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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의원 입법 규제 영향 검토…부처 간 이기주의 깨야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의원 입법 규제 영향 검토…부처 간 이기주의 깨야
    21대 국회 전반기 기준 제·개정된 의원입법 중 규제를 포함한 비율은 15%였다. 또 대한상공회의소의 '규제정보포털로 본 규제 입법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설·강화된 규제 법률은 총 304건(공포 기준)이었으며 이 중 절반에 달하는 151건이 경제적 규제였다. 이중 진입 규제가 114건으로 경제적 규제에서 가장 큰 비중(75.5%)을 차지했다. 이어...
    2023-01-02 06:00
  • 결국 해 넘긴 ‘디지털자산법’...1월 16일 법안소위서 다시 논의
    결국 해 넘긴 ‘디지털자산법’...1월 16일 법안소위서 다시 논의
    야당에서도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이 지난달 10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무위는 윤창현 의원안과 백혜련 의원안을 중심으로 입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두 법안 모두 투자자 보호를 중점으로 시세 조종, 불공정 행위 규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5월 테라·루나 사태, 11월 FTX 파산 신청, 12월 위믹스 상장폐지까지...
    2022-12-30 13:29
  • 與, 규제개혁추진단 산단 입지규제 개혁방안 시동
    與, 규제개혁추진단 산단 입지규제 개혁방안 시동
    이어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1호 법안으로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내년 초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소속 위원들이 발굴한 각 분야별 규제개혁 과제들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각 분야별 중점과제를 도출해 합리적인 개혁방안을 정부와 함께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백종헌 의원은 “최근 디지털...
    2022-12-29 17:29
  • 최태원·허창수·손경식·김기문, 2023 신년사서 경제 위기 극복에 ‘합심’
    최태원·허창수·손경식·김기문, 2023 신년사서 경제 위기 극복에 ‘합심’
    손 회장은 “정부가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국회도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에 도움이 되는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은 “주요국의 고강도 긴축과 중국의 성장 부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무역...
    2022-12-29 16:21
  • 빗썸경제연구소 “2023년, 가상자산 규제 원년…SEC 리플 소송 중요”
    빗썸경제연구소 “2023년, 가상자산 규제 원년…SEC 리플 소송 중요”
    FTX 사태 이후 정당과 이념을 떠나 규제 마련을 역설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미국 가상자산 입법과정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범정부 차원에서 가상자산 규율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과 이를 둘러싼 여러 담론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치밀하고 섬세한 법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국내의 경우 올해...
    2022-12-27 09:32
  •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과기부 “내년 초 가이드라인 마무리 목표”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과기부 “내년 초 가이드라인 마무리 목표”
    한국IPTV방송협회 등은 송출수수료 인상 근본 원인이 시장참여자 증가에 있다며 규제를 자율영역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홈쇼핑협회 측은 ‘시장실패’라면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주관으로 열린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해소방안...
    2022-12-26 17:14
  •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만들어진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시간 제한과 유연근무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방향성”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개혁은 운영요건, 대학평가, 구조조정 등 대학 관련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방향이다. 최소 확보기준 완화, 임차 일부 허용, 총...
    2022-12-21 14:08
  • “여기저기 흩어진 기업 규제, 회사법제 단일화 해야”
    “여기저기 흩어진 기업 규제, 회사법제 단일화 해야”
    법 산재해 기업 규제 파악 난항 주장…“특례 규정 통합 필요”법무부, 2014년 회사법제 단일화 추진…中·日, 사례 근거로 제시 시대조류적 당위성과 수범자의 편의를 위해 회사법제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회사법...
    2022-12-20 16:43
  • 대법, ‘뇌물·횡령·배임’ 홍문종 징역 4년6개월 확정
    대법, ‘뇌물·횡령·배임’ 홍문종 징역 4년6개월 확정
    검찰은 홍 대표에게 총 75억 원대 횡령‧배임죄와 8200여만 원의 뇌물수수 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2012~2013년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 방법으로 7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2015년 정보통신(IT)...
    2022-12-16 11:02
  • 한공협-새대한 중개사協 단일화 협약식…법정단체 승격 잰걸음
    한공협-새대한 중개사協 단일화 협약식…법정단체 승격 잰걸음
    두 협회 관계자는 “자격사 단체로서 ‘투명한 중개시장 형성’과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법정 단체법안 추진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여 단일화에 이르렀다”며 “이번 두 협회의 단일화와 협회의 법정 단체화 입법 추진을 통해 무등록·불법 중개행위 척결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교두보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내놓은...
    2022-12-15 15:18
  • 세계 1위 美 바이낸스마저 2兆 '코인런'…FTX 파산 후폭풍
    세계 1위 美 바이낸스마저 2兆 '코인런'…FTX 파산 후폭풍
    ◇ FTX 파산 후폭풍…각국 가상자산 규제 강화 =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내년 초 가상자산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입법화할 예정이다. 짐 찰머스 호주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가상자산 시장은 빠르고 역동적으로 움직였고, 우리의 규제는 여길 따라가질...
    2022-12-14 17:04
  • “위믹스 사태, 입법 공백으로 발생…법안 도입 시급하다”
    “위믹스 사태, 입법 공백으로 발생…법안 도입 시급하다”
    김갑래 연구위원은 “국회 계류된 제정안 대부분 육성과 규제 부분에서 딜레마를 겪고 있다”면서 “육성은 매우 신중한 이슈이지만, 지금 당장 불공정행위가 시장의 존립 가능성을 위협하므로, 규제에 방점을 둔 단계적 입법이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한규 의원은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육성 부분은 별도의 법안으로 내지는 정책으로 하는 게...
    2022-12-14 16:16
  • ‘FTX 후폭풍’…전 세계 당국, 가상자산 규제 강화 나서고 ‘바이낸스’는 흔들
    ‘FTX 후폭풍’…전 세계 당국, 가상자산 규제 강화 나서고 ‘바이낸스’는 흔들
    호주, 내년 초 가상자산 규제 강화 입법화영국, 글로벌 표준 규제안 마련 박차미국, 의회서 연이은 가상자산 질타바이낸스, 순유출에 USDC 인출 8시간 중단미 검찰, FTX 창업자 8개 혐의 기소…최대 115년형 세계 3위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각국은 가상자산 규제 강화에 나섰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고객들의...
    2022-12-14 15:21
  • 구자근 의원ㆍ석유 3단체, 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구자근 의원ㆍ석유 3단체, 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에너지전환시대를 맞아 석유유통산업이 변화의 흐름에 맞춰 발전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입법적·제도적 개선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고, 윤관석 의원도 “산업을 소관하는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오늘 논의된 고견들을 바탕으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제1 주제(주유소 사업 다각화...
    2022-12-13 14:00
  • [종합] 與 "연내 '中企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최선 다할 것"
    [종합] 與 "연내 '中企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최선 다할 것"
    다만 입법 적용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많은 기업이 생사의 갈림길에 직면해있다"며 "현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노동규제 개편작업이 완료돼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보 때까지만이라도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2022-12-12 15:35
  • 민당정 "中企 사업장 추가근로제, 노조법과 거래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아"
    민당정 "中企 사업장 추가근로제, 노조법과 거래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아"
    다만 입법 적용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많은 기업이 생사의 갈림길에 직면해있다"며 "현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노동규제 개편작업이 완료돼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보 때까지만이라도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2022-12-12 14:56
  • “온라인 플랫폼 규제, 소비자 후생 우선시 돼야”
    “온라인 플랫폼 규제, 소비자 후생 우선시 돼야”
    국회 입법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는 ‘카카오 먹통’ 사태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안이 속도가 붙은 것을 계기로 21일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이 공정위 전원회의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열렸다. 주 교수, 심 교수가 발제와 발표를 하고, 토론에 임 교수, 하 정책실장과 함께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2022-12-08 16:56
  • ‘KISO 모델’로 자율규제 형태 찾는다
    ‘KISO 모델’로 자율규제 형태 찾는다
    이번 포럼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다양한 입법적, 정책적 시도 속에서 ‘KISO 모델’의 자율규제 형태가 갖는 의미와 시사점, 개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정부안과 국회의원 발의 법안까지 10여 개에 달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사회는 이인호 KISO 정책위원장(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맡아 진행할...
    2022-12-07 14:47
  • 위믹스 상폐 공방, 與 “자율규제” vs 野 “허상”…늦어지는 디지털자산법
    위믹스 상폐 공방, 與 “자율규제” vs 野 “허상”…늦어지는 디지털자산법
    윤 의원은 “자율 규제 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DAXA는 상장 폐지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서 “권한이 있다는 것과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이 잘 된 결정이냐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민간에서 이렇게 투자자들이 어떤 관행과 어떤 투자자들이 만든 어떤 여러 가지 암묵적 제도가 작동하고 있는...
    2022-11-30 14:45
  • 與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1호 법안으로 채택
    與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1호 법안으로 채택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10월 말 기준 276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완료하며 하루 평균 1.38건에 달하는 규제를 없애고 여아의 대립 속에서도 18건의 규제법률을 개정하는 등 성과를 냈다”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각종 규제법안이 발의되며 국회가 규제 공장화 되는 상황 속에서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2022-11-2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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