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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및 규제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강화 추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소형선박 검사절차 간소화 등 선박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석간) 12일(수) △해수부 장관 10:20 연근해어업 선진화 및 규제개선 토론회(부산) △2023년 해양문화대장정 참가자 모집 △양식산업 미래 전략품목 토론회 개최...
    2023-04-09 08:39
  • 합법과 불법 사이…김새론이 자숙 중 찾은 ‘홀덤펍’이 우려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합법과 불법 사이…김새론이 자숙 중 찾은 ‘홀덤펍’이 우려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칩을 현금뿐 아니라 상품권, 경품 등 재산상 이익으로 제공하더라도 사행행위규제법 등에 저촉될 수 있죠. 허가 없는 불법 홀덤펍 운영의 경우, 영업소 폐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박개장죄의 경우 현실적으로 이익을 얻어야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영리를 획득할 목적만 있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홀덤은 게임 진행...
    2023-04-07 15:47
  • [이슈앤인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PF·미분양 위기 단계 아니다”
    [이슈앤인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PF·미분양 위기 단계 아니다”
    둔화하고 규제 합리화 조치 영향으로 급매물 등이 소화되면서 급락세는 진정되고 거래량도 회복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 상승 반전은 이르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시장의 추가 연착륙 유도를 위한 법제화 작업도 필요한 만큼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시장 내 관망세가 지속하고 있어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2023-04-07 07:00
  • 트럼프가 풀어놓은 규제 조이는 바이든...“자산 1000억 달러 이상 감독 강화”
    트럼프가 풀어놓은 규제 조이는 바이든...“자산 1000억 달러 이상 감독 강화”
    통과한 규제 완화법을 저지하기 위해 새로운 장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날 형사 기소되면서 양당 합의는 더 어려워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백악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약해진 도드-프랭크법을 복원하기 위한 입법을 의회에 요구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며 “이는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2023-03-31 15:41
  • ‘주69시간제’ 진화 나선 당정대...박대출 “근로제도 개편, 6000명 대상 심층 인터뷰 실시”
    ‘주69시간제’ 진화 나선 당정대...박대출 “근로제도 개편, 6000명 대상 심층 인터뷰 실시”
    박 의장은 또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주 단위 근로시간 규제를 고치겠다”며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근절하고 근로자 대표제를 보완하는 등 현장에서 악용될 수 있는 여러 내용을 방지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방향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이 장기 휴가를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입법화 하는 방향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2023-03-31 10:22
  • 의회 이어 백악관도 연준 압박…“중소은행 규제 강화 요구”
    의회 이어 백악관도 연준 압박…“중소은행 규제 강화 요구”
    WSJ는 백악관 관계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정권 당시 약화한 도드-프랭크법을 복원하기 위한 입법을 의회에 요구하는 것도 논의 중이며, 내년 재선을 앞둔 일부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드-프랭크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됐지만, 트럼프 정권이 규제 완화법을 내놓으면서 퇴색됐다. 이 과정에서 SVB와 같은 자산 1000억~2500억 달러...
    2023-03-30 16:14
  • 첨단산업 특위 한 달째 무소식 ...의원들 마음은 지역구에
    첨단산업 특위 한 달째 무소식 ...의원들 마음은 지역구에
    하지만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이자 삼성전자 출신으로 반도체 입법에 주력했던 양향자 의원(무소속)이 특위에서 빠지면서 힘이 빠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비교섭단체 몫 1석이 민형배 의원에게 돌아가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입법 과정의 보복이라는 말도 나왔다. 특위 배정과 관련해 야권 관계자는 “국회 의장이 무소속 몫을 배정하는데, 양...
    2023-03-28 15:18
  • 제2ㆍ제3의 권도형 방지법 시급한데…여야 첫 논의에 ‘숟가락 얹기’ 신경전
    제2ㆍ제3의 권도형 방지법 시급한데…여야 첫 논의에 ‘숟가락 얹기’ 신경전
    2021년 5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제정안 11개, 개정안 6개가 발의된 상태다. 특히 지난해 5월 테라-루나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 필요성이 커지며 관련 입법이 쏟아졌다. 불공정 행위 규제 관련 여야 간 큰 이견과 쟁점이 없었지만, 법안은 지난해부터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가 열릴 때마다 논의가...
    2023-03-28 05:00
  • "인터넷은행 발전 위해 리스크 관리‧수익성 확대 필요"
    "인터넷은행 발전 위해 리스크 관리‧수익성 확대 필요"
    윤창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가 더 편한 서비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전문은행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인터넷뱅크의 도약이 금융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을 통해 자율과 혁신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조연설을 맡은 신성환 금융통화위원(전 금융연구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권...
    2023-03-27 10:06
  • 與,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시동...尹 첨단산업단지 힘 싣기
    與,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시동...尹 첨단산업단지 힘 싣기
    조속한 입법 뒷받침으로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추진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장영진 산업통상부 1차관,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김정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김기원 (사)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추진단 단장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023-03-22 15:52
  • 민주 “尹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외면...상가 임대차법 독소조항 고쳐야”
    민주 “尹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외면...상가 임대차법 독소조항 고쳐야”
    행사에는 공동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민병덕, 이동주 의원을 비롯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전국소상공인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분명하다. 시민 다수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책임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 건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윤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2023-03-21 18:21
  • 대통령실 “尹 '주60시간 무리' 발언은 우려 표현일 뿐”
    대통령실 “尹 '주60시간 무리' 발언은 우려 표현일 뿐”
    尹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 재차 밝혔지만대통령실 "상한 씌우기 입장 정리된 것 아냐…우려의 표현"전날 "가이드라인 아니다" 견지…다만 "尹 우려 비중 있게 반영"정부·여당 '언론 탓' 인식에 결국 개편안 불변 관측도"노동약자 보호장치 마련은 확정"…저축계좌제 사업주 규제 주목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근로시간 개편안...
    2023-03-21 15:59
  • [종합] 尹 “주 60시간 무리”…고용부 장관 “파악해보겠다”
    [종합] 尹 “주 60시간 무리”…고용부 장관 “파악해보겠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14일 근로시간 개편 토론회에서 “비현실적 가정을 전제로 한 가짜뉴스와 소통 부족 등으로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했다. 거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서 14일 출입기자단 질의응답에서 “(개편안에) 큰 프레임은 변화가 없고 입법예고를 한 안건에 대해 크게 수정을 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2023-03-21 14:56
  • "2023년 부동산PF 위기, 2013년의 데자뷰…'배드뱅크 기금' 상시화 논의 서둘러야"
    "2023년 부동산PF 위기, 2013년의 데자뷰…'배드뱅크 기금' 상시화 논의 서둘러야"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배드뱅크 설치를 통한 부동산 PF 위기 해법 모색 국회 세미나’를 열고 ‘PF 배드뱅크 설치’의 세부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의 파산, 세계적인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의 유동성 위기에 따른 매각 등이 불거지면서 금융시장 최대 불안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2023-03-20 16:30
  • 스타트업계 “국회, 의료법 개정안 논의해야…법령 반하는 광고 심의 기준 문제 있어”
    스타트업계 “국회, 의료법 개정안 논의해야…법령 반하는 광고 심의 기준 문제 있어”
    같은 해 12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정부는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으로 의료광고심의 기준 괴리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코스포는 “국회와 정부의 움직임에도 의료시장의 정보비대칭은 계속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국회가 하루빨리 입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2023-03-20 14:13
  • 미 상원의원 “SVB 파산에 당국이 조사해야”
    미 상원의원 “SVB 파산에 당국이 조사해야”
    미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인 워런 의원은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거나, 완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위협에 대비하지 못한 해당 은행들의 경영진들은 이번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러한 이번 잘못된 경영은 입법부와 규제당국의 실패 때문에 발생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WSJ은 워런 의원이 이번 조사의 예비 결과를 30일 안에 제출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2023-03-19 21:07
  • 김갑래 “가상자산 증권성…국회가 가장 문제, 기본법 통과 시급해”
    김갑래 “가상자산 증권성…국회가 가장 문제, 기본법 통과 시급해”
    가상자산 시장과 토큰 증권 시장의 규제 차익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서 “그래야 정부가 새로운 입법성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여야 의원분들 중에 기초적인 디지털 자산법에 있어서 불공정 거래와 고객 자산 분리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분이 없는데, (법안) 통과가 왜 안 되는 건지 의문”이라고 했다.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과...
    2023-03-16 18:24
  • 여당 '주 69시간' 여론 남 탓 …"가짜뉴스·소통 부족으로 오해"
    여당 '주 69시간' 여론 남 탓 …"가짜뉴스·소통 부족으로 오해"
    경직적 규제를 개선하고,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획일적인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제도 개편의) 핵심 골자"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근로시간 제도의) 개편 취지가 비현실적 가정을 전제로 한 가짜뉴스와 소통 부족 등으로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2023-03-16 13:52
  • 가상자산ㆍ블록체인 '제 목소리' 내는 美ㆍ日...韓 닥사는 갈팡질팡
    가상자산ㆍ블록체인 '제 목소리' 내는 美ㆍ日...韓 닥사는 갈팡질팡
    발행 및 공시 등 시장 질서 규제 보완을 위한 디지털 자산법 2단계 입법에 자율 규제 기구의 법적 지위가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1단계 법안도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2단계 법안 논의는 요원한 상황이다. 여의도 안팎에서 이견도 큰 상황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할 때 내용에 협회 및 자율...
    2023-03-13 05:00
  • [사설] ‘규제 혁파’ 호소, 경청이라도 해 보라
    첫손에 꼽힌 ‘영향평가제 도입(35.0%, 복수응답)’에 이어 공무원의 적극행정 강화(23.6%), 의원 입법안 규제일몰제 도입(20.2%), 규제총량 감축제 도입(16.4%), 의원 입법안 규제 영향평가제 의무화(11.2%) 등이 뒤를 이었다. 다 절박한 혁파 과제들이다. 정부 규제는 기존 규제와 매년 신설·강화되는 규제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기존 규제의 재검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통상...
    2023-03-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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