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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서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서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이번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 의원은 항소의 뜻을 피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의원에게 사자명예훼손ㆍ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5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정식 재판 대신 약식 기소한다. 약식 기소는 법원에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2023-08-10 15:03
  • 민주당, ‘제명 권고’ 김남국에 침묵...윤리특위 27일 논의 시작
    민주당, ‘제명 권고’ 김남국에 침묵...윤리특위 27일 논의 시작
    이상직 전 의원 경우 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해 징계안이 폐기됐고, 나머지 두 건만 특위에 계류돼있다. 다만 김 의원 징계안 심사에 이목이 집중된 만큼 다른 심사로 김 의원 건이 심사가 늦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문위 제명 권고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2023-07-22 06:00
  • 與장제원, 과방위원장에 선출...민주 몫 6개 상임위 인선 보류
    與장제원, 과방위원장에 선출...민주 몫 6개 상임위 인선 보류
    앞서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김경협 의원에 대해 “불법 토지 거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며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처지에 놓인 인사를 환노위원장에 앉히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경협 환노위원장 후보의 교체를 촉구한다”고 했다.
    2023-05-30 16:26
  • [종합]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김선교 의원도 당선 무효
    [종합]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김선교 의원도 당선 무효
    김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의원직은 상실하게 된다. 현행법에 따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1항에 규정된 범행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는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후원금 한도액 1억5000만...
    2023-05-18 15:49
  •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직 상실…회계담당자 벌금 1000만원 확정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직 상실…회계담당자 벌금 1000만원 확정
    김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의원직은 상실하게 된다. 현행법에 따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1항에 규정된 범행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는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2023-05-18 11:06
  • [속보] 김선교 의원직 상실…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원 확정
    [속보] 김선교 의원직 상실…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원 확정
    2023-05-18 10:26
  • 與, 김남국 사퇴 압박...“코인 재벌, 의원 배지 내려놔라”
    與, 김남국 사퇴 압박...“코인 재벌, 의원 배지 내려놔라”
    김기현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난 코스프레’로 이 땅의 청년들을 기만해 온 김 의원을 의원직에서 당장 사퇴시켜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고 몰아붙였다. 이어 “공정 코스프레로 국민을 지속해서 농락한 민주당은 이제 그 존재가치를 상실했다”며 “이젠 도덕 불감증을 넘어 도덕 상실증에 걸린 민주당 이후를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2023-05-13 14:08
  • '이스타항공 수백억 배임ㆍ횡령' 이상직, 징역 6년 확정
    '이스타항공 수백억 배임ㆍ횡령' 이상직, 징역 6년 확정
    이날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결을 수긍하며 이 전 의원에게 내려진 징역 6년을 확정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또 지난 17일에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71억 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해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입힌 혐의로도 다시 기소됐다.
    2023-04-27 11:27
  •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강성희 당선…진보당, 21대 국회 첫 입성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강성희 당선…진보당, 21대 국회 첫 입성
    국민의 무관심 속에 전국 9개 선거구에서 진행된 4·5 재·보궐선거는 평일에 치러진 데다 악천후까지 겹치며 대다수 선거구에서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했다. 전주을 투표율은 26.4%로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민주당 텃밭이지만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해 치러진 만큼 민주당이 공천하지 않은 것도 저조한 투표율에 한몫했다.
    2023-04-06 08:38
  • 윤미향 의원, 정의연 후원금 사적 유용…벌금 1500만원 선고받아
    윤미향 의원, 정의연 후원금 사적 유용…벌금 1500만원 선고받아
    않고 2015∼2019년 단체 계좌로 총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나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명목으로 1억7000만 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2020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일단 윤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지만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2023-02-10 17:53
  •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직 유지'…'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50만원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직 유지'…'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50만원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선 예비 후보로서 다른 누구보다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됐지만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은...
    2022-11-16 14:34
  • ‘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1심 징역 7년…법정구속
    ‘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1심 징역 7년…법정구속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용인시 갑)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정 의원은 경기도 용인시장 재임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2022-09-22 15:31
  • 진중권 “당명 ‘더불어지킨당’으로 바꿔라”
    진중권 “당명 ‘더불어지킨당’으로 바꿔라”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이 나오자,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치 검찰의 공작으로부터 최 의원을 지켜주길 호소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원직까지 잃을 만큼의 잘못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이 종합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성명에는 민주당 한병도·이용선...
    2022-05-23 09:39
  •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최강욱 2심도 집행유예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최강욱 2심도 집행유예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최 의원 측 주장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건 사무규칙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기소했고,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 개혁론자인 자신에 대한 보복·추측기소"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과 유사하게 정경심 전...
    2022-05-20 15:10
  • [속보]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2심도 집유…의원직 상실 위기
    [속보]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2심도 집유…의원직 상실 위기
    2022-05-20 14:18
  • ‘선거법 위반’ 이상직, 집유 확정…당선무효
    ‘선거법 위반’ 이상직, 집유 확정…당선무효
    1·2심은 이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한편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2022-05-12 11:25
  • 헌재,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때 선거권 박탈·의원직 상실 ‘합헌’
    헌재,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때 선거권 박탈·의원직 상실 ‘합헌’
    헌재는 선거권 박탈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에 대해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지방의회의원직 상실을 규정한 266조 1항 1호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2018년 6월 시행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의원·구의원으로 당선된 A 씨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 형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이후 공직선거법에 따라...
    2022-04-08 12:00
  • ‘선거법 위반’ 윤상현 의원, 1심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
    ‘선거법 위반’ 윤상현 의원, 1심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법원은 윤 의원이 2020년 21대 총선 이후 언론사 대표 등 6명에게 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허위사실로 경쟁 후보를 고소하게 하고 이를 언론사에 보도하게 했다는 이른바 '총선 공작(허위사실공표)'에는 관여했다고 보기...
    2022-02-17 16:48
  • 與 무공천 첫 반기…김영종 전 종로구청장, 탈당해 무소속 출마선언
    與 무공천 첫 반기…김영종 전 종로구청장, 탈당해 무소속 출마선언
    종로는 현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총괄선대위원장인 이낙연 전 대표가 후보 경선 과정에서 스스로 의원직을 던졌고, 안성과 청주 상당구는 이규민·정정순 전 의원이 실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국민의힘도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 무공천 방침을 밝혔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이틀 만에...
    2022-02-11 17:31
  • 여야 무공천, 각당 출신 당선돼 복당하면?…“절대 안 받아줘” 한 목소리
    여야 무공천, 각당 출신 당선돼 복당하면?…“절대 안 받아줘” 한 목소리
    종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스스로 의원직을 던졌고, 안성과 청주 상당구는 이규민·정정순 전 의원이 실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민의힘은 28일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 중남구 무공천을 선언했다. 곽상도 전 의원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관련 뇌물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은 곳이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2022-01-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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