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에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 이전엔 노조비가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납부금의 15%(1000만 원 초과 시 30%)가 세액에서 공제됐다. 작년 기준 평균 월급이 352만6000원인데, 이 중 1%를 노조비로 납부한다고 가정할 때...
이와 관련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축예방접종지원업, 가축처리업 등을 신설 업종으로 구분하고,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 따라 현재 농식품부는 각 업종에 대한 ‘등록 요건’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 제시된 안으론, 가축처리업의 경우 ‘상시 고용인력 1명 이상’ ‘살처분 화학약품 등 물품 및...
심사기준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 3.1%(민간기업)을 초과달성하거나 장애인 친화적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을 조성했는지 등이다.
코리아세븐은 △새로운 장애인 적합 직무 개발 △모집 및 채용 관련 우대조치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 고용확대 노력 등 항목에서 공로를 인정받았다.
코리아세븐은 서울맞춤훈련센터와 연계해 장애인 적합 직무를 개발하며 사무직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라 상시 50인 이상 민간기업은 전체 직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제도다.
특히 한화투자증권은 기존 직무 추가 고용과 함께 사내 장애인 보조 영어강사를 신규 고용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어학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한화투자증권은‘함께 멀리’ 철학을 바탕으로 사회적 소외계층의...
코트라 자료(2023년 9월)에 따르면, 일본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디지털기술 도입을 통한 효율 제고, △근무시간 조정, 유연한 근로여건 조성 등 일하는 방식 개선, △65세까지 고용의무화, 희망 시 70세까지 취업기회 제공 △특정산업 종사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및 가족 동반, 외국 고급인재의 일본 체류자격 및 영주권 부여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보다...
대한항공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동시에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끌어올렸다. 정부의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50명이 넘는 민간 기업은 전체 직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우리나라 대표 국적 항공사이자 스포츠 친화 기업으로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성실히 작성해 제출·게시하고 용기 등에 경고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라며 “근로자들에게 화학물질의 위해성·유해성과 취급 방법 등을 작업 전에 충분히 교육하는 것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사항”이라고...
추 부총리는 "1일 EU CBAM가 시행됨에 따라 철강 등 우리 수출기업들은 내년 1월부터 EU측에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하고, 2026년부터는 인증서 구매의무도 부과될 예정"이라며 "이에 정부는 범부처적으로 대(對)EU 협상과 수출기업 지원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 배출권가격과 같은 탄소비용 인정 등 향후 제정될...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제도는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2013년 시행됐다. 국가 전체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 유지와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제도 간 연계를 통한 조화로운 복지체계 구축이 목적이다.
복지부는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 기조인 ‘약자복지’에 맞춰 사회적 약자 중심의 보충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법무부가 최근 3년간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법무부(검찰 제외)의 장애인 고용률은 2.31%(55명)다.
지난해는 2.52%(54명), 2021년은 2.42%(52명)로, 올해 장애인 고용률이 더 감소한 것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6%보다 크게 밑돌아최근 3년간 부담금 50억 원…내년 늘어날 가능성↑권칠승 의원 “공공‧민간기업에 미칠 영향 생각해야”
법원이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최근 3년간 납부한 부담금만 약 50억 원에 달했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융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문제에 대한 비판은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제기됐다.
2020년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로 인해 기업은행의 경우 6억 2800만 원, 산업은행은 8억 7200만 원을 납부했다. 해당 연도의 공공기관 법적 의무고용율은 3.4%였지만, 두 기관은 각각 3%, 2.07% 에 그쳤다 .
사회적 질타가 이어지자 양 기관은 개선을 약속했다. 이듬해인 2021년...
삼양식품은 “신고자가 주장하는 사고와 관련해 (당사는)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한 결과 회사 산재 은폐는 아니었다”며 “산업재해 해당 여부는 관련 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또 “올해 4월8 일 직장 동료 간 폭행이 발생해 회사 차원에서 사전 조사 및 정식 조사를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충분히 진행했다”며 “5월 30일 조사를 모두...
아파트 단지 내 약자인 경비원 등 관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휴게시설 설치·운영 의무화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번 준칙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와 운영에 대한 보완점 및 입주민 의견을 반영해 △잡수입으로 인한 패소 판결 시 비용 반환 규정 신설 △관리규약 위반한 경우 위반금 부과 가능 △전유 및 공용부분 범위 정립 △사용료 항목 중 KBS...
고용관계가 설립했다고 볼 수 없더라도 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기아차 측이 고용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며 이에 대한 이행도 요구했다.
기아차 측은 “A 씨 등은 협력업체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했으며, 기아차는 도급계약에 따라 협력업체에 지시했을 뿐 사용자의 지위에서 A 씨 등에게 지휘·명령하지 않았다”며 협력업체들과 맺은 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에...
명절 전후로 임금체불 신고가 급증한다.” (김혜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9월 4일 ‘체불임금 대책 마련 현장간담회’ 발언 중)
추석 연휴 등 명절에 급증하는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정부여당이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지난해보다 체불액이 증가하는 등 관련 통계는 매년 악화일로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하도록 하는...
않은 의무 규정과 처벌이 과도하게 규정돼 있어 충분한 인력과 자본을 가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체만이 기술적, 제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 규모의 전문건설업체들의 구인난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 등의 고용은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은 “사후 처벌이 아닌 실질적으로...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실태조사’를 보면 기가막힌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에듀윌‧컬리‧쿠팡 등 27곳에 달한다. 소위 ‘유통 혁명’을...
그래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용노동부는 체불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지원(9월11일~10월31일) 사업 등의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사업주당 1억 5000만 원 한도로 담보제공 시 연 1.2% 이자로 융자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이런 제도 등을 이용하여 임금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는 금품청산 의무(퇴직 후 14일 이내 모든 임금 청산,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잊지 말아야...
김기현 “文, 국민 앞에 진실 밝혀야 할 의무 있어”윤상현 “文, 진상규명에 협조하라”
국민의힘은 17일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을 포함해 주요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두고 총공세에 나섰다. 김기현 대표는 “전무후무한 통계 조작의 배후와 몸통을 찾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선 전 대야 공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