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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연가·병가 교사 징계방침 공식 철회…교권회복 실효성 '숙제'
    교육부, 연가·병가 교사 징계방침 공식 철회…교권회복 실효성 '숙제'
    이 부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징계 철회 의사를 내비쳤다. 이 부총리는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것”이라며 “교육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교사들이 단체로 연가·병가를 내거나 학교가 임시휴업을 하는 것은 불법 집단행동이라며 엄정...
    2023-09-05 14:49
  • ‘공교육 멈춤의 날’에 긴장감 감도는 학교…“불법행위” vs “자율성 침해”
    ‘공교육 멈춤의 날’에 긴장감 감도는 학교…“불법행위” vs “자율성 침해”
    그러나 교육부는 9월4일 집단행동은 사실상 파업하는 것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시 휴업을 강행한 학교장이나 당일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원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 징계까지 가능하고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희연...
    2023-09-03 10:46
  • 민주, 日오염수 쟁점화 안간힘…총선까지 직진?
    민주, 日오염수 쟁점화 안간힘…총선까지 직진?
    앞서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시점(24일)이 결정된 22일 긴급의총에서 '비상행동 기간'을 선포하고 1000여명 규모 국회 촛불집회(23일), 광화문~용산 대통령실 행진(25일) 등을 실시했다. 특히 민주당·정의당 등 범야권·시민단체 등이 주도한 지난 26일 광화문 장외투쟁에는 주최측 추산 5만여명(경찰 추산 1만여명)이 운집했다. 여당을 공론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시도는...
    2023-08-28 17:16
  • 조희연, 9월 4일 교사 '우회 파업' 지지…"학교 사정 맞게 추모"
    조희연, 9월 4일 교사 '우회 파업' 지지…"학교 사정 맞게 추모"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 따르면 이 같은 단체행동 동참 서명에는 7만 명 넘는 교사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전날 “법과 원칙에 따라 학교 현장의 학사 운영과 복무 관리가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대응할 계획”이라며 교사들의 움직임에 제동을 건 바 있다. 교육부는 “학교 재량휴업은 초·중등교육법...
    2023-08-25 11:14
  • [시론] 대한민국 성장키워드 ‘집단지성’
    [시론] 대한민국 성장키워드 ‘집단지성’
    구성원들 각자가 독자적으로 의견을 결정할 때 집단 내 특정 개인의 의견이 권위적 강요나 군집행동 등에 의해 집단 내에 확산되는 것을 막고, 보다 나은 해법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각 구성원이 독자적으로 의사결정하되 이를 집단차원에서 통합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분권적이면서도 효과적인 통합이 가능한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갖춘 집단이 각 개인의...
    2023-08-23 05:00
  • 日오염수 방류에 與 "예견된 일" vs 野 "최악 환경파괴"...외교 신경전 계속
    日오염수 방류에 與 "예견된 일" vs 野 "최악 환경파괴"...외교 신경전 계속
    또 당은 23일 저녁 오후 7시 30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하는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장외 투쟁, 집회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IAEA나 유엔 인권이사회 등 관련 국제기구에 의원들을 파견해 반대 의사를 전달 기회를 모색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 외교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두고도 계속됐다. 이날 여야 모두 한미일...
    2023-08-22 16:40
  • 4년 만에 계열사 2배로 키운 카카오…구조조정ㆍ내부갈등 후유증 직면
    4년 만에 계열사 2배로 키운 카카오…구조조정ㆍ내부갈등 후유증 직면
    지난달 26일 책임경영을 촉구하며 처음으로 단체행동을 벌였다가, 사측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노조는 단체행동을 계속하기로 했다. 특히 카카오의 무책임한 문어발 확장과 계열사 구조조정에 내부 갈등은 심화하고 있다. 카카오노조 박성의 홍보부장은 “경영진이 무리하게 상장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만으로 해외법인 등을 샀다가 없애고, 또 사업을...
    2023-08-16 17:48
  •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현재는 테러단체 가입시에만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살인예고 글 등도 테러예비행위로 규정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분류조차 어려운 묻지마 범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뚜렷한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하는 범죄가 빈발하자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 사건, 귀갓길 여성을 이유 없이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누구라도...
    2023-08-04 16:03
  • 주가도, 고용도 불안…'뿔났다' 카카오
    주가도, 고용도 불안…'뿔났다' 카카오
    카카오 노동조합은 2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 아지트 앞에서 경영진의 방만 경영을 규탄하고 고용 안정성을 요구하기 위한 첫 단체행동에 나섰다. 노조는 김 창업주에게 작금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책임경영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노조의 목적은 구조조정 반대가 아닌 고용 불안 해소다. 실제 카카오는 올해만 5번 근무행태를 변경하며...
    2023-07-26 16:32
  •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기업, 단체 등에서 내부적으로 정하게 되는데, 이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해 그 내용 중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들을 따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위 표준지침 40조에 의하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2023-07-08 08:00
  • 진보교육단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학생 미래 빼앗지 말라”
    진보교육단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학생 미래 빼앗지 말라”
    정부의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교육단체들은 “정부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4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검증해 온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 정부의 방류...
    2023-07-05 14:20
  • “황의조 영상 궁금해요” 호기심도 범죄입니다 [이슈크래커]
    “황의조 영상 궁금해요” 호기심도 범죄입니다 [이슈크래커]
    사생활 논란 황의조 “도난당한 휴대전화 악용” 주장…‘몰카’ 여부 쟁점 25일 황씨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한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가대표 축구 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황씨는 상대와 애인 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며 잠자리를 갖고 다시 해외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여성을 가스...
    2023-06-27 16:14
  • 독일 의대 정원 '1만2000명에 5000명 더'…한국은 18년째 3000명
    독일 의대 정원 '1만2000명에 5000명 더'…한국은 18년째 3000명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0일 의학교육계 단체장들과 간담회에서 “장래인구추계와 미래 의료수요, 보건의료제도 및 재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연계해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26일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논의하기 위해 의사인력추계 전문가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간 300~500명 증원을 적정...
    2023-06-22 06:00
  • 고용부 '법정구속' 김준영 최임위 근로자위원 직권 해촉…노동계 반발
    고용부 '법정구속' 김준영 최임위 근로자위원 직권 해촉…노동계 반발
    품위손상이 아니라 상급단체 간부로서의 명예를 지킨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이 법정구속상태인 점을 이용해 강제 해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최임위 내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 위원 중에 과거 기소된 사례도 있었지만, 고용부는 해당 위원에 대해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직능단체를 대표해 참석하는 위원들을 마음대로 해촉하는 것은...
    2023-06-21 14:01
  • 위믹스 투자자, ‘P2E 로비설’ 게임학회 고소…“살해 협박” vs “근거없는 의혹”
    위믹스 투자자, ‘P2E 로비설’ 게임학회 고소…“살해 협박” vs “근거없는 의혹”
    또한 위 학회장의 행동에 따른 주가 및 코인 가격 하락으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았지만, 지난 주말 기준 이미 700명 이상의 투자자들이 소송에 동참할 의사를 밝혔다. 투자자들을 대표해 소송에 나선 ‘코인구조대’ 김주창 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투자자들은 높은 지위나 중요 위치에 있는 이들이 객관적...
    2023-05-31 05:00
  • 애플이 ‘6월’마다 무지개색 시계를 내놓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애플이 ‘6월’마다 무지개색 시계를 내놓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애플과 달리 성소수자 상품을 전면배치하거나 지지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역풍’을 맞는 기업들도 있다고 합니다. ‘프라이드 먼스’ 기념하는 애플 한국에서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알려져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성소수자(퀴어·queer)의 달’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라이드 먼스는 1969년 6월 미국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 술집 ‘스톤월 인’에서 경찰이...
    2023-05-25 16:16
  • ‘간호법 거부권’에 간호사들 “대리처방·수술 거부, 준법투쟁 나설 것”
    ‘간호법 거부권’에 간호사들 “대리처방·수술 거부, 준법투쟁 나설 것”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17일부터 대리처방과 수술, 항암제 조제, 기관 삽관, 봉합 등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한다”며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1차 간호사 단체행동이 돌입한다”고...
    2023-05-17 16:59
  • [종합]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간호사 요구, 의료법 손볼 것”
    [종합]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간호사 요구, 의료법 손볼 것”
    간호법은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고, 이로 인해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를 위시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총파업을 각오한 반대에 나섰다. 반대급부로 간호협회는 거부권 행사 시 단체행동을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반대 단체와 고위당정의 비판을 재차 내놨다. 윤...
    2023-05-16 17:52
  • 간호법 재의 결과 무관하게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조항' 폐지
    간호법 재의 결과 무관하게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조항' 폐지
    의료기사 등 비의료인은 굳이 의료법 개정안을 이유로 단체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 의협과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로선 다른 직역단체의 지원 없이 단체행동에 나서는 게 부담이다. 결과적으론 다른 직역단체의 지원을 받고자 의협·치협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간호법에 집중한 대가로, 의협·치협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내준 모양새가 됐다.
    2023-05-16 16:21
  •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간호협회 단체행동 대응이 과제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간호협회 단체행동 대응이 과제
    이로써 의사협회를 위시한 13개 단체 보건·의료단체 총파업은 막았지만, 간호협회가 예고해온 단체행동에 대한 대응이 고민거리로 남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14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데 따른...
    2023-05-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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