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격거리,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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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두 아파트 간격이 10m… ‘강제 이웃사촌?’

대구시에서 이격거리가 10m도 떨어지지 않은 공동주택이 지어져 지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두 아파트가 거의 붙다시피 지어진 곳은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의 두 필지다. 대구 죽전사거리 인근에서 남북으로 맞닿아 있는 이 두 필지 중 북쪽에는 티엠건설이 시공하는 J오피스텔이, 남쪽에는 대광토건의 G아파트가 약 10m 정도를 사이에...

2017-10-24 10:57
[2017 국감] 백운규 장관 "한미 FTA 개정, 국익우선ㆍ이익균형으로 대응"

이어 그는 "신재생 발전 시설 이격거리 완화, 계획입지제도 도입 등을 통한 입지 확보로 입지난을 해소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정책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 체질 개선을 최우선으로 두고 혁신성장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장관은 "혁신성장을 위한 새정부...

2017-10-12 11:30
[정책발언대] 에너지 전환시대와 탈원전의 필요성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원전 밀집을 만들어낸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승인 과정에서 인구 밀집지역으로부터의 안전 이격(離隔) 거리를 지키지 않았다. 세계적 원전 안전을 자부한다는 사람들이 원전사고의 위험요인을 축소해 인구 밀집지역 인근에 원전을 지으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미 세계는 탈원전 시대로 접어들었다. 전 세계 원전...

2017-08-23 10:47
[국정 5개년 계획] 원전 신규 건설 6기 백지화...2030년 신재생에너지 28% 확대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발전소 이격거리 규제 등을 완화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한 전력 고정가격 매입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 가운데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신재생공급의무비율(RPS)을 2030년까지 28%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한, 과잉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2017-07-19 14:41
2030년까지 신재생 비율 20% 달성…8월말까지 이행계획 수립

지자체 이격거리 지침 제정 누적건수는 지난해 51건에서 올해 4월 기준 69건으로 18건 증가했다. 또한, 그간 외지사업자에 의해 신재생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민원이 빈번하고, 과도한 보상 요구로 사업자가 직접 민원을 해결하기에도 역부족인 실정이다. 정부는 입지 확보를 위해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해...

2017-06-29 11:21
‘농촌태양광’ 1호 착공…올해 1000호 보급 계획

이를 위해 신재생 공급의무비율(RPS) 상향하고, 장기 고정가격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했으며,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특례요금 신설, 지자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완화, 계통접속 대기물량 해소 등도 추진키로 했다. 원전은 전력수급 안정성, 에너지 안보, 온실가스 감축, 산업경쟁력 등을 종합 고려해 적정 규모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아울러...

2017-04-25 11:00
[우리회사 최고 아파트] 반포 재건축 유일한 38층… 강남 富村 역사 다시 썼다

동(棟) 배치를 오픈 뷰(open view)와 59m의 동 사이의 이격거리로 실현해 탁 트인 조망권과 풍부한 일조권을 확보했다. 단지 내 6개 테마정원뿐만 아니라, 서측공원과 보행로를 따라 한강시민공원 반포지구까지 연결돼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단지 내에서 메인 커뮤니티와 지하철에 대한 접근성이 우수한 것도 특징으로 꼽힌다. 단지 곳곳에 배치된 다양하고...

2017-04-19 11:00
AI 발생농가 3아웃제 도입…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정례화

종계·종오리장 간 10km 이격거리도 신설한다. 계열화사업자는 등록제를 도입해 살처분 인력‧장비 동원 및 매몰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계열농장과의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방역책임 미이행 시 군납 제한과 정보공개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보조율은 10%에서 30%로 내년까지 일시 상향한다. AI 백신의 경우 전문팀 운영과 공청회를...

2017-04-13 15:30
주형환 “8차 전력수급계획서 원전 최적 대안 도출할 것”

올해 상반기 중으로 태양광 이격거리를 최소화 또는 폐지하고 하반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규제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 효율등급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1등급 비중이 30%가 넘는 냉장고ㆍ냉난방기 등 5개 품목에 대해 효율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1등급이 전체의 10% 이내가 되도록...

2017-03-29 11:00
태양광 설치 이격거리 폐지 등 에너지신산업 규제 개선… 5600억 투자 유발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100~1500m 이내에는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시설 설치를 무조건 불허하는 지자체가 증가해 입지 확보가 곤란했으나 앞으로는 이격거리 규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지자체, 입지, 투자, 환경 등 핵심 부문별 총 7건의 에너지신산업 규제 개선을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총 7건의 규제 개선을 통해 올해 5600억...

2017-03-02 11:32
[전자파 안심지대]“전자파로부터 어린이 보호” 외국도 소송 급증

네덜란드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예상 노출값이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않도록 이격거리를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다. 전자파의 유해성이 중심이 된 소송이 늘어나는 가운데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관심은 유럽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전자파로 인해 두통과 따끔거림, 무력감, 구토감, 가슴 떨림 등 다양한 과민증 피해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2017-02-20 10:38
도시 공원 안에도 전기차충전기ㆍ태양광 설치 가능해져

현재 태양광ㆍ풍력 발전소 이격거리(기준점과 설치물과의 거리)는 순창 100m, 완도 500m, 무안 1천m 등으로 각기 다르다. 아울러 마을 공유재산을 활용해 주민참여형 신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대부료를 대폭 감면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행 조례상의 대부료 수준(해당재산 평정가격의 5% 이상)을 법정 최저 대부료 수준(1% 이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와...

2017-01-11 07:32
한전, 한해 150억 규모 전주 이설 비용 부담키로

그러나 한전은 개선을 통해 빌라 등 소규모 건축의 경우에는 이격거리가 기준 이상인 경우에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전이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한전은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연간 약 150억 원의 국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제도...

2016-11-08 11:20
[여름 분양시장] SK건설 ‘성수역 SK V1 타워’

이 밖에도 사업부지 3면에 공개공지를 설치하고 주변 건물들과 이격거리를 확보해 쾌적한 업무환경을 마련한다. 녹색건축물 우수 등급 및 에너지 효율 2등급 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며 태양광 발전시스템 등이 적용된다. 편안한 휴게공간인 그늘쉼터와 옥상정원 등도 조성된다. 성수역 SK V1 타워 분양가는 지식산업센터 지상층 기준 3.3㎡당 평균 1050만원대이며...

2016-08-10 11:03
병원 입원실, 병실당 최대 4개 병상까지 허용...음압격리병원 설치 의무화

또 병상 간 이격거리를 1.5m로 확보해야 하는데, 기존시설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m로 확보해야 한다. 신축·증축하는 중환자실의 경우, 병상 1개 당 면적 기준이 기존 10㎡에서 15㎡으로 강화되며, 병상 3개 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10개 병상 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을 구비해야 하며, 이 중 최소 1개는 음압병실이어야 한다. 기존...

2016-07-27 13:09
울산ㆍ온산 산단 매설 노후관 안전진단 실시

하지만 이번 안전진단을 통해 일부 배관이 업체 도면과 실제 배관정보가 다르고, 이격거리 기준(30cm)에 미치지 못해 울산시 GIS 시스템 내에 일부 정보가 누락됐다는 지적이 나와 산업부는 지하매설 배관망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우선 정보 누락으로 인해 굴착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2016-06-24 11:00
두 번 반려, 두 번 보류 끝에 통과한 이부진 '한옥호텔'...서울 최초 도심형 호텔된다

한양도성과의 이격거리 △공공기여 △부대시설 비율의 적정성 △건축계획의 적정성 △교통처리계획 등의 공공성이 강화됐다고 봤다. 실제로 호텔신라의 계획안은 2013년 안에 비해 공공기여가 강화됐다. 당시 제시한 부지(4000㎡) 기부채납, 지하주차장 건립, 공원(7169㎡) 조성에 도성탐방로 야간 조명, CCTV 설치, 대형버스 18대 규모 지하주차장 조성 등이 포함됐다....

2016-03-03 13:15
신축 건축물 일조 방해…태양광 발전 피해 첫 배상 결정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정책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확대됨에 따라 유사 피해사례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번 배상 결정을 계기로 건축주는 태양광 발전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건축물간 이격거리 확보, 사전 보상과 협의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02-01 12:00
국토부, 주상복합건물 동간 이격거리 산정 시 상업시설 제외

앞으로 주상복합건물의 동간 이격거리가 상업시설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의약품 도매영업소와 창고가 하나의 대지 위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주상복합건축물의 동간 이격거리 산정 기준 개선과 의약품 도매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업무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다. 이번 사안은 지난해 국토교통 규제개혁...

2016-01-06 11:00
재건축 쉬워진다… 재건축 활성화법 본회의 통과

또 기존 건축물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 시 건축선, 인접대지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추가적으로 완화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주거환경이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12-2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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