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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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상공인·자영업자, 정부 지원대책에 '아쉬움' 토로

그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자체 조사에 따르면 관공서, 대기업 등 구내식당이 생기면 그 주변 상권의 식당이 10~20%는 폐업하는 것으로 나온다”면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쪽의 노조에서도 반발이 커 쉽지 않은데 ‘세종청사 월 1회 의무 휴업’ 정도면 굉장히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질적으로 인근 상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08-22 16:38
[조남호의 중구난방] ‘몰캉스’도 가지 말라는 국회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쇼핑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27.8%로 가장 많았다. 또 ‘동네 슈퍼를 찾아간다’는 응답자가 21.9%로 두 번째로 많았고, ‘대형마트 근처 상점을 찾아간다’와 ‘다른 대형마트를 찾아간다’는 응답이 각각 13.2%, 13.1%를 차지했다. ‘전통시장을 방문한다’는 응답자는 12.4%에...

2018-08-21 10:21
유통가 주52시간 시행 20여일…사무직 ‘해방감’ 판매직은 ‘박탈감’

근로 시간 단축이 확산할수록 업계 종사자 간 심리적인 양극화는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종전의 대형마트 이외에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에 대해서도 월 2회 의무휴업 지정을 골자로 한 유통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다만 7월 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유통법 개정안 통과도 속도를 낼지 주목되고 있다.

2018-07-23 10:37
‘리테일테인먼트 선두주자’ 스타필드의 경제학

지역 상인들이 입점을 반대하는 데다 정치권에서 복합쇼핑몰의 의무휴업 추진 등 규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입점 예정 지역 상인들은 스타필드가 들어오면 지역 상권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이같은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은 스타필드의 숙제이기도 하다. 업계 관계자는 “전통 유통채널인 마트와 백화점이 성장...

2018-07-11 10:25
[데스크칼럼] ‘마트 계산대 의자’ 단상(斷想)

이에 비해 우리 정부는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으로도 모자라 백화점, 복합쇼핑몰, 면세점 등에까지 의무휴업을 확대할 기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유통 규제 강화 목적의 법 개정안이 20여 건 계류 중이다. 여기에다 해고가 지나치게 까다로운 경직된 고용 제도로는 일자리를 늘리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철도노조를 비롯한 강경 노조를...

2018-07-09 10:56
[유통가 생존실험] 대형쇼핑몰 의무휴업 ‘동상이몽’

백화점에 대한 의무휴업 규제의 목소리를 놓고 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월 2회 의무휴업을 할 경우 매출 피해가 생긴다는 업체 측과 한 달에 두 번은 쉬고 싶다는 노동자 측으로 나뉜 가운데 해당 쟁점이 이케아와 다이소 등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4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요 백화점 대관 담당 실무자들을 모아 월 2회 휴무...

2018-07-02 11:00
[유통가 생존실험] “대형마트-소상공인 함께 윈윈” ‘상생스토어’ 재래시장 속으로

개정안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일정 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에 대해 현행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도 기존 전통시장에서 상점가 등 상업 보호구역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규제...

2018-07-02 10:59
헌재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합헌"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 목적은 소수 대형유통 업체 등의 독과점에 의한 유통시장 거래질서의 왜곡을 방지하고,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자들을 보호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

2018-06-28 15:50
[후반기 국회 원구성] 빨라진 ‘재벌개혁’ 시계… 상법 개정안 등 ‘뜨거운 감자’

올 초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9월 대기업 계열의 전체면적 3000㎡ 이상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주 2회 의무휴업 대상으로 지정, 대형마트와 비슷한 규제를 적용하는 ‘유통산업법 재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대형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까지 주 2회 쉬도록 만드는 방안이다. 여기에 백화점도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어 여야 간 공방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

2018-06-28 10:26
국토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 출시

만 34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 완료한 경우에는 만 39세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흥주점 등 사행성 업종이나, 공기업 및 정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주택은 임대보증금 5천만원,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연 1.2%의 저리로 최장...

2018-06-17 11:00
[이슈&인물]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 “법원은 기업과 국가 사이의 중재자”

지자체가 대형마트 심야 영업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정했다. 당장 대형 유통업체들이 반발했다. 롯데쇼핑·이마트·홈플러스 등 6곳은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 등 지자체 5곳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상생’을 강조한 지자체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의무적인 영업단축과 휴무를 통해 대형마트 등 소속...

2018-04-27 10:00
[기자수첩] ‘복합몰 규제’ 논의…소비자에겐 물어보셨나요?

복합쇼핑몰은 날씨 영향 없이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 공간으로 그만인데, 의무휴업을 추진한다고 하니 법 개정이 반갑지가 않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취지 아래 대기업 계열의 복합쇼핑몰에 대한 월 2회 의무휴업제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현실화 시점과 규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소비자 선택권과 편의를 침해하는...

2018-04-18 10:57
[조남호의 중구난방] 규제만이 능사일까...이마트ㆍ경동시장의 상생 실험

“연구 주체나 방법, 설문조사 항목 등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사에 대한 결과가 달라 100% 신뢰하기는 어렵겠지만 국책연구기관 조사결과라 업계에 어떤 악영향이 있을지,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배경으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한 국책연구기관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이 전통시장의 매출을 늘리는 데...

2018-04-17 10:27
연이은 규제 칼날에 시름 깊어가는 유통업계 "규제만이 능사는 아닌데..."

출점규제와 강제 의무휴업에 이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범위 확대된데다 복합쇼핑몰 위무휴업까지 가시화되자 업계는 실효성 없는 규제는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키고, 유통생태계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 스타필드와 롯데몰 등 현재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된 대형 쇼핑몰들이 이제는 대규모유통업자로...

2018-03-29 09:02
국회 정상화에도…유통법 개정안은 불투명

홍 의원은 지난달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에 대해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도입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수정 발의했다. 지난해 9월 처음 발의했을 때만 해도 규제 대상이 불명확했으나 중소기업벤처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를 거치면서 구체화해 규제 대상을 ‘대기업 복합쇼핑몰’로...

2018-02-20 10:16
[민생법안 톺아보기]‘복합쇼핑몰 규제’ 與 개정안 재발의…효율성 논란은 여전

해당 법안은 대형마트 주말 영업 제한처럼 ‘지자체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대규모 점포 입지 제한을 둬 기존 상권이 형성된 지구로부터 1㎞ 이내에는 출점이 금지될 전망이다. 대표적인 대형 복합쇼핑몰에는 신세계의 ‘스타필드’나 롯데의 ‘롯데몰’이 꼽힌다. 이에 따라,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이들...

2018-02-12 10:09
다이소 회장, 소상공인 상생안 ‘선물’ 들고 홍종학 장관 찾은 까닭은?

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도 “전문점으로 등록된 경우라도 실질 업태가 대형마트와 유사하면 의무 휴업 등 영업 규제가 필요하다”며 “다이소는 현행 규제 체계에서는 규제 사각지대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사업조정 제도를 활용해 규제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추가 규제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공언해온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중기부는 지난해...

2018-02-07 17:45
[전민정의 인사이트] 정부의 억지 최저임금 보완책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탓에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원래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소상공인들조차 이 대책을 전혀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복합쇼핑몰은 매장의 대부분을 해당 몰을 만든 유통 대기업이 아니라...

2018-01-29 10:37
홍익표 “대기업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주말 영업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그 외 일정면적 이상 복합쇼핑몰에 대해 지자체장이 대형마트에만 적용하고 있는 월 2회 의무휴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2020년 11월23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준대규모점포 및 전통상업보존구역과 관련된 일몰 규정을 삭제한다. 홍 의원은 “현행 등록 제도로는 중소상인 보호에 한계가...

2018-01-23 15:43
[정부업무보고] 혁신형 소상공인 1만5000개 육성…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규제

복합쇼핑몰도 앞으로는 월 2회 의무휴업과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된다는 얘기다. 대규모 점포의 무분별한 출점 방지를 위해 출점 시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 대상을 전통시장ㆍ슈퍼마켓에서 의료소매점ㆍ음식점 등으로 확대하고 작성주체도 대규모 점포 개설자에서 제3의 전문가로 바꾸기로 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2018-01-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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