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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 의무화 기업에 부담…충분한 준비 기간 주어져야”

김 실장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공개로 공시 대상 기업, 의무화 시기, Scope 3의 의무화 여부 및 시기, 법정 공시 여부 등 공시제도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됐다”며 “이러한 사안에 대해 주요국 동향과 국내 상황을 균형감 있게 고려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이고 설득력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수...

2024-05-21 16:00
빗썸나눔, 비트코인 기부 도시락 완판…향후 사회 공헌 활동 발전 계획

지난해 말 발표한 빗썸 나눔 활동 일환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 100% 이행 지속 △헌혈 및 헌혈증 기부 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사회공헌 활동을 본격화하기 위해 빗썸나눔을 설립하는 한편, 빗썸 사회 공헌 활동 이름을 ‘빗썸나눔’으로 통일했다. 2024 희망 등대 프로젝트 첫 사례로 기부 도시락을 선보이며 참여형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발전시킨다는...

2024-05-21 15:11
국내외 IT기업 총출동 ‘AI 서울 정상회의’…AI 거버넌스 구축 발판

여기에 행정명령을 통해 안전테스트 결과 공유를 의무화했다. 중국은 지난해 ‘AI 윤리 거버넌스’ 표준화 지침을 세웠으며, 일본 역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이끌고 있다. ◇디지털 질서 정립으로 경쟁력 확보=정부는 AI 서울 정상회의에 더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통해 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윤리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2024-05-21 15:03
대쪽같은 프랑스 “네타냐후 체포영장 찬성”…미국ㆍ영국 등과 균열

조셉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SNS를 통해 “독립적인 국제기관인 ICC의 임무는 국제법에 따라 가장 심각한 범죄를 기소하는 것”이라며 “ICC 규정을 비준한 모든 국가는 법원의 결정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CNN은 “프랑스의 이번 성명은 자국의 입장과 서방 동맹국, 특히 ICC 결정에 대해 ‘터무니없다’라고 일축한 조 바이든 미국...

2024-05-21 15:01
정부, AI 워터마크 연내 의무화하고 AI 저작물 이용대가 산정한다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가 생산한 저작물에 워터마크 표시를 연내 의무화하는 등 AI·디지털 규범을 주도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이번 추진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범부처 계획으로서, 디지털 심화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고 디지털 심화 쟁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05-21 14:18
유사투자자문업자 721곳서 불법행위 61건 적발

금감원 721곳 점검 결과 58곳서 불법행위 61건 적발보고의무 미이행 30건으로 가장 많아8월 규제 강화에 맞춰 점검 강화…유관기관 협조도 지속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6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매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을 실시해왔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2024-05-21 12:00
숙소는 바지선, 임금은 체불…갈 길 먼 외국인 노동권

이달부터는 외국인 근로자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노동관계 법령상 의무를 종합적으로 안내·진단하는 관계기관 합동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시작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충남, 전북, 경남 김해·창원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상담, 교육, 문화행사 등 다양한 특화...

2024-05-21 12:00
신축 아파트 '무더기 하자' 쏟아지자…국토부, 준공 임박 단지 특별점검

시공 과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허가청(지자체)이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해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며 “합동점검을 통해...

2024-05-21 11:00
정부 "유럽·영국 CBAM에 한국 기업 건의사항 전달할 것"

최근 EU, 영국 등 주요국은 탄소 집약적 제품을 수출할 때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인 CBAM 시행을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EU는 2026년 CBAM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 하위법령을 추가 채택하기 위해 초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영국은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올해 3월 21일 설계안을 공개하고...

2024-05-21 11:00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안철수 "찬성 입장 변화 없다"

안 의원은 "우리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선진국일수록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친 분에 대해서는 진상 밝히고 정말 합당한 국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해드리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도 말했다. 이어 "보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안...

2024-05-21 10:58
“전 국민 도전 가능”…‘시세차익 4억’ 세종 로또 줍줍, 오늘 풀린다

세종시는 비규제 지역이어서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 거주의무기간도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가는 3억8520만 원으로 발코니 확장비와 시스템 에어컨 4대 설치 비용까지 더하면 4억498만 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같은 단지 전용 84㎡가 올해 2월 8억 원에 손바뀜돼 당첨되면 약 4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세종린스트라우스는...

2024-05-21 10:39
사망자한테 마약 처방?…식약처, 명의도용 의심사례 점검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내역과 실제 재고량이 일치하는지, 마약류 도난 및 유출 방지 관리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마약류 저장시설 기준을 준수하고, 점검부 기록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기관에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2024-05-21 09:15
“병원 갈 때 신분증 필수” 은행들, 모바일플랫폼 진화...'슈퍼 앱' 경쟁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금융사 플랫폼 고도화 은행 등 본인 확인 서비스도 인정...슈퍼앱 경쟁 치열모바일 플랫폼 진화...가입자 증가+수익성 증대 연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금융권의 ‘슈퍼 애플리케이션(앱)’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하나의 앱에서 금융서비스 외에 다양한...

2024-05-21 05:00
ICC 검사, 이스라엘 총리·하마스 지도부 체포영장 동시 청구

포함해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필수품을 고의로 박탈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심재판부) 판사들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ICC 사무국장과 협력해 발부된 대상자를 체포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ICC의 체포·인도청구서를 송부받은 당사국은 ICC 규정과 자국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이를 집행할 의무가 있다.

2024-05-20 21:54
與 황우여, 불교·천주교 종교계 지도자 만나…'협치' 약속

종교인이란 모든 사람이 서로 상생하게, 화합하게 하고 사랑하고 이롭게 만드는 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의무이자 임무인데 정치에서나 사회적으로 불안한 면들이 많이 노출되는 것은 결국 우리 종교인에게 책임이 있지 않나 싶다"고 화답했다. 이어 "서로 싸움만 하다 보면 옳고 그름이 나중에는 없고, 이전투구가 돼버린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천착돼서...

2024-05-20 17:43
野,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겨냥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왜곡·망언 중단해야"

의원들은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이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며 보관 매입비만 연 3조원이 소요되고 쌀 과잉구조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그야말로 악의적인 가짜뉴스"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시장격리 의무화가 아니라 품목별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농산물...

2024-05-20 16:56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양곡법·농안법 통과되면 거부권 건의할 것"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 폭락과 과잉생산 시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 이하가 되면 그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두 법안 모두 정부의 의무 매입, 지급을 골자로 하고 있어 이 부분이 오히려 농업을 퇴보시킬 것이라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송 장관은 "쌀 전업농가와 이야기를...

2024-05-20 16:09
교육부 "의대증원 되돌릴 수 없어"…24일 대교협서 대입계획 심의

이 부총리는 "사법부에서도 의료개혁과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공공복리의 측면에서 인정했다"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은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 주 중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2025학년도 시행계획 변경 심의 결과가 대학별로 통보될 예정"이라며 "이 결과에 따라...

2024-05-20 14:56
김호중 클래식 공연 강행…"KBS 이름 사용 금지" 통보

KBS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계약에 따라 KBS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성실한 의무 이행을 촉구했다"라며 "시한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어 주최 명칭 사용 계약을 해지하고 주최 명칭 및 로고 사용 금지 등의 조처를 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호중은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진로 변경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

2024-05-20 14:35
영국, “글로벌 AI 리더십 확보”...원칙은 혁신·안전·포용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미셸 도넬란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영국이 중개하는 몇 가지 합의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기업들에 AI 모델 개발에 안전성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책임감과 의무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낵 총리는 AI 규제를 자신의 정치 과제로 삼고 있다. 지난해부터 AI 안전에 관한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신흥 기술 개발국들과 AI 안전을...

2024-05-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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