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개 의과대학 재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행동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나는 본교의 대표로서, 단체행동 추진 필요성에 찬성하며 이를 주도해나갈 의지가 있다’라는 내용의 결의안이 40개 단위 의과대학 대표가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한 대학병원 인턴이 공개사직 영상을 올렸다. 정부가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보이자 단체행동 대신 개별사직 움직임이 일고 있는 모습이다.
13일 유튜브 채널 ‘공공튜브 메디톡’에는 ‘결의’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등장한 홍재우...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는 이미 이달 초부터 산발적인 집단행동을 개시했다. 각 지역에서 휴진과 집회를 진행하며 정부 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15일에는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단체가 집회에 나선다.
조직강화위원을 맡은 박명하 회장은 “전국 시도의사회가 2월 초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15일은 서울시의사회를 필두로...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그간 의협이 요구해온 의대 증원 등 전면 백지화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대안 없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수정하기를 원하는지 밝혀달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 전 의협 회장 등 ‘선배...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전면 백지화라면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와 수가 공정성 제고 등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모든 정책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필수 패키지 정책은 의료계에서 요구해 온 내용을 담고 있다. 필수 분야 사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안’을 제정하기로 했고...
“의사들이 계속 의료대란을 낳을 수 있는 파업 등 집단행동을 고집한다면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져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에 더 요구할 것이 있다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서 언제라도 논의할 수 있다”며 “모든 의사단체는 집단행동을 중지하고, 의료현장을 지키면서 정부와의 대화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어제 전공의단체의 임시총회가 진행됐다.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지켜주는 결단을 내려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저녁부터 이날 새벽까지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기로 한 것에 반발, 일선 병원 핵심 인력인 전공의(인턴·레지던트)도 단체 행동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오후 9시 온라인으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임시 대의원총회에서는 앞서 박단 대전협 회장이 예고한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대통령실은 12일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명분이 없다”면서도 “정부는 최대한 준비하고 의사와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는...
국민의힘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대한의료협회 등 의사 단체들이 잇따른 집단행동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밥그릇 지키기',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투쟁'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의대 정원의 확대는 우리 필수의료 분야를 지키고 지방의료의 공백을 막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 의사 단체가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통령실이 12일 "명분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최대한 준비하고 의사와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다만, 의협은 동네 의원을 운영하는 개원 의사들로 구성된 만큼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문제는 대학병원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의 집단행동이다. 이들이 집단휴업이나 집단 사직서 제출 등에 나서면 의료 현장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내에서도 정부의 증원 방침에 반발 목소리를...
박 차관은 의사단체에 거듭 집단행동 자제를 당부했다. 그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 현장에서 제기해 온법적 리스크 완화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 법무부는 오늘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형 감면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며 “정부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대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집단휴진, 총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경고하고 있다. 2020년 7월에도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시도하였으나 전공의 주도로 파업이 일어나 무산된 적이 있다. 당시 전공의 파업 참여율은 약 80%에 달했는데 이번에도 그 이상의 전공의가 강경투쟁에 나설 것으로 추정된다. 전공의가...
특히 의사단체 등의 집단행동 유도행위를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교사‧방조죄 등을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의료기관 집단휴진 발생에 대비해 진료 현황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진료계획을 수립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국방부 등 관계부처도 부처 소속 병원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진료공백이...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등으로 비상진료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별 비상진료대책 수립과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비상진료기관 현황 등 정보수집체계를 마련하고,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에 대한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전 실장은 “집단행동이 강행되더라도 국민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피해를...
의사단체가 번번이 꺼내든 ‘파업 카드’가 주효했다. 특히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때는 정부가 과도하게 물러서면서 3500명 넘는 의대 정원이 시대적 요구에 반하게 줄어들기까지 했다.
여전히 낙관은 쉽지 않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 발표에 앞서 ‘총파업’ 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어제 “설이 끝나면 바로 비대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회원들에게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 참여 의사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조사에서 응답자의 86%는 단체행동 참여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의협은 사실상 전공의 등의 총파업 참여를 부추기고 있다. 이 회장은 “총파업 절차 돌입에 따라 회원,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법적 문제 발생 시 의협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앞서 지난달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회원 4200명(전체의 28%)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86%가 ‘의대 증원 강행 시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라고 답했다는 결과를 공개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정부가)의료계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안하무인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라며 “대화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남은...
윤 대통령은 의사단체 중심으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점을 고려한 듯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사 수가 부족해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고 계신다.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 5000명의 의사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