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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금융당국 "경남은행장, 현행법 근거 제재할 수도"…경남은행장은 공식 사과[말 뿐인 내부통제]
    [종합]금융당국 "경남은행장, 현행법 근거 제재할 수도"…경남은행장은 공식 사과[말 뿐인 내부통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내부통제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세운 뒤 발생한 첫 대형 사고인 데다 현행 법령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시스템적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전이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2023-08-03 18:25
  • FIU, 자금세탁방지 위반 제재 조치 외부에 공개한다
    FIU, 자금세탁방지 위반 제재 조치 외부에 공개한다
    지난 6월 FIU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위반한 강원랜드에 2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못했다. [단독] 강원랜드 '자금세탁방지 위반' 30억 과태료 처분...FIU, '쉬쉬'한 까닭은 FIU는 입법 예고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 및 검사수탁기관의 장의 검사지적 방향, 제재조치 내역 등을 여타 금융회사 등이 확인할 수 없어 자발적인 자금세탁방지...
    2023-08-03 18:19
  • "교사도 근로자"…학부모 등 갑질 '괴롭힘'으로 간주해 대응
    "교사도 근로자"…학부모 등 갑질 '괴롭힘'으로 간주해 대응
    김 위원장은 “(노동관계법을 준용하면) 교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공립학교는 교장이나 교육감, 사립학교는 이사장 등에 있다”며 “괴롭힘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도록 의무조항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에도 상해·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관할청과 학교의 조치가 명시돼 있으나, 위반 시 벌칙이 부과되는 강제조항은...
    2023-08-01 10:00
  • 보험개발원, 베트남에 국내 보험데이터 관리시스템 전파
    보험개발원, 베트남에 국내 보험데이터 관리시스템 전파
    임주혁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부문장은 보험사와의 전용 네트워크 연계 및 IT 인프라 구축을 통한 보험정보 집적 프로세스와 함께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시스템, 의무보험가입관리, 중고차사고이력 정보 서비스 등 다양한 데이터 활용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보험산업의 투명성 확보와 시장 확대를 위해 보험산업의 근간인 보험정보의 집중 및 관리가 반드시 전제돼야...
    2023-07-28 15:24
  • 혼자 병원 온 9살, 돌려보낸 병원? 의사회 “해명도 거짓, 아동학대 고발”
    혼자 병원 온 9살, 돌려보낸 병원? 의사회 “해명도 거짓, 아동학대 고발”
    이 글이 온라인상에 확산하자 자신의 해당 의원 원장이라고 밝힌 A 씨는 “저 글은 보호자 마음대로 작성한 글로 사실이 아니다”며 “1년 전 내원했던 환아고 아이만 왔는데 잘 이야기도 못 해 보호자에게 전화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어제 진료 보고 오늘 온 환아면 보호자와 통화하고 융통성 있게 진료를 해줄 수도 있지만 한동안 저한테 진료를 받지 않고 내원한 3...
    2023-07-26 14:04
  • “과방위원장 사퇴” 장제원의 배수진, 딜레마 빠진 과방위
    “과방위원장 사퇴” 장제원의 배수진, 딜레마 빠진 과방위
    위원장을 맡게 된다. 이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장 의원의 말은 정치적인 수사”라며 “오히려 효과는 없을 것 같다”고 일축했다. 문제는 과방위에 계류된 쟁점 법안들이다. 24일(오전 10시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71건의 법안이 과방위에 계류돼 있다. 국내 전기통신망을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망 이용계약 체결 또는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의무화하는...
    2023-07-24 10:33
  •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 역할·책임 구체화…'자금세탁방지 강화 방안' 발표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 역할·책임 구체화…'자금세탁방지 강화 방안' 발표
    준법감시인이 보고책임자를 겸직해 보고책임자로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자가 되면 대표이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한 감시자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업무지침 준수여부에 대해 감독을 하도록 했다. 준법감시인 소속으로 보고책임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고책임자가...
    2023-07-20 10:00
  • 윌스기념병원 척추센터 의료진, 양방향 척추내시경 국제학술대회서 연구결과 발표
    윌스기념병원 척추센터 의료진, 양방향 척추내시경 국제학술대회서 연구결과 발표
    윌스기념병원 박춘근 의료원장은 ‘양방향 내시경수술의 다양한 기술(UBE Lumbar Interbody Fusion, Various Techniques)세션에서, 조용은 의무원장은 ‘양방향 내시경수술의 기본개념과 결과(UBE Lumbar Interbody Fusion, Basic Concepts and Results)세션에서 각각 좌장을 맡았다. 또 이동근 병원장은 ‘경추 추간공 확장술에서 양방향 내시경수술과...
    2023-07-19 14:32
  • [단독] 강원랜드 '자금세탁방지 위반' 30억 과태료 처분...FIU, '쉬쉬'한 까닭은
    [단독] 강원랜드 '자금세탁방지 위반' 30억 과태료 처분...FIU, '쉬쉬'한 까닭은
    지난달 30억 과태료 부과, 소명절차 이후 20% 감면 조치FIU "제재 결과 공개 법적권한 없어" 시정조치 무용론특금법상 제재 권한 있지만, 사실ㆍ결과 외부공개 못해해외 기관은 자체 공개…법적근거 개정안 국회 계류 중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위반한 강원랜드에 수십 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FIU는 관련 법을...
    2023-07-14 05:00
  • [종합]이복현 금감원장 "해외 외국 금융사도 국내 외환시장 참여"
    [종합]이복현 금감원장 "해외 외국 금융사도 국내 외환시장 참여"
    이 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 의무 연내 폐지 및 상장법인 영문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등을 비롯해 배당절차 개선 및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해 자본시장 신뢰도를 향상할 것"이라면서 "국제예탁결제기구와 국채 통합계좌를 구축해 국내 채권시장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외국 펀드의 등록 심사 지연 문제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이...
    2023-07-12 11:05
  • 이복현, 외국계 CEO 만나 "한국 금융중심지 조성...외인 등록의무 연내 폐지"
    이복현, 외국계 CEO 만나 "한국 금융중심지 조성...외인 등록의무 연내 폐지"
    이복현 원장은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및 국채통합계좌 구축·운영 등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배당절차의 개선 및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을 통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금융...
    2023-07-12 10:00
  •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 앞두고 전문가들 "국가 차원 지원책 필요해"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 앞두고 전문가들 "국가 차원 지원책 필요해"
    의무화되는데 탄소 배출 부분에 있어 기업들이 배출하는 탄소를 상쇄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는 단기간에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기업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 기업이 스스로 해결할 답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표 이후에는 학계와 금융투자업계 인사들의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곽재원 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원장은...
    2023-07-11 19:17
  • 대한상의, 유통업계와 손잡고 협력사 ESG 경영 지원한다
    대한상의, 유통업계와 손잡고 협력사 ESG 경영 지원한다
    및 정책 연구, Scope3 탄소배출량 산정모델 개발 등 유통산업 ESG 지원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장근무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법을 비롯해 국내에서도 공급망 ESG 관리 내용까지 포함된 공시 의무화가 논의되는 시점에서 유통사들이 다 같이 손잡고 선제적으로 효율적인 솔루션을 찾은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23-07-10 15:00
  • KT, 분당서울대병원에 5G 특화망 구축…로봇·원격 3D 의료 도입
    KT, 분당서울대병원에 5G 특화망 구축…로봇·원격 3D 의료 도입
    분당서울대병원 송정한 원장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전자의무기록을 자체 개발해 스마트병원 시대를 선도해 온 분당서울대병원은 올해 개원 20주년을 맞아 원격의료,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구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KT와 컨소시엄을 통해 구축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환자가 더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2023-07-06 09:23
  • 금융투자협회,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와 한국기업의 대응전략 토론회’ 개최
    금융투자협회,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와 한국기업의 대응전략 토론회’ 개최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대기업 상장사는 ESG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김의형 전 한국회계기준원장이 ‘ESG 공시와 산업의 혁신‘, 김광기 ESG경제 대표이사가 ’ESG 정책 동향과 대응‘, 박희원 넷제로홀딩스그룹 대표이사가 ’ESG 공시의무의 파급효과와 상쇄전략‘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서 종합토론에서는 곽재원 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원장...
    2023-07-03 10:22
  • 고파이 투자자, FIU·금감원 대상 국가배상 소송 제기…“신고 수리 지연 부당”
    고파이 투자자, FIU·금감원 대상 국가배상 소송 제기…“신고 수리 지연 부당”
    특금법 제 7조 3항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등기 임원 등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가상자산 사업자(VASP) 신고를 불수리 할 수 있다. 심 변호사는 이에 대해 “바이낸스는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는 국내 금융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고, 미국 SEC에서 문제되는 것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심 변호사는 “지금까지 (FIU가) 수리를 지연하고 있다는 것은, 법령에...
    2023-06-29 16:50
  • 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도입...아동보호TF 구성”
    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도입...아동보호TF 구성”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보호출산제는 국가가 위기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보호하는 제도다. 출생통보제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고, 보호출산제는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당정은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보...
    2023-06-28 15:01
  • KTR, 우리기업의 對 중국 식품·화장품 수출 저변 확대
    KTR, 우리기업의 對 중국 식품·화장품 수출 저변 확대
    김현철 KTR 원장은 28일 중국 시험검사기관인 왕후(WANG HU) SQI(상해시질량감독검험기술연구원) 원장과 식품, 소비재 및 화장품 분야 중국 국가표준(GB) 시험인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국내 식품, 소비재, 화장품 등 기업들이 KTR을 통해 GB 인허가를 신청할 경우 소요비용 20% 감면 및 소요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2023-06-28 14:22
  • 이복현 금감원장 "책무구조 도입 CEO 관리의무 명확...금융사고 줄 것"
    이복현 금감원장 "책무구조 도입 CEO 관리의무 명확...금융사고 줄 것"
    이 원장은 "그간 발생한 펀드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사태 등을 현장에서 직접 검사하면서 원인이 대부분 내부통제 문제임을 확인했다"며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책무로 인식하지 않았고 내부통제의 준수와 작동에 대한 점검도 미흡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책무구조가 도입되고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의 관리의무도...
    2023-06-22 08:16
  • “PPA 전기요금제 개선해야” 산업계 한목소리
    “PPA 전기요금제 개선해야” 산업계 한목소리
    김범조 KEI컨설팅 상무는 “한전은 PPA 고객의 부족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앞으로 PPA 고객이 늘어남에 따라 부족 전력 공급원가를 회수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내 PPA 제도가 도입 초기임을 고려해 한전의 공급원가 변화 수준뿐 아니라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감안한 적용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도창욱...
    2023-06-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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