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CEO 10명 중 4명 "적합업종 법제화, 20대 국회서 해결돼야"

국내 중소기업인 10명 중 4명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를 선택했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대 국회에 바란다-중소기업 CEO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CEO 46.0%는 20대 국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기대감을 표시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입법활동에 더욱 적극적일 것으로 기대하는 비율도 44.7%로, 19대 국회(18.3%)보다 2.4배 높았다. 20대 국회가 3당 체제에 '여소야대' 상황인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 CEO 과반수 이상인 51.7%는 20대 국회가 '경제를 살리는 국회'가 되길 희망했고, 이어 '민생을 우선하는 국회'(23.7%), '책임지는 국회'(11.7%) 등이 꼽혔다.

또한, 20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바라는 입법분야에는 중소기업 CEO 52.7%가 '경제활성화'를 선택했다. 다음으로는 '규제개혁'(16.3%), '일자리창출'(14.5%) 등이 뒤를 이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는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적합업종 법제화)'(38.0%)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적정납품단가)'(16.4%), '불공정거래행위 처벌강화(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16.3%) 등이 함께 거론됐다. 또한, 중소기업 CEO 89.3%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형성장하는 '바른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오는 30일 첫 발을 내딛는 20대 국회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기대감이 크다"며 "적합업종 법제화, 적정납품단가 보장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제를 해결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