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축소,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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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비례 줄여서라도 농어촌 지역구 줄여선 안 돼”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의원정수는 300명으로 합의됐는데 지자체를 분할할 수 없기 때문에 4군데 정도 어쩔 수 없는 곳이 나온다”며 “4군데 정도는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농어촌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수단,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그 부분을 만들어 내는, 농어촌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2015-08-28 14:24
[정가이슈] 與도 野도 ‘식구 불리기’ 수계산만… 헛도는 선거제 개편

의원정수를 늘리면 안 되고, 농어촌 의석수 축소를 막기 위해 비례대표가 늘어나도 안 된다. 또 ‘제2의 이정현·조경태’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며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가장 합리적인 안은 ‘병립형 석패율제’로 지역주의 완화 효과도 더 높다”고 설명했다. 앞서 의장직속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의 경우 10일 ‘선거제도 개편안 결과보고서’를 통해...

2015-08-13 10:46
당정, 2016년 예산 ‘경제활성화·일자리 창출’에 방점

대폭 축소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밖에 당은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위해 △햇살론 2400억 반영 △카드론 수수료 대폭 인하 △재래시장 전기료 감면 △SOC 농어민 예산의 적정규모 반영 △경로당의 냉난방비와 어르신 건강 고려한 깨끗한 물 청결한 환경 조성비용 △노후정수장 및 하수처리장 정비 사업 등의 예산 확보를 정부에 요청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총선...

2015-08-13 09:46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3일

◆ 비례대표 축소·폐지론 공론화…여야 '갑론을박' 여야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회의원 정수 증원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공방이 2일 현행 비례대표 정수의 축소·확대 논란으로 옮겨 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의원 정수를 현행보다 대폭 늘리자고 제안했지만 여론의 거센 역풍이 일자...

2015-08-03 07:30
증감 논란 휩싸인 '비례대표'…너도나도 지역구에 도전장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중인 김 의원은 여당의 비례대표 축소 주장에 대해 "비례대표는 지역구 의원들이 할 수 없는 전문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며 "의원정수 문제와 별도로 비례대표가 늘어나야 다양한 계층과 그룹의 목소리를 잘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성인 남인순 의원은 서울 송파병에 지난 5월 사무소를 개소했다. 남 의원은 여름휴가도...

2015-08-02 11:09
국민 절반 이상 “국회의원 수 축소해야”

새누리당 지지층(62%)과 새정치연합 지지층(58%) 모두 의원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한다는 조건을 달아 질문했음에도 정수 확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뒤집지는 못했다. 여전히 ‘늘려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75%로, ‘늘려도 된다’ 17%를 압도했다. 갤럽 측은 “우리 국민이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는 기존 정수 300명도...

2015-07-31 20:01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 내분 갈등 증폭

조 의원은 "혁신위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국회의원 숫자 늘리기,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최고위원회 폐지 등 논란거리만 제공하고 있다"며 비례대표제 폐지, 의원정수 축소, 혁신위 폐지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대표를 향해 "더이상 공천권에 연연하지 말고 즉각 당 대표에서 물러나는 것이 내년 총선에 승리할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2015-07-29 18:57
국회의원수 늘리고 줄이고 갑론을박… 찬반 이유는?

설문조사에서 반대 의견을 낸 의원들 사이에선 “국민 대다수가 의원정수 축소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 시기상조” “현실적으로 10% 감축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메니페스토본부는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국회의 특권을 다수가 분점하게 되는 의원 수 확대에 심정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2015-07-28 09:45
그리스, 디폴트 우려 고조...설상가상 여당 내 갈등까지

시리자가 주도하는 연립 정권은 정수 300석인 의회에서 겨우 12석 웃도는 의석을 차지할 뿐이다. 따라서 시리자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나면 치프라스 총리의 국정 운영에 치명적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그리스 채권단은 시리자 내부에서 최대 좌익 강경 세력인 ‘좌익 플랫폼(Left Platform)’의 위협을 우려하고 있다. 이 좌익...

2015-05-26 10:15
심상정 “‘성완종리스트’, 특검으로 공소시효 없이 관련자 전원 수사해야”

이와 함께 심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정치개혁, 특권내려놓기도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정수 확대(300석→360석)를 재차 주장하는 동시에 “세비삭감, 특권축소를 실천하기 위해서 ‘적정세비위원회’를 독립기구로서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2015-04-13 12:15
심상정 “국회의원 수 360명으로 늘리자…세비는 20% 삭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고, 의원 특권을 축소해 국회의원 유지에 필요한 총 비용을 동결하는 내용의 정치개혁안을 내놓았다. 심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주 출범 예정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이같이 제안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현행 3대 1인 선거구별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2대 1 이하로...

2015-03-15 16:51
새정치비전위 토론회 “무공천 철회해야…민주주의 토대 파괴 위험”

이들은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지난 대선 공약으로 내건 ‘국회의원 정수 축소’와 민주당이 최근 밝힌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도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정 교수는 “반정치적 개혁은 민주주의 및 민생 강화를 위한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기득권 체제의 강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사실상 정치 퇴보”...

2014-03-25 14:22
[국회 상임위 대해부]운영위원회, 겸직 금지·세비 삭감 등 ‘정치쇄신’ 숙제

특히 지난달 31일 열린 민주당 의원워크숍에서 “식자층이 정치개혁을 한다면서 의원 정수 축소나 세비 삭감, 면책특권 축소를 얘기하는데 정치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발하는 등 의원 특권·기득권의 축소·폐지를 둘러싸고 구성원 간 시각차가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국회쇄신 입법화 후퇴 우려에 대해 윤상현 운영위 새누리당 간사는...

2013-06-17 13:55
국회, 조만간 정치쇄신특위 가동… 이번엔 쇄신?

여기에 국회의원 정수 축소 문제와 무노동 무임금 원칙,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선 벌써부터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비관적 관측도 나온다. 새해 예산 심사 시 의원 세비 삭감 및 연금폐지 문제는 다루지도 않는 등 여야 모두 쇄신약속 실천의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현재 국회의원 다수가 외유성 해외출장을 떠나버린...

2013-01-04 09:06
문재인 ‘국민약속 119’ 공약집 발표… “연간 38.5조원 소요”

정당의 기득권 내려놓기 방안으로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 공천제 폐지(여성 의원 비율은 전체 의원의 20%대로 보장)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의원 정수 문제 ‘적극 검토’ 등을 밝혔다. ◇ 남북경제협력과 교육 = 문 후보 측은 국방ㆍ외교와 관련 “군을 정예과학군으로 육성해 유능한 안보와 빈틈없는 튼튼한 국방 태세를...

2012-12-09 14:18
文측 “공약 시행 필요재원 38조 5000억 수준”

이어 투표연령을 18세로 낮추고 투표마감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할 것과 정당 공천제 폐지, 국회의원 정수 문제 적극 검토 등을 내세웠다. 공약집은 총 3부로 구성돼 있으며 1부는 문 후보가 현장에서 만났던 이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약속을 간추려 정리했다. 2부는 문 후보의 국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119개 약속을 10대 정책과제로 나눠 설명했고, 3부에선...

2012-12-09 11:44
새누리, 국회의원 정수 축소 제안… 민주 “정개특위 설치하자”

새누리당이 6일 민주통합당을 향해 △국회의원 정수 축소 △의원세비 30% 삭감 처리 등을 전격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에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즉각 설치,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관련 법안을 조속히 의결하자고 답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쇄신 실천을 위한 원내대표단 및 중앙선대위 정치쇄신특위 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에서...

2012-12-06 18:08
文측 “새누리 의원정수 축소 제안 진정성 없다”

그는 의원정수 축소가 아닌 조정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해 “문 후보는 정치와 국회의 기능이 정상화되고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강화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혁신을 위해서 의원정수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정치혁신 방안이 모색되고 합의된다면 수용할 용의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2012-12-06 15:17
박근혜, 경제민주화 최우선으로… 문재인, 안철수 공약 대폭 반영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2:1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조정한다는 대목도 들었다. 다만 문 후보 측은 안 전 후보가 주장한 정당 강제당론 ‘폐지’와 의원 정수 ‘축소’ 부분을 여전히 강제당론 ‘지양’과 의원 정수 ‘조정’으로 표현,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12-11-29 14:32
[이제는 정책 대결이다①]박근혜 vs 문재인, 경제·일자리 살리는 대통령은 누구?

두 후보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데에 이견이 없지만, 각론에서는 현격한 차이를 나타냈다. 박 후보는 의원연금 폐지와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제한 등을 공약했으나, 문 후보는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금지와 국회의원 세비심의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국회의원 정수 조정에선 문 후보가 비례대표 의원을 100명으로 늘리자는 입장인 반면 박 후보는...

2012-11-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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