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개혁,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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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능 못하는 국회] 쌓여만 가는 법안, 국회 상임위 위원 전문성 키우고 소위원회 상설화…운영방식 개정해야

이에 우리나라 국회도 해당 의원의 정치적 위상이나 선수, 나이 등에 따라 상임위를 배정하는 관행을 개혁하고 특정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상임위 내 전문분야별 세분화된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 폐회 중에도 소위를 개회할 수 있도록 해 상임위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현재 모든...

2017-11-23 10:55
"2018 지방선거에서 성평등한 정치참여 실현을"…여성 대표성 강화 위한 세미나 열려

주제발표 후에는 박옥분 경기도의회 의원과 정춘숙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김균미 서울신문 논설위원이 지정토론에 참여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방의회에서 성평등과 생활정치 의제에 여성의원의 의정활동 성과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 2018 지방선거에 여성후보 의무공천 확대를 통해 남녀동수 의회 만들기에 대한...

2017-10-26 18:05
존 매케인, 뇌종양 판정…트럼프케어 표결 묘연해지나

이날 매케인 의원실은 성명을 내고 30년간 넘게 상원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해온 매케인 의원이 왼쪽 눈 위에 있는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후속 조치로 조직 검사를 받은 이후 혈전이 교모세포종(glioblastoma)로 알려진 뇌종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났다고 밝혔다. 다만 메케인 의원은 수술 이후 “놀라울 정도로”잘 회복하고 있다고 의원실은...

2017-07-20 10:28
행자 등 4개 부처 수장에 현역의원 배치…국토부 장관에 첫 여성 기용

박 대변인은 김부겸 행자부 장관 후보자 인선 배경에 대해 “김 후보자는 새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지방분권, 균형발전, 국민통합의 목표를 실행할 적임자로 판단한다”면서 “4선 중진 의원으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때론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사회개혁과 지역주의 타파, 국민통합에 헌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분권과 자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

2017-05-30 10:52
[문재인 정부 개막] 문 대통령 “이낙연 총리지명, 균형인사의 시작”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새 정부 1호 인선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힌 뒤 “이 지사는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온화하고 합리적으로 처신해 오신 분인 만큼 협치행정, 또 탕평인사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이낙연 전남지사를,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서훈 이화여대 북한학과...

2017-05-10 16:49
[문재인 정부 개막] 이낙연 전남지사 첫 총리로 지명…국정원장에 서훈

청와대는 “해외특파원 3년을 포함, 언론인 21년, 국회의원 14년, 도지사 3년을 일하면서 많은 식견과 경험을 가졌다”며 “국회의원 시절 합리적이고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여야를 뛰어넘어 호평을 받았고, 전남지사로서는 2016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종합대상”을 수상, 문재인정부가 최역점 국정과제로 설정한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

2017-05-10 15:08
故 김영삼 대통령 등 5명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선정

제14대 대통령에 취임해 문민정부 시대를 시작했고, 사회 각 분야의 개혁을 추진했다. 김윤식 명예교수는 33년 간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 현대문학을 선도해온 후학들을 양성했고, 현대문학사 체계화와 비교문학적 연구, 현대문학의 사상사적 연구, 작가 연구, 한국문학의 해외 소개 등 문학 분야 전반에 걸친 폭넓은 연구를 해왔다. 서정화 총동창회장은 내무부(현...

2016-10-13 15:19
[인사] 2016년 8월22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편도인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장 김부희 ◆여성가족부 ◇과장급 승진 △폭력예방교육과장 장미경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창조행정담당관 정도현 △항만운영과장 홍래형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정보센터장 이재홍 △전남지방우정청장 김성칠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승진 △감사청구조사단장 김용범 ◆국회사무처...

2016-08-22 08:34
심상정, 대표취임 1주년… “여야 3당에 특수활동비 폐지 제안”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개혁은 특수활동비 폐지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가로막는 것도 특수활동비”라며 “국회직을 두고 혈투가 벌어지는데에도 이 특수활동비라는 돈줄이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상임위 의정활동 지원목록으로 86억원의 특수활동비가...

2016-07-21 14:10
우윤근, 개헌 드라이브? “제도개혁은 할 수 있을 때 해야"

대다수 국민이 개헌에 동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제도개혁은 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며 개헌의 적기가 머지않았음을 시사했다. 우 총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개헌을) 위해 행정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힘이 되도록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국가 미래예측 및 대응 시스템을 마련할 수...

2016-06-21 19:27
20대 국회 개원… 박 대통령, 주요현안 국회 역할 강조

이날 오후 원구성이 끝나면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여소야대’와 ‘다당’ 체제라는 드문 정치 상황은 20대 국회에서 항상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거대 양당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비슷한 의석수를 확보한 가운데, 38석인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당장은 야당이 유리해 보이지만, 사안에 따라 어떤 식의 합종연횡이 이뤄질지는 알 수...

2016-06-13 10:58
[상보]靑수석 3명 교체… 정무 김재원·미래 현대원·교문 김용승

김성우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김재원 신임 수석은 제17, 19대 국회의원과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전략기획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국회에서 다양한 경험 쌓은 분”이라면서 “정무특보등 역임해 통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능력 바탕으로 정치권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 나갈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2016-06-08 10:55
中企 CEO 10명 중 4명 "적합업종 법제화, 20대 국회서 해결돼야"

2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대 국회에 바란다-중소기업 CEO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CEO 46.0%는 20대 국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기대감을 표시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입법활동에 더욱 적극적일 것으로 기대하는 비율도 44.7%로, 19대 국회(18.3%)보다 2.4배 높았다. 20대 국회가 3당 체제에 '여소야대' 상황인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6-05-29 06:00
원유철 “野, 19대 국회 경제활성화법 처리협조 호소”

10대 개혁과제로 △예측 가능한 '캘린더 국회' △매달 셋째·넷째주 목요일 본회의 개최 및 무쟁점 법안의 우선 처리 제도화 △상임위·본회의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위헌 소지 해소 △국회 의정활동 투명화 △회의 속기록 100% 실시간 공개 △비윤리적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처리 강화 △국회 정책연구기관 설립 △국정 현안에 대한 여야...

2016-05-02 10:33
[4.13총선] 안상수 “안상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탈당 무소속 출마

이어 “저는 국민의 분함을 달래기 위해 잠시 당을 떠나 국민의 성원을 받고 다시 돌아오겠다”면서 “반드시 승리해서 당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5000만 국민을 위해 당을 개혁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본회의 100% 출석률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전도사 역할 △인천 역대 최대 국비 확보 등을 자신의 의정활동 성과로...

2016-03-18 10:54
“여성 정치참여 확대로 대한민국 확 바꾼다”

여성 의원이 국회에 들어오면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 경제를 살리는 민생에 집중해 의정활동을 할 것 같다”며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여성 비례대표 비율을 60%로 올렸다. 여성들에게 가산점을 주고 정치 참여를 이끌어내 여성의 힘이 대한민국의 힘으로 이어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남녀 월평균 임금 격차...

2016-03-09 10:59
[인사] 2016년 2월23일

◆기획재정부 ◇국장급 △정책기획관(부총리비서실장) 최상대 △행정안전예산심의관 박영각 △정책조정국장 차영환 △공공정책국장 정기준 △장관정책보좌관 김민구 △국립외교원 파견 이정도 ◇과장급 △장관비서관 천재호 ◇승진 △운영지원과장 강환덕 △기획재정담당관 안병주 △국유재산정책과장 최호천 △제도기획과장 송복철 △부총리실 정원 △규제개혁법무...

2016-02-23 07:49
여야 공천 경쟁 본격화…현역들은 ‘물갈이’ 걱정

이한구 공천위원장은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현역이 프리미엄을 얻는 식의 공천은 하지 않고, 공천 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에 맞게 과감하게 가려낼 것”이라며 “당헌·당규에도 부적격자는 가려내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 현역 프리미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규(제9조)에는 ‘파렴치 범죄자’, ‘탈당·경선불복 등 해당 행위자’...

2016-02-11 15:52
[80여일 앞둔 4·13 총선] 거물급 귀환·리턴매치… 미리보는 총선 격전지

오 전 시장은 16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거치면서 젊고 개혁적인 이미지를 앞세워 2006년 민선 4기 서울시장까지 역임했다. 시장 재임시절 주요 정책인 ‘디자인 서울’을 펼치고 ‘다산콜센터’를 도입했다. 당시 오 전 시장은 높은 인지도를 등에 업고 정치적 입지를 탄탄히 다져나갔다. 그러던 중 2011년 여름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제안했다가 투표율 미달로...

2016-01-21 14:04
정의화 국회의장 “지역246·비례54석안” 직권상정 시도

특히 선거 운동에 발이 묶인 예비후보들과 달리, 현역 의원들은 의정보고서를 거의 무제한적으로 지역에 배포하며 사실상의 선거 운동을 계속 벌이고 있지만, 지역 대표성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 여야 정치권은 2014년 10월 헌재의 결정이 나온 이후 1년 넘게 유불리 이해득실을 따지며 공방만 벌이다 현 상황을 초래해 정치적...

2016-01-0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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