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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4월 7일)
    ◇기획재정부 1일(월) △기재부 등 범부처 합동 '혁신성장추진기획단' 출범(석간)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4.2~4.3일) 개최 계획 △기획재정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작은 실천 선포 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당정 확대재정관리점검회의(의원회관) △2019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
    2019-03-31 10:48
  • 김상조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그대로 국회 통과 생각 안해”
    김상조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그대로 국회 통과 생각 안해”
    먼저 전속고발제 폐지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과 한꺼번에 논의해야 한다는 지 의원에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법률 제·개정 권한은 국회 고유 권능이기 때문에 제시한 의견에 열린 자세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에서 지주회사를 제외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2019-03-29 16:39
  • P2P업계, 'P2P금융 법제화' 지지 촉구 성명…"정부와 국회, 법제화 의지 보여야"
    P2P업계, 'P2P금융 법제화' 지지 촉구 성명…"정부와 국회, 법제화 의지 보여야"
    국회 입법 지원에 전력을 다하고, P2P금융이 우리 금융산업의 일원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현재까지 이진복 의원(자한), 김수민 의원(바른미래), 민병두 의원(더민주)의 제정안 3건과, 박광온 의원(더민주), 박선숙 의원(바른미래)의 개정안 2건 등 P2P금융 관련 법안은 총 5건이다. P2P금융업권 역시...
    2019-03-26 09:05
  • 민주당 주도 경제민주화 법안 63개…공정위법 53개, 상법 8개
    민주당 주도 경제민주화 법안 63개…공정위법 53개, 상법 8개
    상법과 함께 경제민주화의 큰 축을 이루는 공정거래법은 지배회사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제하고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제출된 법안은 53건이다. 발의자의 소속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38건, 바른미래당 13건,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이 각각 1건씩이다. 이중 입법에 반영된 것은 민주당의 전해철 의원과 박정 의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2019-03-25 05:00
  • 전현희 택시·카풀 TF위원장 “카풀 합의 관련 입법 3월 국회서 처리할 것”
    전현희 택시·카풀 TF위원장 “카풀 합의 관련 입법 3월 국회서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이 택시·카풀 합의 관련 입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 전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입법은 가능하면 3월 국회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야당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은 빠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국회 일정이 안갯속이라 정확히...
    2019-03-12 18:00
  • 첫 교섭단체 연설 나선 나경원 “한국당이 직접 北에 특사 파견”
    첫 교섭단체 연설 나선 나경원 “한국당이 직접 北에 특사 파견”
    사상초유의 입법 쿠데타, 헌정 파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나 원내대표는 정부의 해외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 아이돌 외모 규제 논란 등을 들며 “이 정부에서 자유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강제 도입해 기업 경영에 개입하려고 한다”며 “기업의 자유는 뺏고 희생만 강요하는 강탈 정권...
    2019-03-12 12:49
  • [전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전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우리 민주당은 올해 공정거래법, 경제 민주화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공정 경제가 정착될 때 우리 경제는 보다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 노동시장 양극화도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사회의 ‘일자리 양극화’도 심각한...
    2019-03-11 10:20
  •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⑬] 한상우 ‘위즈돔’ 대표 “승차공유 갈등불씨 여전… 정치인들 규제개혁 힘써야”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⑬] 한상우 ‘위즈돔’ 대표 “승차공유 갈등불씨 여전… 정치인들 규제개혁 힘써야”
    여론과 지역구 의원들의 지지에 2013년 정부로부터 노선 면허를 받아 역경을 극복했다. 그러나 e버스의 재개와는 별개로 승차 공유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됐다. 지난 7일 카카오와 택시 단체 간 벼랑 끝 합의가 내려졌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승차 공유업체들과 파고를 함께 넘고 있는 한 대표를 지난 4일 경기 성남시 판교에 있는 위즈돔 사무실에서 만났다....
    2019-03-11 05:00
  • 문희상 국회의장 만난 박용만 "기업 혁신 위해 법ㆍ규제 개선해달라"
    문희상 국회의장 만난 박용만 "기업 혁신 위해 법ㆍ규제 개선해달라"
    사안이었다”면서 “규제혁신, 빅데이터 관련 입법 등 총 10개로 된 상임위 현안 리스트를 마련했으니 공감대를 넓히며 협의했으면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국회와의 만남을 연 2회로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그간 의원들을 한자리에서 뵙는 건 1년에 한 차례였다”면서 “올해부터는 상·하반기에 한번씩 연 2회로 정례화했으면 한다”고...
    2019-02-28 16:28
  • 여야 정쟁에 멈춘 국회…2월 국회 건너뛸수도
    여야 정쟁에 멈춘 국회…2월 국회 건너뛸수도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카풀 허용범위 결정, 탄력 근로제 확대,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 농가소득 개선 등 수많은 민생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문제는 2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점이다. 여야의 극한 대치가 지속하고 있어서다. ‘김태우 폭로’ 의혹 특별검사 도입, 손혜원 의원 부동산투기 의혹 국정조사,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2019-02-17 15:21
  • 금융위, 13일 신용정보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과 함께 신용정보법 개정안 관련 입법 공청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공청회는 13일 오전 9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서울대 고학수 교수와 금융연구원 서정호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 이후 KB금융 한동환 전무, 레이니스트 김태훈 대표 등의 종합 토론이 이어진다. 참석을 희망하는...
    2019-02-11 09:37
  • 최종구 금융위원장 "P2P금융 육성 위한 법ㆍ제도 필요하다"
    최 위원장은 "규제나 제도의 설계에 있어 확장성과 탄력성을 염두해야 한다"며 "업계 스스로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가 법제화 추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P2P대출 법제화와 관련해 민병두·김수민·이진복 의원의 제정안 3개와 박광온(대부업법)·박선숙...
    2019-02-11 09:00
  • 허위매물 감시 놓고 민관 격돌…“자율규제에 맡겨야”
    허위매물 감시 놓고 민관 격돌…“자율규제에 맡겨야”
    허위매물 근절 취지로 온라인 부동산 매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시도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박홍근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2019-02-08 19:34
  • 온라인 부동산매물 절반이 ‘허위·과장’…“과당 경쟁·규제 미흡 원인”
    온라인 부동산매물 절반이 ‘허위·과장’…“과당 경쟁·규제 미흡 원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8일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등록된 서울지역의 매물에 대해 온라인광고를 확인하고 전화예약 후 방문했음에도 200건 중 91건(45.5%)이 허위매물...
    2019-02-08 14:50
  • 김정태 메인비즈협회 회장 “임기내에 경영혁신촉진법 통과시키는 게 최우선 목표”
    김정태 메인비즈협회 회장 “임기내에 경영혁신촉진법 통과시키는 게 최우선 목표”
    김 회장은 “탄탄한 기업환경을 만들려면 특별법이 한시적으로나마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일반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의원 입법으로 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내년에는 법안을 통과시킬 목표를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 임기가 끝나는 2020년 2월 전에는 무조건 끝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2019-01-21 18:19
  • 與 의원 만난 경제단체장 “한국 경제 위기...규제 혁신이 해결책”
    與 의원 만난 경제단체장 “한국 경제 위기...규제 혁신이 해결책”
    그는 “경제성장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할 것은 기업들이 일을 벌이고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입법부가 나름 규제의 틀을 바꿔야 하고, 새로운 산업 발전을 돕는 입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기업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홍 원내대표는 “당으로서 기업인들 땀을...
    2019-01-10 15:32
  • ‘김용균법’은 처리·‘유치원법’은 불발 엇갈린 쟁점법안
    ‘김용균법’은 처리·‘유치원법’은 불발 엇갈린 쟁점법안
    여야 3당 교섭단체 정책위의장과 각 법안의 상임위원회 여야 간사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산안법 전부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법안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공분이 높아지면서 12월 임시국회 최대 관심사 중 하나로 떠올랐다. 산안법...
    2018-12-27 17:33
  • 홍남기 "서비스발전기본법 강력 추진…초과세수 적절치 않아”
    홍남기 "서비스발전기본법 강력 추진…초과세수 적절치 않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규제 혁신 관련 서비스발전기본법 도입과 관련해 "굉장히 강력히 추진하고 싶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비스발전기본법 도입 관련 비른미래당 유승민 질의에 이같이 밝히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앞서 홍 후보자는 3일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2018-12-04 18:32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통과, 금융혁신 3대 법안 완성
    금융위 관계자는 "1분기 법률 시행,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 속도감 있게 입법 후속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계류중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제외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10.16일 공포), 정보통신융합법 개정(10.16일 공포), 지역특구법 개정(10.16일 공포) 등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샌드박스법 도입이 탄력을...
    2018-11-28 17:39
  • 자유한국당, 김병준표 경제담론 ‘i노믹스’ 발표
    자유한국당, 김병준표 경제담론 ‘i노믹스’ 발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의 새로운 경제기조인 ‘i노믹스’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름에 붙인 알파벳 i에 대해 idea(창의)·initiative(주도)·invention(창조)·innovation(혁신)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기업은 규제의 대상이고 국민은 간섭...
    2018-11-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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