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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용산서 자가격리 무단이탈한 20대, 주민 신고로 덜미
    서울 용산서 자가격리 무단이탈한 20대, 주민 신고로 덜미
    용산구에 따르면 피고발인 A 씨는 자가격리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자가격리 기간인 이달 2일과 3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으며 9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그의 무단이탈은 주민 신고와 폐쇄회로TV(CCTV) 조사로 확인됐다. 7일 기준 용산구의...
    2020-04-08 11:07
  • 정세균 “외국인 입국제한 확대”…“우리 국민 입국 금지국,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 정지”
    정세균 “외국인 입국제한 확대”…“우리 국민 입국 금지국,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 정지”
    또 정부가 지난 1일 부터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의무적인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자가격리 대상자가 4만 명을 넘어서는 등 방역당국의 역량을 넘어선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 총리는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이 확산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며 “지난 1일부터는 입국자 전원에 대해 의무격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04-08 09:23
  • [출근길] 구충제 이버멕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멸? "안전성 확인 안 돼"·대구 아파트서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 (사회)
    [출근길] 구충제 이버멕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멸? "안전성 확인 안 돼"·대구 아파트서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 (사회)
    ◇익산시, 자가격리의무 위반한 모자 무관용 고발 전북 익산시가 2일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인 모자가 5일 산책을 하러 아파트 놀이터에 6분 동안 머물다가 집에 돌아간 것이 확인돼 고발했습니다. 아파트 6층에 거주하는 모자가 산책하러 다녀올 때 마스크를 착용했고, 계단을 이용했으며 놀이터에 다른 주민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2020-04-07 06:00
  •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즉시 고발”…서울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즉시 고발”…서울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과실 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병행 추진한다. 방역비용, 영업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자가 격리 이탈자 관리를 위해 불시 현장방문, 전화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특히 해외입국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전보호앱을 설치하도록 해 전담공무원이 자가 격리 자의 상태를 수시 확인ㆍ관리하고, GIS 기반...
    2020-04-07 06:00
  • 서울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올해 25만 대 보급
    서울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올해 25만 대 보급
    단속해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더불어 도시가스 공급사와 협의해 사전 검사 자료를 활용, 단속을 시행하고 미 인증 보일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친환경 보일러 지원 사업과 설치 의무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다. 특히 사업 시행 초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보일러 제조ㆍ판매ㆍ설치 업체 2654곳을 대상으로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을...
    2020-04-06 06:00
  • [종합] 정부 "자가격리 무단이탈 3중으로 24시간 감시"
    [종합] 정부 "자가격리 무단이탈 3중으로 24시간 감시"
    이중 고발 신고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자는 63명이다. 이에 정부는 해외입국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안전보호앱과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상황판’을 통해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각 시·도, 시·군·구에서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운영해 3중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한다. 만약 이탈 의심이 들...
    2020-04-05 21:54
  • [김준형의 터닝 포인트] 외환은행 헐값매각과 쌍용차
    [김준형의 터닝 포인트] 외환은행 헐값매각과 쌍용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등은 당시 "외환은행 매각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상 심사와 처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며 금융당국 관계자와 함께 동인을 고발했습니다. 물론 사정 기관은 그를 포함한 당시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요. 더는 법적...
    2020-04-05 1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6일~10일)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0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공정거래조정원 현장방문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위원장 착한프랜차이즈 정책자금 신청 현황 현장점검 ◇고용노동부 6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08:30...
    2020-04-05 10:00
  • 작년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1103건…절반은 신규 신고의무 위반
    작년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1103건…절반은 신규 신고의무 위반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ㆍ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과태료나 검찰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1103건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가하고, 67건은 검찰에 이첩했다.이첩을 포함한 1170건을 거래당사자별로 살펴보면 기업이 689건(58.9%), 개인이...
    2020-04-01 12:00
  • [종합] 정세균, “자가 격리 위반 젊은 유학생 우려 크다”
    [종합] 정세균, “자가 격리 위반 젊은 유학생 우려 크다”
    없이 고발하거나 강제 출국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관계기관에서는 입국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입국 시 이러한 방침을 확실하게 안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오늘 0시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가 의무화됐다”며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은 크게 줄겠지만, 그럼에도 당분간은 귀국하는 우리 국민들을 중심으로 자가격리...
    2020-04-01 09:21
  • 교보생명, 美회계감독위에 딜로이트 안진 고발
    교보생명, 美회계감독위에 딜로이트 안진 고발
    교보생명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적정 FMV 산출하는 데 있어 평가 업무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결국 이로 인해 주주 간 분쟁이 장기화하며, 경영 안정성과 평판이 저하되는 등 유무형의 영업상 손해가 발생해 회사 차원에서 고발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회계법인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및 징계 수위가...
    2020-03-31 10:03
  • [출근길] 한국 '코로나19' 방역에 각국 정상 러브콜·김종인, 미래통합당 합류…황교안과 '공동체제' 외 (정치)
    [출근길] 한국 '코로나19' 방역에 각국 정상 러브콜·김종인, 미래통합당 합류…황교안과 '공동체제' 외 (정치)
    이에 미국발 입국자들도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정 총리는 이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는 자가격리자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하라"라고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
    2020-03-27 06:00
  • 해외 입국자 90% 한국인…지역전파 봉쇄 강화해야
    해외 입국자 90% 한국인…지역전파 봉쇄 강화해야
    유럽과 미국에서 오는 입국자는 입국 단계에서 자가격리 전용 앱인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매일 발열 등 의심증상 체크와 위치 확인을 통해 격리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이탈하는 경우 즉시 고발조치 한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 허가가 되지 않고...
    2020-03-26 16:00
  • 한진칼 "3자 주주연합, 자본시장법 위반했다"…금감원 조사 요청
    한진칼 "3자 주주연합, 자본시장법 위반했다"…금감원 조사 요청
    반도건설 측이 보유한 3.28%의 지분을 처분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KCGI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규제 위반’에 대해서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한 및 수사기관 고발을, ‘투자목적회사의 투자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KCGI에 대한 업무정지 및 해임요구를, ‘임원·주요주주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및 수사기관 통보를 요청했다. 한진칼...
    2020-03-17 09:17
  • [출근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3년·아내, 아들 살해한 가장·유은혜 "개학 연기 속단 어려워"·신천지피해자연대 이만희 고발·유럽 5개국에 특별입국절차 적용 (사회)
    [출근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3년·아내, 아들 살해한 가장·유은혜 "개학 연기 속단 어려워"·신천지피해자연대 이만희 고발·유럽 5개국에 특별입국절차 적용 (사회)
    ◇신천지피해자연대, 이만희 총회장 고발…"빼앗긴 청춘 돌려달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12일 청와대 앞 광장에서 '2차 청춘반환소송' 기자회견을 열어 이만희 총회장을 사기, 특수공갈, 노동력 착취, 영리 목적 유인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피연은 이만희 총회장이 자신을 구원자 등으로 칭하면서 거짓 교리로 자신을 추앙하게...
    2020-03-13 06:00
  • 검찰, 살인 혐의 고발 박능후 사건 '코로나19 대응팀' 배당
    검찰, 살인 혐의 고발 박능후 사건 '코로나19 대응팀' 배당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형사2부는 식품 및 의료범죄 전담부서다. 이 부장검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꾸려진 코로나19 대응 TF 사건대응 팀장을 맡고 있다. 법세련은 4일 “박 장관은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됐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격리’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대한의사협회 등이 수차례 중국인...
    2020-03-09 13:21
  • 정의당, 3·8 세계 여성의 날 앞두고 젠더폭력 공약 발표
    정의당, 3·8 세계 여성의 날 앞두고 젠더폭력 공약 발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확산과 각종 성폭력 고발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불안, 여성혐오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러 정부 대책으로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여성들의 부름에 국회가 페미니스트 정치로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여야...
    2020-03-06 14:52
  • 서울시, 마스크 매점매석ㆍ폭리 의심 업체 25곳 적발…“법적 절차 돌입”
    서울시, 마스크 매점매석ㆍ폭리 의심 업체 25곳 적발…“법적 절차 돌입”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고발 조치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장품ㆍ의료기기 수출 업체인 B 사는 보건용 마스크를 수출용으로 속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구매한 후 국내에서 유통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마스크 1만7000장을 현금으로 거래하다가 주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이...
    2020-03-05 10:23
  • 시민단체, "중국인 입국금지 안한 것은 살인죄"…박능후 장관 고발
    시민단체, "중국인 입국금지 안한 것은 살인죄"…박능후 장관 고발
    혐의로 고발했다. 법세련은 “코로나19 감염 의심 중국인들이 중국 전역에 퍼진 현실을 감안하면 박 장관에게는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할 작위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며 “대한의사협회·대한감염학회에서 수차례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권고했으나 수용하지 않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초기에...
    2020-03-04 11:49
  • ‘자가격리 어긴’ 나대한, 인스타그램 폐쇄…동일 사례 빈번 처벌은 어떻게 받나?
    ‘자가격리 어긴’ 나대한, 인스타그램 폐쇄…동일 사례 빈번 처벌은 어떻게 받나?
    지난 1일에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자가격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5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길 경우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이른바 '코로나3법'(감염병 예방·관리법·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의심 환자가 검사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자가격리나 입원치료...
    2020-03-0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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