 뒷받침을 못해 제대로 다루지 못해...
새로운 이념과 가치가 아니라 당, 명, 청 등 과거 세계를 주름잡았던 중국의 영광을 재현하자는 중화사상의 발현이다.
중화사상에서 세상은 중심과 주변부로 구분되며, 중심은 문명의 시발점이고 주변부는 이를 받아들이는 처지다. 또한, 주변부는 그 경계 너머의 세력이 중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완충지역의 역할도 수행한다. 6·25 전쟁 발발 때 북한은 러시아...
지난 1백 년을 돌아보면, 한국인은 동아시아의 최빈국에서 전쟁과 남북 분단을 거쳐 갑작스럽게 도시화·산업화로 이동한 사회변동이라는 집합경험의 물렁물렁한 시간을 뚫고 나온다. 한국인들은 근대의 강제된 정처 없음으로 자기를 빚고 어느덧 신자유주의 체제 안으로 들어와 “모든 각자를 자기 자신의 생산자로 개별화”(한병철) 하는 집단 광기 속에서 이념·세대...
변변한 실력도 갖추지 못한 이들이 요직을 차고 앉아 어설픈 이념의 마구잡이 정책을 만들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결과가 민심이반과 정권교체다. 잘못된 인사가 정권의 실패를 가져온 망사(亡事)가 됐다.
새 정부가 반드시 되새기고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 탕평(蕩平)과 통합을 위해 정부의 얼굴인 책임총리에 누구를 모셔올 것인지, 내각과 권력기관장에 어떤...
바로 이 모든 이념, 목표, 노력은 결국 함께 파이를 더 크게 하고, 이를 공정하게 나눔으로써 행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전쟁은 파이를 더 크게 하지도 못하고, 자원을 공정하게 나누는 방식도 아니다. 인시아드 시절 나의 룸메이트였던 우크라이나인 친구, 바딤과 그의 가족의 평화와 행복을 빌며, PRAY FOR UKURAINE AND STOP WAR.
"저보러 전쟁광, 북한과 똑 같은 얘기를 해""연초 북 미사일에 안보 심각하게 위협받아""지금이 종전상황이냐. 정전상태냐"
대선을 보름 앞두고 충남·전북·전남 유세에 나선 윤 후보가 22일 충남 보령 유세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안보관을 향해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윤 후보는 이날 충남 보령 문화의전당 앞에서 "민주당은...
이 후보는 "정치적 이념과 가치를 실험하는 장으로 정치를 악용돼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치인의 이념과 사상이 뭐가 중요하냐. 자신의 이념과 사상 관철하고 싶으면 학자, 사회사업가를 해야 한다"며 "정치인은 국민에게 고용된 일꾼이기에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이 가진 모든...
과열된 시장을 넘겨받은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강남·서초·송파·목동·분당·용인·평촌 등 7곳을 ‘버블 세븐’으로 지정하고 단속에 나섰다. 종합부동산세 신설, 양도소득세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강경책을 쏟아냈고 분양가 자율화는 폐지했다. DTI(총부채상환비율)·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40%까지 낮췄다.
하지만 강한...
21세기 전쟁의 대상은 이념이 아니라 기술 패권이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첨단기술력이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외교적 수단으로 그리고 국력의 원천으로 간주 되고 있다. 미래의 최첨단기술은 게임체인저(Game Changer)를 넘어 국제질서와 패권을 장악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미래의 강대국은 최첨단기술을 자국에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