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수 '250석+α' 유력... 여야 득실은

입력 2015-11-1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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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년 20대 총선의 지역구 수를 현재 246석보다 4석 이상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거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야의 득실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여야는 최근까지 진행한 선거구 획정 협상에서 지역구를 250개 초반으로 정하고 지역구가 늘어나는 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거나, 경우에 따라선 의원 정수(300명)를 2∼3석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지난 8월 말 인구 기준으로 지역구가 250개 초반이 될 경우 애초 헌법재판소의 선거구별 인구격차 2대 1 결정에 따라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됐던 지역구 26곳 가운데 5곳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걸로 나타났다.

지역구수를 현행대로 246석을 기준으로 할 경우 헌재 결정(인구격차 2대 1 이내)을 적용했을 때 인구 하한 기준은 13만9473명이며, 이 기준에 미달하는 선거구는 총 26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5개)·경남(1개)·부산(3개)·대구(1개) 등 영남권에서는 총 10개다. 호남권에서는 광주(1개)·전북(4개)·전남(4개) 등 모두 9개가 해당된다. 그밖에 서울(1개)·강원(3개)·충북(1개)·충남(2개) 등에서 7개 선거구가 인구 하한 기준을 밑돌게 된다.

하지만 지역구수를 250대 초반(250∼255석)으로 늘리면 5개 선거구가 인구 하한 기준 미달 지역에서 제외돼 통폐합 대상에서 구제된다.

지역구수가 늘어나는 만큼 평균 인구 수가 낮아지면서 인구 하한 기준도 지역구가 246석일 때보다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들 5개 선거구는 △부산 중구동구(무소속 정의화)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새누리당 정문헌)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새누리당 박덕흠) △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새정치연합 황주홍)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새누리당 신성범) 등이다.

이처럼 지역구수가 250∼255석으로 늘어나면 인구하한선 미달로 선거구 통폐합 대상이 되는 선거구는 영남 8개(부산 2·대구 1·경북 5개), 호남 8개(광주 1·전북 4·전남 3개)로 여야간 균형이 맞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현재 영남과 호남에서 각각 2석·3석을 줄이는 방안을, 새정치연합은 각각 3석씩 줄이는 방안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의 경우 새누리당은 문경·예천과 영주를 통합하고, 상주와 군위·의성·청송을 합쳐 지역구수를 2개 줄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영호남 균형을 맞추기 위해 영남에서 추가로 한 개 선거구를 더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호남의 경우엔 여야의 입장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에서 동구를 북갑·북을과 합쳐 3개 선거구를 2개로 조정하고, 전북에서 통폐합 대상인 정읍, 남원·순창, 진안·무주·장수·임실, 고창·부안과 김제·완주 등 5개 선거구를 4개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전남에서 여수갑, 고흥·보성, 무안·신안 등을 조정해 선거구를 하나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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