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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뜨면 금융사 CEO 만난 이복현 원장, 광폭행보에 업계는 '피로감'
    눈뜨면 금융사 CEO 만난 이복현 원장, 광폭행보에 업계는 '피로감'
    하는 데 있어서도 당국의 규제가 너무 심해 혁신금융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빅테크 업체들의 사기가 많이 꺾인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앞서 지난 2월 이 원장은 인터넷은행 3사 CEO와 만난 자리에서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의무 완화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부실 관리가 더 중요하다”며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2023-04-17 05:00
  • 2분기 소매유통업체 경기전망 소폭 반등...소비심리는 여전히 '꽁꽁'
    2분기 소매유통업체 경기전망 소폭 반등...소비심리는 여전히 '꽁꽁'
    대한상의는 "4년만의 마스크 의무해제와 온화한 날씨로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일부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다"면서도 "다만, 고금리에 부채상환이 늘고 대출은 어려워 소비여력이 크지 않은 데다 먹거리 등 생활물가 수준이 높아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고 분석했다. 업종별로 보면 모든 업태가 기준치(100)를 하회한 가운데...
    2023-04-16 12:00
  • 이복현 “외국인 투자등록의무 폐지 등 투자자 수요에 부응할 것”
    이복현 “외국인 투자등록의무 폐지 등 투자자 수요에 부응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외국인 투자등록의무 폐지, 외국펀드 심사 전담체제 구축 등 해외 금융기관과 투자자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FSS SPEAKS 2023’ 기조연설에서 한국 금융이 당면한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의 시대로 나아가도록 신뢰와 혁신에 역점을...
    2023-04-13 09:10
  • 대형마트 규제 10년…“대형마트·전통시장 모두 패자로 내몰아”
    대형마트 규제 10년…“대형마트·전통시장 모두 패자로 내몰아”
    대한상의, ‘유통규제 10년,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발표전문가 10명 중 9명 “온라인·식자재마트가 반사이익”대형마트-전통시장 경쟁 관계 인식은 14.8% 불과“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탄력적 운영 등 규제 완화 필요” 전문가 10명 중 7명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 모두 손해라고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2023-04-10 12:00
  • 고려대의료원, 안암 한승범·구로 정희진·안산 권순영 병원장 임명
    고려대의료원, 안암 한승범·구로 정희진·안산 권순영 병원장 임명
    이 밖에도 대한감염학회 성인예방접종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국내 감염분야 학문 및 시스템 발전에 이바지해왔으며, 현재 대한항균요법학회 회장, 대한인수공통전염병학회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의무위원장을 맡고 있다. 권순영(權純映) 신임 안산병원장은 1965년생으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권 원장은...
    2023-04-03 13:39
  • 대법 “유치원 특성화교육비 남아도 학부모 반환 의무 없어”
    대법 “유치원 특성화교육비 남아도 학부모 반환 의무 없어”
    이 유치원은 교육청에 보고한 교비 계좌 외에 특성화교육비 수납용으로 원장 개인 명의의 별도 계좌를 관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교육청의 회수·반환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회수·반환이 모두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A 씨가 실제로 교회로 넘긴 돈이 당초 교육청 지적보다는 적다며 9억7000여만 원을 회수·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023-04-03 10:26
  • KTL, 베트남 시험인증기관과 전기·전자 MOU…원스톱 수출 지원 가능해져
    KTL, 베트남 시험인증기관과 전기·전자 MOU…원스톱 수출 지원 가능해져
    CR마크는 베트남의 의무인증제도를 말한다. 각 부처가 지정한 인증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을 현지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CR마크를 취득해야 하며 일부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공장심사를 요구한다. 그간 공장심사는 베트남 시험인증기관 심사원의 출장으로 진행됐으며, 우리 기업은 해외 출장비를 포함한 높은 심사비용 지불과 의사소통의...
    2023-03-28 13:00
  • 면허증만 빌려준 영양사, 곧바로 벌금형 처벌…헌재 “위헌”
    면허증만 빌려준 영양사, 곧바로 벌금형 처벌…헌재 “위헌”
    헌재에 따르면 청구인은 서울 영등포구 한 유치원 원장으로, 집단급식소 운영자다. 이 유치원에서 2016년 10월까지 근무한 영양사는 영양사 면허증을 교부하고 매월 식단표를 작성해 이메일로 송부하고, 매달 1회 정도만 방문해 급식 장부 등을 점검했다.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관리 등 식품위생법 52조 2항에 규정된 영양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2023-03-27 12:00
  •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이달도 통과 어렵다…여야 논쟁에 좌초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이달도 통과 어렵다…여야 논쟁에 좌초
    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국회에 보고했지만, 21일 열린 경제재정소위에서는 공공기관에 '사회적 기업' 물품 등의 구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결국 통과가 불발됐다. 사회적 경제법은 공공기관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이 생산한 재화·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
    2023-03-26 15:18
  • 인뱅3사,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완화 사실상 무산...당국 "부실관리 중요"
    인뱅3사,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완화 사실상 무산...당국 "부실관리 중요"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7일 '은행산업 경쟁 촉진과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인터넷 은행의 중ㆍ저신용자 대출 공급 의무 완화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나온다면 적극 검토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인뱅 3사의 중·저신용자 대출 건의 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최종 결론을...
    2023-03-23 10:40
  • 윤을식 고려대 의무부총장 취임…“퍼스트 무버 전략으로 2028년 퀀텀점프”
    윤을식 고려대 의무부총장 취임…“퍼스트 무버 전략으로 2028년 퀀텀점프”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장, 대한유방성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왕성한 대외활동을 펼쳐왔으며,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교육수련위원장, 의료원 의무기획부처장, 안암병원 진료부원장 및 안암병원장 등의 보직을 맡으며 성과를 나타낸 바 있다. 윤 의무부총장의 임기는 2023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4년이다.
    2023-03-21 17:32
  • 금융지주 주총 시즌, 배당 확대 기대감에 당국 ‘제동’
    금융지주 주총 시즌, 배당 확대 기대감에 당국 ‘제동’
    CCyB는 신용 팽창기에 은행에 추가 자본을 최대 2.5%까지 적립하고 경색 국면에서는 적립 의무를 완화해 자금 공급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완충자본제도는 주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차등 부과한다. 은행권은 당국의 자본규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배당 성향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023-03-19 18:00
  • 국민연금, 진옥동 신한지주 회장 선임에 '반대'…포스코홀딩스 정기섭 사장은 '찬성'
    국민연금, 진옥동 신한지주 회장 선임에 '반대'…포스코홀딩스 정기섭 사장은 '찬성'
    수책위는 오는 23일 예정된 신한지주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사내이사 진옥동 및 사외이사 성재호·이윤재 각 선임의 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감시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을 결정했다. 반면 포스코홀딩스의 정기섭 사장(전략기획총괄), 유병옥 부사장(친환경미래소재팀장), 김지용 부사장(미래기술연구원장) 등 3명의...
    2023-03-16 21: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개최 △국표원장, 국제표준 개발 중소기업 현장 방문 7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 △산업부 1차관 14:30 연구기관 간담회(전자기술연구원, 성남) △전문연 기술사업화 성과제고 방안 논의 △제1차 한-우즈벡 에너지대화 개최 △美 조달시장 및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규정 세미나 개최 8일(수)...
    2023-03-05 08:54
  • 인뱅 신용대출 금리 내렸지만…“건전성 높이려면 규제 완화해야”
    인뱅 신용대출 금리 내렸지만…“건전성 높이려면 규제 완화해야”
    물론 이 원장은 이런 규제 완화(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의무 기준 조정, 기업대출 확대, 자본금 완화, 제4인터넷은행 출범 등)에 있어서도 인터넷은행이 은행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들이 연말에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의무 기준을 맞추려고 비중도 확대하려다 보니 연체율도 늘어나고 건전성...
    2023-03-03 05:00
  • 고려대학교 의무부총장·의료원장에 윤을식 교수 임명
    고려대학교 의무부총장·의료원장에 윤을식 교수 임명
    한편, 윤 의무부총장은 1964년생으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박사를 마쳤다. 고대안산병원 교육수련위원장, 의료원 의무기획 부처장, 안암병원 진료부원장, 제30대 고대안암병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장, 대한유방성형학회 회장, 제9대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회장 등을 맡아왔다.
    2023-02-28 14:42
  • 檢, ‘강제 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
    檢, ‘강제 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
    전 원장, 김연철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 어민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에 따라...
    2023-02-28 11:10
  • [종합] 5대금융 지주 독과점 깬다…이복현 "인뱅 규제완화"
    [종합] 5대금융 지주 독과점 깬다…이복현 "인뱅 규제완화"
    이 원장은 인터넷 은행의 중ㆍ저신용자 대출 공급 의무 완화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나온다면 적극 검토할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올해 말까지 카카오뱅크 30%, 케이뱅크 32%, 토스뱅크 44%까지 중금리 대출 비중을 늘려야 한다. 중ㆍ저신용자 대출 확대로 인터넷은행의 건전성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말 인터넷...
    2023-02-27 15:07
  • 이복현 금감원장, 관치 논란에 자격 미달은 “‘안 된다’고 얘기 가능…운용사도 그 정도는 고려해야”
    이복현 금감원장, 관치 논란에 자격 미달은 “‘안 된다’고 얘기 가능…운용사도 그 정도는 고려해야”
    이어 연 1회 감독 당국과 은행 이사회 면담이 관치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며 “국제 금융기관은 이사회가 CEO를 감독하는 데 적절한 기능을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독기구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감독기구가) 주요 감독 행정의 포인트 등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사회가 그런 기준을 통해서 CEO를 컨트롤할...
    2023-02-22 17:43
  • [종합] 이복현 원장 “은행, 이자이익에 80% 의존…사업구조 다각화 방안 검토”
    [종합] 이복현 원장 “은행, 이자이익에 80% 의존…사업구조 다각화 방안 검토”
    이 원장은 "정부의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과 더불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제약요인을 해소하겠다"며 "배당내용을 인지한 후에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제도를 개선하고 상장사 영문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2-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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