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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리스크 취약' 저축은행 공동 검사 확대
    금감원, '리스크 취약' 저축은행 공동 검사 확대
    현재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양해각서(MOU)에 따라 자산 2조 원 이상 저축은행에 대해 2년마다 의무적으로 공동 검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PF 등과 관련해 저축은행을 둘러싼 각종 루머 등 허위 사실이 퍼지며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금감원은 자산 2조 원 미만이라도 리스크 관리가 취약한 저축은행에 대해선 공동 검사 강화를 추진키로...
    2023-04-18 19:03
  • 신영대 의원 “육아휴직 대체근로 고용 중소기업, 세제지원 필요…처벌이 능사 아냐”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신영대 의원 “육아휴직 대체근로 고용 중소기업, 세제지원 필요…처벌이 능사 아냐”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신 의원은 “저출생 문제까지도 검사스러운 방식을 택했다”며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고충을 살피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고발과 처벌로 대응했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세제 지원 외에도 중소기업 근로자가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활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늘리고...
    2023-04-18 18:09
  • 尹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법적조치 강구”…과태료에 이어 공무집행방해죄?
    尹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법적조치 강구”…과태료에 이어 공무집행방해죄?
    (공수처)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며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법적조치 강구’를 지시하면서 정부가 추가적인 제재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부는 자료 미제출 노조에 서류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 행정조사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대응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2023-04-10 14:44
  •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52개 노조에 과태료 부과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52개 노조에 과태료 부과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정부가 노조에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는데, 정부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월권이란 이유에서다. 노동계는 노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노조에 요구할 수 있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회계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제14조는 조합원에 대한 의무일 뿐, 제27조에 따른 행정관청에...
    2023-04-09 12:00
  • 서울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540명…“미납 시 명단 공개”
    서울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540명…“미납 시 명단 공개”
    전환, 고발조치를 통한 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이들이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할 방침이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세금을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2023-03-28 08:55
  • 미국, 바이낸스·자오창펑 CEO 제소...“미국에 제대로 등록 안해”
    미국, 바이낸스·자오창펑 CEO 제소...“미국에 제대로 등록 안해”
    CFTC는 직접 기업을 형사 고발하거나 개인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할 권한이 없어 제소를 통해 규제한다. 바이낸스를 겨냥하는 미국 기관은 CFTC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연방 검찰과 국세청(IRS)도 바이낸스의 자금 세탁 방지 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증권거래위원회(SEC)도 바이낸스가 미등록 증권 거래를 지원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2023-03-28 08:20
  •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에 과태료"…노동계 "이정식 장관 직권남용 고발"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에 과태료"…노동계 "이정식 장관 직권남용 고발"
    양대 노총은 재정 관련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이 정부가 아닌 조합원에 대한 의무임을 들어 앞으로도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행정·형사처분에는 소송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다음 주에 노조 때려잡기에 혈안이 돼 노조에 월권적이고 위법한 운영개입을 자행하고 있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협의로 고발하...
    2023-03-14 14:56
  • 금호석화 계열사 ‘처남 회사 4곳’ 누락...박찬구 회장 檢고발
    금호석화 계열사 ‘처남 회사 4곳’ 누락...박찬구 회장 檢고발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금호석유화학 동일인(총수)인 박찬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월 5월 1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사전에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현황, 임원현황, 계열회사 주주현황 등의 지정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2023-03-08 12:20
  • 학폭 가해학생에 ‘서면 사과’ 조치…헌재 “학교폭력예방법 ‘합헌’”
    학폭 가해학생에 ‘서면 사과’ 조치…헌재 “학교폭력예방법 ‘합헌’”
    아울러 헌법재판관들은 피해 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와 학급 교체 등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가 가해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약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분명히 했다. 헌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청구인 A 군은 중학교 1학년이던 2017년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적발됐다. 교내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2023-02-28 18:28
  • 검찰, 하도급 업체 222억 뜯은 GS리테일 수사 착수
    검찰, 하도급 업체 222억 뜯은 GS리테일 수사 착수
    이후 중소기업벤처부가 1월 의무고발요청 제도를 통해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했고, 공정위는 이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수급업자들에게 김밥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며 2016~2019년 성과장려금 68억7800만 원과 판촉비 126억1200만 원을 거뒀다. 또, 2020~2021년 정보제공료 27억3800만 원을 챙겼다. 총 222억2800만 원에 달하는...
    2023-02-22 16:15
  •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건설노조 보복이 우려돼 소극적인 회원사는 고발 대행도 진행한다. 원도급사와 감리자 등에게 불법행위 예방·근절을 위한 관리책임도 강화한다.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의 피해에 대해 직접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원도급사와 감리자에게 불법행위 신고 의무도 부여한다. 특히 타워크레인 등 원도급사가 직접 계약하는 건설기계는...
    2023-02-21 11:06
  • 리니언시 1순위도 기소?…“검찰 공소권 남용” vs “악용기업 처벌해야”
    리니언시 1순위도 기소?…“검찰 공소권 남용” vs “악용기업 처벌해야”
    리니언시를 신청한 기업에 형사면책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제기는 문제없다는 시각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달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아이스크림 담합 관련 공판에서 피고인 빙그레 측은 검찰의 기소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2023-02-15 15:57
  • 공수처, 3차 사건규칙 개정…공식 약칭 수사처→공수처
    공수처, 3차 사건규칙 개정…공식 약칭 수사처→공수처
    타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하고 공수처에 통보하면 수사 개시 여부를 의무적으로 6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공수처가 사건 인지 통보를 받았을 때 관련 자료 미송부나 일부 송부, 지연 송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신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끔 변경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 사건...
    2023-02-14 13:45
  • 학대받은 아이 10명 중 8명, 가해자 있는 집으로 돌려보내진다
    학대받은 아이 10명 중 8명, 가해자 있는 집으로 돌려보내진다
    아동학대 가해자 절대다수가 부모나 친인척 등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가족 구성원 내 어른이었고, 이들 대부분이 집 안에서 아동학대를 범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학대 피해 아동 10명 중 8명 이상은 ‘원가정보호’ 원칙에 따라 가정으로 돌려보내졌다.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84.6%에 달하는 3만 1804건이 이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원가정보호...
    2023-02-12 13:52
  • “지역 카르텔 여전한데”…한공협, ‘법정 단체화’에 의견 분분
    “지역 카르텔 여전한데”…한공협, ‘법정 단체화’에 의견 분분
    이 관계자는 “개업 공인중개사들 대부분이 협회 공식 부동산 거래 종합시스템인 ‘한방’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20~30% 정도가 지역 사설 정보망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법정 단체가 돼 이러한 여러 시스템을 ‘한방’으로 통합할 수 있게 의무화하면 폐쇄된 시스템 운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전세사기 논란도 불거지면서 현재 한공협의 법정 단체화 추진도...
    2023-02-10 07:00
  • 남양유업 누구 품으로? 한앤코 항소심도 ‘승소’…홍원식 측 “즉각 상고”
    남양유업 누구 품으로? 한앤코 항소심도 ‘승소’…홍원식 측 “즉각 상고”
    검찰 고발 등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홍 회장은 사퇴와 함께 회사 매각을 결정했다. 홍 회장 일가는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 원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한앤코와 주식 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은 매각을 미뤄왔고 결국 작년 9월1일자로 한앤코에 주식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를 조속히...
    2023-02-09 15:24
  • 김도읍, 탄핵의견서 신속 제출...與 “입법 독재” 野 “참사 책임 회피”
    김도읍, 탄핵의견서 신속 제출...與 “입법 독재” 野 “참사 책임 회피”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소출의결서는 법률적으로 제 의무”라며 “수석에게 위임해서 제출했다”고 밝혔다. 직접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단순하게 접수하는 행위이고, 소송에 들어가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탄핵소추위원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국회를 대표해 이 장관을 신문하는 검사 역할을 한다. 여당...
    2023-02-09 11:29
  • 상의 “한국에만 있는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해야”
    상의 “한국에만 있는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해야”
    미국은 2001년 엔론의 분식회계 사건 이후 회계개혁법을 제정하면서 감사인 의무교체제도 도입을 고려했다. 그러나 감사효율 저하로 인한 비용이 감사인 독립성 제고라는 편익을 초과한다는 판단하에 도입을 철회하고 자유수임제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 감사인 의무교체제를 채택한 영국은 2021년 제한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을 논의했다. 그러나 의무교체제를 도입하는...
    2023-02-08 12:00
  • [이슈크래커] 한때 ‘가족’, 이젠 ‘앙숙’…bhc vs BBQ 치킨 10년 분쟁
    [이슈크래커] 한때 ‘가족’, 이젠 ‘앙숙’…bhc vs BBQ 치킨 10년 분쟁
    선관의무위반? 1심에서 BBQ의 취소 소송은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죠. 서울고법 제18민사부는 지난달 13일 BBQ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박 회장이 BBQ에 28억 원 규모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판결을 대하는 BBQ와 bhc의 입장은 사뭇...
    2023-02-04 09:00
  • [종합]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대법원 간다…IPO 추진 지속
    [종합]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대법원 간다…IPO 추진 지속
    앞서 교보생명은 "안진이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가 보유한 풋옵션 가격에 해당하는 공정시장 가치(FMV)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위반해 의도적으로 가격을 높게 책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2021년 4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어피너티가 교보생명 지분 24%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안진의 가치평가 과정에 부당한 개입을 했다고...
    2023-02-0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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