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조정 검색결과, 3페이지

검색결과 총108건

최신순 정확도순

'2월 임시국회'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무산…광역·기초의원 일정 차질 불가피

또 여야 모두 지방의원 확대에 동의한 셈이어서 ‘식구 늘리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했다. 또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 정수를 현행 2898명에서 29명 증원한 2927명으로 조정했다.

2018-03-01 11:02
‘분리공시·보편요금제’ 2월 국회 물건너가나

공석을 두고 한국당은 바른미래당으로 채우자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여당 성향의 의원으로 채워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과방위가 법안소위 정수조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민생 현안들은 상임위를 벗어나 원내대표단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소위에서 심사해야 하는 분리공시, 망중립성, 보편요금제, 합산규제 등 민생 현안들이...

2018-02-22 11:04
3번째 전체회의 여는 憲政特委…의견차 커 난항 예고

하지만 여당과 야당 사이에 의견차가 커 최종 협의는 물론, 의사일정 조정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헌정특위는 전날 정치개혁 관련 이슈인 선거구 확정과 의원정수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하지만 회의 시작부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사이에 의견 차이를 보였다. 회의 시작부터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2018-01-24 10:49
“트럼프 세제개혁안, 일시적 감세로 끝날 수도...국경조정세 빠져”

상원(정수 100의석)에서는 일반적으로 법안 반대파에 의한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원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공화당의 현재 의석은 52석에 그친다. 따라서 상원 공화당은 ‘재정 조정 조치’라 불리는 절차를 이용해 세제 법안을 단순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 조치를 이용할 경우, 적자를 확대시키는 법안...

2017-04-24 15:39
홍준표 “4년 중임·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

이와 함께 ‘국회 양원제 개혁’, ‘국회의원 정수 조정(상원 50명, 하원 100명)’, ‘불체포 특권 폐지’ 등 국회 개혁안도 함께 발표했다. 검찰 개혁 방안으로는 경찰도 영장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 총장 외부인사 임명 등을 제시했다. 그밖에 ‘자유시장경제’ 가치 공고화, 사형제 부활 등을 발표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찬반을...

2017-04-12 17:26
[20대국회 상임위] 與, 기재ㆍ정무위 위원장 맡았지만...野, 김종인ㆍ박영선ㆍ최운열 막강라인

◇정무위 = 정무위는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국민권익위원회 등 21개 기관을 관장한다. 24명이 정수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각각 10명, 국민의당 3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됐다. 사회권을 쥔 위원장은 3선의 새누리당 이진복(부산 동래) 의원이 맡았다. 법안 상정 등 의사일정을 협의할 여야 간사에는 새누리당 유의동(재선·경기...

2016-06-16 11:11
국회, 상임위원장 18명 선출…일부 상임위 정수 조정

국민의당은 △교문위 유성엽 △산자위 장병완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여야는 각 상임위별 위원 배분을 완료했다. 일부 상임위의 경우 여야 간 합의에 따라 위원정수가 조정됐다. 법사위·보건복지위·여가위는 각각 1명씩 늘어나고, 교문위·외통위는 각각 1명씩 줄어든다.

2016-06-13 17:55
[종합]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129건 법안 처리…쟁점법안은 결국 폐기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도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한 ‘국회의원(강석훈) 사직의 건’, 황전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안, 정재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안, 이호용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 등도 통과시켰다. 19대...

2016-05-19 18:29
‘테러방지법·선거법’ 등 쟁점법안 통과… 새벽까지 총 80여건 의결

개정안에 포함된 선거구 획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숫자는 종전보다 7개 늘어난 253개, 비례대표 숫자는 그만큼 준 47개로 정했다. 분구 지역은 16개, 통합 지역은 9개이며, 이밖에 구역조정 5곳과 자치 구·시·군 내 경계조정 12곳, 선거구 명칭 변경 6곳이다. 지난 1월1일부터 기존 선거구가 무효화됨에 따라 62일동안 이어진 ‘무법상태’도...

2016-03-03 07:07
정의화 국회의장 “지역246·비례54석안” 직권상정 시도

정 의장은 이날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 우선 현행 의원정수 300명과 의석 비율(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유지토록 한다는 대전제를 세웠다. 그러면서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한 인구편차 허용범위는 2:1이라는 헌재의 결정에 예외 없이 따르도록 하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은 획정위 논의 당시보다 두 달 늦춘 2015년 10월 31일로 지정했다. 자치 시·군·구의...

2016-01-01 14:16
여야 지도부 선거구획정 협상 ‘결렬’

국회의원 정수를 사실상 합의한 상태”라며 “그 안에서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를 줄여서 비례 7석 줄이는 것을 농어촌 지역구에 배분하는 형식의 그런 합의를 한 거다”라고 말했다. 선거연령 18세 하향과 관련해서는 “(선거)연령 인하와 비례성 강화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단기간에 결정한 사안 아니다”라며 선거연령 조정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2015-12-24 18:53
여야, 선거구 협상 ‘4+4 회동’ 중단… 본회의 이후 속개

앞선 협상과 마찬가지로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정수 조정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 등의 쟁점에서 평행선을 달렸다. 새누리당은 헌재의 선거구별 인구 편차 축소 결정에 따라 전체 지역구 수 증가가 불가피한 만큼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줄이자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숫자 축소에 반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2015-11-12 14:24
예결위 “양당, 예산소위 증원불가… 15명으로 확정해야”

위원정수가 의결 됐는데, 그 사항을 양당 지도부가 뻔히 알면서 이런 정원 합의 했따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당에서 이정현 최고위원을 포함시키기 위해 조정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것은 아니다”며 “야당은 끝까지 소위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계수소위 위원을 증액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를 볼모로 소위 운영의 효율성을...

2015-11-12 11:15
지역구수 '250석+α' 유력... 여야 득실은

여야는 최근까지 진행한 선거구 획정 협상에서 지역구를 250개 초반으로 정하고 지역구가 늘어나는 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거나, 경우에 따라선 의원 정수(300명)를 2∼3석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지난 8월 말 인구 기준으로 지역구가 250개 초반이 될 경우 애초 헌법재판소의 선거구별 인구격차 2대 1 결정에 따라 통폐합 대상으로...

2015-11-11 19:23
이병석, ‘지역구 260석·비례대표 부분연동제 도입’ 중재안 제시

중재안은 먼저 의원 정수는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 246석에서 260석으로 14석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인구 편차 2대 1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거구에 한해 조정하되, 조정 대상인 선거구와 인접한 지역구는 예외로 했다. 이 경우 인구 상한 초과 분구 대상이 21곳, 인구 미달 통합대상이 18곳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간다. 단, 같은 시·도 안에서 인구...

2015-11-09 14:25
새정치, 또 ‘국회의원 증원론’… 303명으로 확대 검토

새정치민주연합이 20대 총선 선거구획정문제와 관련한 대책 중 한 가지로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최대 30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선거구 인구수 상·하한 2대1 이내 조정과 수도권 인구증가에 따른 선거구 분구 등을 감안할 때 농어촌 지역구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비례대표를 축소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소폭...

2015-10-09 16:33
새민련, '이견속출' 선거구 논의…의원정수 증원론 재점화

역시 정개특위 위원인 박범계 의원도 언론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구 수를 244~249개 범위로 정한 취지를 정개특위에서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원정수에 대한 '미세조정'을 통해 늘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 10명은 새누리당 의원들과 함께 전날 농어촌...

2015-09-22 19:10
선거구획정위, 20대 총선 지역구수 244~249개 범위

앞서 여야가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다음달 획정위가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제시되는 지역구 숫자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 수도 자동 결정될 전망이다. 이 경우 비례대표 수를 줄여서라도 지역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새누리당과 비례대표 수는 최소한 현행대로 유지되거나 확대돼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 또다시...

2015-09-19 16:35
선거구획정위, 이르면 내일 의석수 결정… 호남의원 ‘반발’

획정위 관계자는 “획정안 제출 시한이 다음달 13일까지이기 때문에 조속히 획정을 마치고 선거구 조정과 행정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구 선거구 수는 선거구 획정을 좌우할 핵심 사안이다.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비례대표 의석수와 국회의원 정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어촌 지역이 많은 호남지역...

2015-09-18 17:04
여야, 국회의원 정수 300명 유지키로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조정 결정에 따라 지역구 의원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의원 정수를 유지하자고 주장해온 반면, 새정치연합은 의원 정수 증원을 전제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최근 의원 증원을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도입하되 의원 정수는 현행을 유지할 수...

2015-08-18 20:03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