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되면 집단행동 끝?
가까스로 의대 교수들과 정부 간 합의가 이뤄져도 대한의사협회(의협)란 벽이 남는다. 의협 회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에 오른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경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는 정부와 대화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협을 제외한 다른 단체의 협상 대표성을 부정해온 만큼...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정부는 관계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작업에 즉시 착수했으며, 이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의료 공백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모든 의사가 가입된 법정단체는 의협뿐이란 점에서 정부로서도 의협 배제는 부담스러운 선택지다. 결국, 의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의·정 대화가 재개된다고 해도 갈등이 봉합되긴 어렵다.
의·정 갈등에 정치권이 개입할 여지도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미 의료계와 만남을 시작했다. 2020년에도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하자 정치권이 개입해 합의를...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의협 비대위 지도부들의 소환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나온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의 발언도 비판했다. 박 차관은 “한국 의사가 미국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추천서를 받아가야 하는 절차가 있다”라면서 “전공의들이 현지...
22일 오전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그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의대 교수 비대위원회, 전의교협 등과 접촉을 해왔고,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과는 어제도 의견을 나눈 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비대위는 반박 자료를 내고 “박 차관의 브리핑 중 다음과 같은 부분을 전면 반박합니다”라며 “‘서울대...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실습 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해부 실습에 활용되는 카데바 약 400구가 활용되지 않고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다”라며 “만약에 그렇게 해도 부족하면 수입도 고려할 수 있고, 다양한 방안으로 실습 여건에 부족함이 없도록 보완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간 의사 단체들은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정부가 ‘정원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의사들과 정부의 갈등은 교착 상태에 접어든 상황이다.
이날 전의교협은 대화 의지를 내비치며 조심스러운 태도로 일관했다. 사전 공지를 통해 최근 이어진 교수들의 일괄 사직 결의와 전공의 사직 관련 질의를...
의사단체의 폐쇄성이 짙어지고 있다. 의료계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의과대학 교수들은 ‘제자를 지키겠다’며 환자를 떠나겠다고 공언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대안 없이 ‘정책 폐기’만 외치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0일부터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 4시간 전까지 사전질의를 마감하고, ‘사직서 제출 관련 질문은 받지...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와 의사 집단사직, 의과대학생 단체 유급 시 정부 대응에 대해선 “학생들 유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요. 전공의가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교수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소아·산부인과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소아뿐 아니라 소와외과 계열...
그러면서 "정부는 의사협회와 전공의단체에 의사 증원의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올해 1월 공문까지 보냈다만, 의사단체들은 의견은 제출하지 않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해왔다"고 전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에 이어 일부 의대 교수까지 집단행동을 예고한 데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전문의에 월급·당직비 못 받을 수 있다는 회유·겁박, 기관장으로 부끄럽지 않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최안나 국립중앙의료원(NMC) 난임센터장(산부인과)이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의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부적절하다”라는 전날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최 센터장은 18일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원장은 “의대 교수들까지도 전공의 사직이나 의대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사직하겠다’는 말씀을 하는데, 참 절망스럽다”라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우리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단체행동을 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수들은 의사 체계에서 정점에 있는 분들”이라며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씀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의사로서의 본분을 지킨다면 환자들을 두고 떠나는 그것까지는 가지 말아야 된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사직하겠다는 발표, 결정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저버리겠다는 얘기 아니겠냐"는 말과 함께 "진료 현장을 떠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저희가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장 수석은 "거슬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 단체들은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물론, 의대 증원의 필요성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2000명은 최소 규모이며,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재논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갈등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의사 사회 일각에서는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최근 연이은 의과대학 교수들과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주 원장은 “의대 교수들까지도 전공의 사직이나 의대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사직하겠다’는 말씀을 하는데, 참 절망스럽다”라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우리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단체행동을 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수들은 의사 체계에서...
그리고 현우는 남은 기간 해인에게 최선을 다하고자 평소 하지 않던 과한(?) 행동도 하며 해인을 살뜰히 챙기는데. 해인도 갑자기 돌변한 남편의 의중을 의심하는 것도 잠시, 이내 현우에게 의지하며 다시 마음을 열어 간다. 3년 만에 다시 설레게 된 두 사람은 위기를 극복하고 과거 그들이 꿈꾸던 ‘달달한 미래’를 그려갈 수 있을까. tvN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다....
이외에도 각 의대별로 교수들의 집단행동 예고가 이어지고 있다. 동아대 의대 교수진들은 전 날 협의회를 결성하고 대응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경상국립대 의대 교수진도 전공의 및 의대생에 대한 정부 제재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대구가톨릭대 의대 교수의 89.4%는 전공의나 의대생에 대한 제재가 있으면 사직서를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의사 단체가 전공의 의료공백의 대책으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한 정부를 향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은 1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마치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조치가 현 사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인 양 호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그간 의사 단체들은 전공의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집단 사직’이나 ‘집단 행동’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전공의들의 사직이 파업으로 인정되면, 이와 관련된 갈등을 조율하는 과정에는 의료법뿐 아니라 노동관계법이 적용된다. 불법파업이나 업무방해죄 등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이 변호사는 전공의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