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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나도 상생 임대인?" 임대사업자 등 조건 알아보니
    [이슈크래커] "나도 상생 임대인?" 임대사업자 등 조건 알아보니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료 5% 이하 인상뿐 아니라 10년간 의무 임대 등의 의무를 지므로 상생 임대인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세 끼고 집을 매입하거나 임차인이 바뀌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직전 계약을 체결한 사람과 신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다를 경우는 상생 임대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주택을 매입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은 경우는 이를...
    2022-06-24 13:55
  • 떠나는 개미 잡아라…학계 "M&A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하고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 해야"
    떠나는 개미 잡아라…학계 "M&A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하고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 해야"
    학계는 인수ㆍ합병(M&A) 시 일반 주주에게도 인수인에 대한 M&A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회사 내부자가 지분을 대량으로 매도할 때 사전 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M&A 시, 일반 주주도 엑시트 기회 줘야 17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주식시장 투자자 보호 강화’를...
    2022-06-17 17:32
  • 아이에이, 60억 규모 '계약금 부당 미반환 사건' 법정 공방
    아이에이, 60억 규모 '계약금 부당 미반환 사건' 법정 공방
    아이에이로부터 세원 경영권 지분을 매입하기로 하기로 했다가 취소돼 계약금 28억 원과 대금 32억 원 몰취 당한 투자조합 조합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진행됐다. 14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조합원 A씨가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소송' 관련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A씨는 2020년 7월 아이에이와 세원 경영권...
    2022-06-14 16:47
  • 2차 격리에도 낮은 쌀값 하락 지속…농업계 "3차 격리 필요"
    2차 격리에도 낮은 쌀값 하락 지속…농업계 "3차 격리 필요"
    공공비축미 매입방식 적용, 쌀 적정생산 대책 지원사업 보조금 및 장기간 지원 등을 결의하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박서홍 농협전남지역본부장은 "쌀 주산지 전남이 쌀값 하락과 쌀 재고부담 가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선제적인 3차 추가 시장격리와 시장격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2-05-19 15:07
  • “미국 FTC, 머스크 트위터 인수 관련 반독점 여부 검토”
    “미국 FTC, 머스크 트위터 인수 관련 반독점 여부 검토”
    투자 목적으로만 매입했다면 FTC 서류 제출 의무가 적용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매입이 인수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이 실수로 판단되면 당국이 별도의 조처를 하지 않지만, 의도가 명확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했을 시 하루 최대 4만3792달러(약 5559만 원)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머스크 CEO가 트위터 인수...
    2022-05-06 09:12
  • [단독] 경찰, ‘일감 몰아주기’ 김홍국 하림 회장 ‘불송치'
    [단독] 경찰, ‘일감 몰아주기’ 김홍국 하림 회장 ‘불송치'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하림그룹은 계열사를 이용해 2012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올품’의 동물 약품을 고가에 매입하고 사료 첨가제를 거래 구조에 끼워 넣으며 이른바 ‘통행세’를 거뒀다. 올품에 NS쇼핑 주식을 싸게 넘기는 방식으로 지원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올품은 김 회장 장남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해...
    2022-04-27 15:32
  • 티엘아이, 경영권 분쟁 비화하나…주주연대가 창업주 제치고 최대주주 등극
    티엘아이, 경영권 분쟁 비화하나…주주연대가 창업주 제치고 최대주주 등극
    이들은 ‘민법상 투자조합’의 최대주주로서 1년간 보유 의무가 있다. 주주연대 결성은 조상준 티엘아이 이사가 주도하고 있다. 조 이사는 올해 1월 설립한 스타트업 ‘셀라메스’의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다. 셀라메스는 세포 특성 평가를 위한 세포 칩과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는 바이오와 전자공학 기반의 융복합 스타트업이다. 티엘아이 연구원 출신이기도 한...
    2022-04-07 15:02
  • ‘헤드라인 리스크’ 부각...기업가 회사채 발행 긴장
    ‘헤드라인 리스크’ 부각...기업가 회사채 발행 긴장
    증권가에선 투자자들이 헤드라인 리스크가 잠재된 기업의 회사채 매입을 기피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 상황이다. 5일 현대차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지난달 29일 삼성물산(AA+)이 발행한 2000억 원 규모의 3년물에 6000억 원의 주문이 들어왔다. 모집금액 1000억 원인 5년물 역시 2400억 원의 주문을 받아 흥행에 성공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HDC현대산업개발이...
    2022-04-05 09:00
  • 윤석열 정부서 '뉴스테이' 부활 예고…“공공성 더 강화해야”
    윤석열 정부서 '뉴스테이' 부활 예고…“공공성 더 강화해야”
    실제로 2018년 호반산업은 위례신도시에 LH에서 공공택지를 매입해 위례호반써밋을 지었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민간임대 방식으로 바꿔 공급했다가 입주 9개월 만에 시세 수준의 분양가로 조기 분양을 통보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뉴스테이에 공공성을 더하기 위해선 의무 임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더 늘려야...
    2022-03-31 18:00
  • [이슈크래커] '서학개미' 대열 합류한 공직자들은 뭐 담았나 보니...
    [이슈크래커] '서학개미' 대열 합류한 공직자들은 뭐 담았나 보니...
    김 의원은 자녀의 경제학습을 위해 소액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주식투자, 왜? 고위 공직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해외주식투자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일반 국민이 해외주식투자에 나서는 것과 비슷합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 해외...
    2022-03-31 14:08
  • 등록임대사업자 부활…전·월세 시장 안정화할까
    등록임대사업자 부활…전·월세 시장 안정화할까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를 지키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별도 과세, 재산제 감면 혜택 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등록제도를 장려했다. 그러다 4년 만인 2020년 7월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자 기조를 바꿨다. 주택임대사업을 이미 등록한 경우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2022-03-30 16:36
  • [피플]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 “주주 위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돼…코스피 6000도 가능”
    [피플]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 “주주 위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돼…코스피 6000도 가능”
    그가 말한 조건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주주까지 넓히는 것이다. 상법상 이사 의무에 ‘주주를 위해 충실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이사의 결정으로 주주 가치가 훼손될 경우 피해 주주들이 소송을 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에서다. 현재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2022-03-29 13:42
  •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내정자, 주가 20만 원 도달때까지 최저임금 받는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내정자, 주가 20만 원 도달때까지 최저임금 받는다
    신 대표 내정자가 발표한 실행안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매도 제한, 재매입 및 이익 환원, 책임경영 및 사회적 책무 강화, 충실한 의무이행을 위한 재신임 절차 등이 담겼다. 이번 발표는 카카오페이가 이해관계자와의 신뢰회복과 책임경영 실천을 위해 지난 2월 구성해 논의를 이어온 ‘신뢰회복협의체’의 합의 사항이다. 내외부의 다양한 시각이 담겨 논의될 수 있도록...
    2022-03-24 09:37
  • 오늘 삼성전자 주주총회 개최…GOS 이슈 등 악재 넘을까
    오늘 삼성전자 주주총회 개최…GOS 이슈 등 악재 넘을까
    ‘감시 의무 소홀’을 들어 선임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변 없이 사내ㆍ사외이사 안건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당 악재들로 역대 최저 찬성률이 나올지 주목된다. 전날 삼성전자 주요 경영진은 17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다. 주총을 앞두고 주가 하락에 따른 주주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집중하겠다는...
    2022-03-16 08:18
  • [윤석열 당선] ‘눈뜨고 코 베인’ 개미 보호 주목…경영권 매각 소액주주 피해·물적분할·먹튀 해소 관건
    [윤석열 당선] ‘눈뜨고 코 베인’ 개미 보호 주목…경영권 매각 소액주주 피해·물적분할·먹튀 해소 관건
    소액 주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가 늘자 윤 당선인은 ‘의무공개 매수제’ 도입을 공약으로 냈다. 대주주가 회사 경영권을 매각할 때 소액주주들의 주식도 같은 값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매각 협상에 따른 경영권 프리미엄의 혜택을 소액주주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공매도 문턱 낮춘다는데…개미 보호 더 어려워질 듯= 윤 당선인은...
    2022-03-10 14:14
  • 규제 풀릴까 조일까?···유통업계, 대선 향배에 ‘촉각’
    규제 풀릴까 조일까?···유통업계, 대선 향배에 ‘촉각’
    광주 복합쇼핑몰은 신세계그룹이 2015년 광주 서구 화정동 광주신세계 주변 부지를 매입해 추진하려 했으나 지역 상인회와 민주당 측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광주·전남 지역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가운데 나비효과처럼 출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월 2회 의무휴업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이번 기회에 완화해야 한다는...
    2022-03-09 11:37
  • 금융위표 '물적분할' 처방 실효성 의문…"상법 개정 필요"
    금융위표 '물적분할' 처방 실효성 의문…"상법 개정 필요"
    물적분할 등 기업의 소유구조가 변할 때 기업이 주주 보호를 위한 정책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쓰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금융위가 예를 든 주주 보호를 위한 정책은 △소액 주주와의 간담회 개최 △물적분할 후 자회사의 상장절차 엄격화 △배당확대,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 정책 강화 등이다. 금융위 대책의 문제점은 물적분할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이다....
    2022-03-08 17:11
  • '제2의 LG화학 없다'…물적분할시 '주주보호' 방안 의무화
    '제2의 LG화학 없다'…물적분할시 '주주보호' 방안 의무화
    원칙이 신설됨에 따라 자산 규모 1조 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 중 자회사를 물적분할해 상장하려는 회사는 주주 보호 정책(간담회 개최,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절차 엄격화, 배당 확대 또는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 정책 강화 등)을 스스로 마련해 보고서에 기술해야 하고, 정책이 없는 경우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또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 항목에 소액...
    2022-03-06 12:00
  • HDC그룹 주주친화 드라이브, 주가 부양 이어질까
    HDC그룹 주주친화 드라이브, 주가 부양 이어질까
    경제개혁연대가 위임받아 제안한 정관변경 내용은 △지속가능경영, 안전 경영 등에 관한 회사 의무를 명문화하는 전문 신설 △ESG에 관한 권고적 주주제안권 도입 △이사회 내 '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안전보건 전문 사외이사 1명 이상 선임 △지속가능경영 공시 도입 등이다. 최대주주 자사주 매입이 계속된다는 점도 주주친화정책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22-03-05 09:00
  • 방역패스 중단에...그 많던 QR인증 단말기들은 어디로
    방역패스 중단에...그 많던 QR인증 단말기들은 어디로
    중고매입업체 관계자는 “단말기를 팔겠다는 자영업자들의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월 독서실·스터디카페·대형마트 등 위험도가 낮은 6종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했을 때와 비슷한 양상이다. 번개장터에 따르면 지난 1월 18일 기준 한 달 전후 대비 중고 태블릿 판매상품 등록 비율은 약 20.5% 상승했다. 방역패스가 전국적으로 의무화 된 건 작년...
    2022-03-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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