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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욱, 첫 재판 끝난 뒤…"윤석열, 선별적 기소 지시"
    최강욱, 첫 재판 끝난 뒤…"윤석열, 선별적 기소 지시"
    이 재판과 별개로 조 씨의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최 대표는 지난 1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최 대표는 "선택적 수사와 선별적 기소를 직접 지시한 사람이 검찰총장이었다"며 "그런 행위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한 것에 대해...
    2021-03-05 13:15
  • [이슈크래커] "의결 시 총파업 불사"…'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은?
    [이슈크래커] "의결 시 총파업 불사"…'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은?
    현행법상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며, 국회의원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기존 의료법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을 때만 면허가 취소됐는데, 의료법뿐 아니라 다른 범죄와 관련해서도 면허가 취소되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법안이 국회...
    2021-02-22 17:05
  • [파리목숨 보좌관] "국감땐 52시간만 자라"는 영감님, 아름다운 이별 꿈꾼다
    [파리목숨 보좌관] "국감땐 52시간만 자라"는 영감님, 아름다운 이별 꿈꾼다
    실제로 과거에는 이로 인해 의원직 상실 등 실형을 받은 의원도 있다. 총선 등 각종 선거를 기점으로 의원실도 ‘물갈이’ 되면서 부당 사례도 나온다. G 비서관은 “서울 거주자가 정책 보좌관에 임용됐는데,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로 차출한 뒤 지역구에 거주지를 마련해주지 않는가 하면, 지역 선거가 끝난 뒤에도 별도 비용을 주지 않고 지역구로 출퇴근하라는 때도...
    2021-02-22 05:00
  • '재산 축소 신고' 조수진 의원, 벌금 80만 원 확정… 의원직 유지
    '재산 축소 신고' 조수진 의원, 벌금 80만 원 확정… 의원직 유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1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의원과 검찰 측은 모두 1심 선고에 항소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
    2021-02-04 14:04
  •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 허용키로…잘못 현저해"·최강욱 "제가 지닌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다" 外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 허용키로…잘못 현저해"·최강욱 "제가 지닌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다" 外
    최강욱 "제가 지닌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28일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에 대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최강욱 대표는 이날 법원 선고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법률가로 살아오며 지녔던...
    2021-01-29 12:56
  •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유죄…"능력 아닌 인맥으로"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유죄…"능력 아닌 인맥으로"
    최강욱(53)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최...
    2021-01-28 11:16
  • '국민의힘 탈당' 김병욱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국민의힘 탈당' 김병욱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김병욱 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임영철 부장판사)는 28일 김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선거비를 위법하게...
    2021-01-28 10:50
  • [종합] 민주당, 김홍걸 의원 제명…“품위 훼손·감찰 비협조”
    [종합] 민주당, 김홍걸 의원 제명…“품위 훼손·감찰 비협조”
    이에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의 제명에 따라 당적을 상실하고 무소속 국회의원 신분이 됐다. 다만 자진해서 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의원직은 유지된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때 3주택을 신고했다. 이후 당의 다주택 처분 방침에 따라 강남 아파트를 정리했다고 밝혔으나 차남에게 증여했고, 이 과정에서 세입자 전세금을 한 번에 4억 원 올린 사실이 지난달 말...
    2020-09-18 19:36
  • 현직 대법관 '사법농단 재판' 첫 출석…이동원 "문건 읽었다"
    현직 대법관 '사법농단 재판' 첫 출석…이동원 "문건 읽었다"
    검찰은 임 전 차장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이 ‘의원직 상실 결정 권한이 법원에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수뇌부 입장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건을 당시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통진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1심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법원에서 다시 심리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의원직 상실 결정 권한이 헌재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020-08-11 16:53
  • 김제시의회 '불륜 스캔들'의 결말…유진우·고미정 의원 모두 제명
    김제시의회 '불륜 스캔들'의 결말…유진우·고미정 의원 모두 제명
    한편 이들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유진우 의원과 고미정 의원의 지역구인 다 선거구(만경읍 백산면 공덕면 청하면) 보궐선거는 내년 4월에 치러진다. 비례대표인 고미정 의원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후순위 비례대표를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아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게 됐다. 두 의원의 불륜 사실은 지난달 12일 세상에 알려졌다. 유진우 의원이 당일...
    2020-07-23 16:14
  • '시장직 유지할까'… 은수미 '정치자금법 위반', 오늘 대법원 선고
    '시장직 유지할까'… 은수미 '정치자금법 위반', 오늘 대법원 선고
    만약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은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한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경우 성남시정은 보궐선거일인 다음 해 4월 7일까지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2020-07-09 10:24
  • 인천 남동을, 윤관석 vs 이원복…3선 대결 승자는
    인천 남동을, 윤관석 vs 이원복…3선 대결 승자는
    17대 총선에서는 이호웅 열린우리당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으나 2006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어 보궐선거에서 이원복 한나라당 후보가 다시 당선됐다. 18대 총선에서는 조전혁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됐다. 19대와 20대 총선에서는 윤관석 민주당 후보가 재선까지 성공했다. 윤 후보는 3선에 성공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돼 GTX-B 노선 조기...
    2020-04-08 15:48
  • 헌재 “지방의회 의원, 선거운동 금지된 공무원 해당…처벌 조항 합헌”
    헌재 “지방의회 의원, 선거운동 금지된 공무원 해당…처벌 조항 합헌”
    A 씨는 또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아 위반할 경우 최소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므로 처벌이 과하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 ‘재산상의 이익’ 등 표현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2항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제255조는 이를 위반할...
    2020-04-06 06:00
  • [재산공개] 국회의원 73.5%, 지난해 재산 늘었다… 1억 이상 증가 136명
    [재산공개] 국회의원 73.5%, 지난해 재산 늘었다… 1억 이상 증가 136명
    통합당 최교일·성일종·윤상현·강석호·김무성·김삼화 의원이 차례로 4∼10위를 차지했다. 반면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마이너스 재산(-11억4556만 원)을 신고해 재산 하위 1위를 기록했다.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의원은 모두 290명으로 지난해 말 기준 장관 겸직, 의원직 상실, 구금 등으로 신고유예와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의원들은 제외됐다.
    2020-03-26 00:00
  • [재산공개]통합당 의원 평균재산 34억 원…원내 정당 내 1위
    [재산공개]통합당 의원 평균재산 34억 원…원내 정당 내 1위
    최근 민생당에서 탈당해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 중 김삼화·김수민·김중로·이동섭 의원은 미래통합당에, 이태규 의원은 국민의당 집계에 포함했다. 500억 원 이상의 자산가는 3명이다. '웹젠' 이사회 의장 출신인 김병관 민주당 의원이 2311억4449만 원, 김세연ㆍ박덕흠 의원이 각각 853억3410만3000원, 550억8502만4000원이다. 이들을 집계에...
    2020-03-26 00:00
  • 민생당, '미래한국당 해산심판청구 촉구서' 제출… 정의당도 규탄
    민생당, '미래한국당 해산심판청구 촉구서' 제출… 정의당도 규탄
    김 공동대표는 "헌재 판결이 선거 후에 이뤄지더라도 위헌 판결에 따라 위헌 정당은 해산되고,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면서 강조했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윤소하 원내대표 등 정의당 의원들 역시 미래한국당 해산을 촉구하는 취지로 같은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선교...
    2020-03-03 16:48
  • 5선 원유철, 총선 불출마…통합당 불출마 의원 24명으로 늘어
    5선 원유철, 총선 불출마…통합당 불출마 의원 24명으로 늘어
    지난달 14일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통합당 불출마 의원은 원 의원을 포함해 김무성(6선)·정갑윤(5선)·유승민·유기준·한선교·김정훈(이상 4선)·여상규·김세연·김영우·김성태·김광림·이진복·홍일표(이상 3선)·김도읍·김성찬·박인숙(이상 재선)·유민봉·윤상직·정종섭·조훈현·최연혜·장석춘·최교일(이상 초선) 의원 등 24명이다.
    2020-02-21 11:19
  • ‘손학규 최측근’ 이찬열 탈당…해체수순 돌입한 바른미래
    ‘손학규 최측근’ 이찬열 탈당…해체수순 돌입한 바른미래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직을 유지하기 위해 ‘셀프 제명’ 절차를 밟는 방안도 거론된다. 바른미래당 당헌에는 ‘의원 제명은 당 의원총회를 열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현재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은 20명 가운데 14명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된다. 안철수계와 당권파 호남계 의원숫자를 합치면...
    2020-02-04 14:48
  • [브렉시트 단행] EU와의 작별…영국은 무엇이 달라지나
    [브렉시트 단행] EU와의 작별…영국은 무엇이 달라지나
    BBC 방송은 브렉시트가 발효된 이후 영국이 겪게 될 변화로 △유럽의회 내 73개 의원직 상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EU 정상회의 참석 중단 △무역협상 활성화 △여권 색상 △브렉시트 기념주화 △브렉시트 협상팀 해산 △독일의 범죄인 인도 중단 등을 꼽았다. 먼저 31일 11시 이후부터는 나이절 패라지, 앤 위드컴 의원 등 낯익은 얼굴들을 더 이상 유럽의회에서...
    2020-01-31 14:54
  • 재판 넘겨진 현역 의원들…‘도덕성’ 엄격해진 공천 심사
    재판 넘겨진 현역 의원들…‘도덕성’ 엄격해진 공천 심사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강원 원주 지역의 기업인 A씨로부터 15차례 걸쳐 36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협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심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불출마를 선언했다. 원유철 한국당 의원은 2011년 4월부터 2013년까지 전 보좌관 권모씨와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2020-01-3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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