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발동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제주도는 공공기관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행사를 금지하도록 했다.
도내 종교시설은 각종 소모임과 정규행사 외 추가 행사 개최를 전면 금지했다. 또 온라인 예배를 권고했다.
도는 특별행정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해...
△경기도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_전 도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_위반 시 벌금 300만 원 (18일부터 시행, 위반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수사 실시, 벌금 부과), 10월 13일 이후부터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_과태료는 현행법상 10월 13일부터 시행 가능, 그 이전에는 벌금만 이후에는 벌금과 과태료 둘 다 처분 받을 수 있음
_결혼식장 참석자 모두에게도...
서울시는 방역수칙 위반현장 적발 시 집합금지 명령 조치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고발 등의 강력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규모의 인원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공적ㆍ사적 집합ㆍ모임ㆍ행사가 금지됨에 따라 서울시는 해당 기준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는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각종 시험과 결혼식, 동창회, 야유회...
17일 사랑제일교회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고,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자와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전 목사를 강제 자가격리 대상으로 판단한 근거와 보관 중인 증거를 밝히라”고 반박했다.
전 목사는 15일 오후 2시 서울시에서...
한편 해운대해수욕장은 25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야간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는 등 코로나19 감염증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용보다 격리비용이 더 많다"
27일 정은경 본부장은 코로나19 외국인 환자 의료비 청구 계획에 대해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격리를 시키는 데 발생하는 비용이 더...
또 포상 감경 제한 비위유형에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품비위 신고‧고발의무 불이행을 추가했다. 기존 금품비위와 성비위, 음주운전, 갑질 등에 더해 포상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비위 유형을 확대했다.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규모 재난 시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중앙과 지방에...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도 5개 경제 단체는 “전속고발권 폐지 시 경쟁 사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고발, 공정위ㆍ검찰의 중복조사 등으로 적지 않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법적 대응 능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에 이번 개정은 상당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지주회사에 대해 자회사, 손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을 높인 것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경제계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전반적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반발했다. 지주회사에 대해 자회사, 손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을 높인 것이 대표적이라는...
벌금에 처하도록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역 곳곳을 누비며 많은 사람을 만나는 택배 종사자 업무 특성으로 최근 시민들이 물류시설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불안해한다”며 “서울시는 방역 당국이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 않은 시내 모든 물류시설도 방역수칙을 의무화해 코로나19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할 때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유전자 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음성 확인서는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 국가의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 대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대상...
마포구는 이들이 6일 오전 마포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다녀온 후 오후에 버거킹 공덕역점을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고발할 방침이다.
7일 확진된 마포 45번은 마포 41번(4일 확진)의 가족으로, 3일에 강북삼성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으나 자가격리 중인 7일에 증상이 나타나서 마포구 선별진료소에서 다시 검사를 받은...
자유대한호국단은 김민아 전 기상캐스터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등을 위반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낸다고 7일 밝혔다. 자유대한호국단 측은 "진행자와 방송 영상 제작자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지닌 최종 책임자의 무게는 더욱 무겁다"라며 "해당 유튜브 채널의 최종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자유대한호국단은 김민아 전 기상캐스터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등을 위반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낸다고 7일 밝혔다.
자유대한호국단 측은 "진행자와 방송 영상 제작자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지닌 최종 책임자의 무게는 더욱 무겁다"라며 "해당 유튜브 채널의 최종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박양우...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공수처 설치에 따른 대통령령 3건을 의결했다.
우선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의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고발 서류 작성 시 고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내부고발을 이유로...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사업주뿐 아니라 개인에 대한 방역 책임과 의무를 더 강화하겠다”며 “방역 의무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들에게도 고발조치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태료 신설과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부패방지 지침 및 실사에 필요한 방침을 제공하는 CP 전자편람 및 홈페이지,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을 통한 내부 고발시스템과 사업관계자의 헬프라인(Help-Line) 고발시스템, 재무적 관리에 필요한 회계 모니터링 시스템, 비재무적 관리에 필요한 CP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임원 및 관리자급 이상을 대상으로 인사평가에 부패방지시스템 준수의무를...
2017년 7월에도 초중등 사이트에서 회원 정보 123만3859건(중복제외 111만7227건)이 해커에 유출돼 2018년 과징금 2억1900만원을 부과받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메가스터디교육은 앞서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아 가중처벌을 받게 됐다"며 "관련 기준에 따라 주소지 검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8대 고위험시설에 의무 적용하는 전자출입명부(KI-pass)를 통해 방문기록을 관리하고 한 달 후 자동 파기한다.
서울시는 집합 제한 시설 중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업소는 적발 즉시 자치구청장 명의로 집합금지로 전환한다. 더불어 집합금지된 업소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과 환자 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광훈 목사는 치어리더이자 얼굴마담·'김현정의 뉴스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맞을까? 3단계 가야하나?·'철파엠' 황보·'최화정의 파워타임' 주원·'컬투쇼' 유민상, 딘딘 外](https://img.etoday.co.kr/crop/200/125/1478581.jpg)
![[인포그래픽] 신랑신부도 마스크를 쓰라고요?…수도권 코로나19 마스크 지침사항 정리](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00679.jpg)
![[이투데이 출근길] '일베' 조국 딸 위협 글 게시, 변호인 "추가고소 예정"·정은경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용보다 격리비용이 더 많다" 外 (사회)](https://img.etoday.co.kr/crop/200/125/904478.jpg)
![[종합]8월17일 임시공휴일 확정...공무원 징계령 의결](https://img.etoday.co.kr/crop/200/125/1487182.jpg)
![[종합]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심각한 우려 표명한 경제단체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486526.jpg)
![[종합]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 외국인 입국 시 '음성확인서' 제출해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479087.jpg)
![[이시각 사회 핫뉴스] 디지털교도소 운영자·일본 폭우·김민아 아청법 위반 고발당해·네이트 댓글](https://img.etoday.co.kr/crop/200/125/1481571.jpg)
![[종합] 개인정보 유출 메가스터디교육, 9억5000만 과징금 철퇴…검찰 고발까지](https://img.etoday.co.kr/crop/200/125/1448868.jpg)
![국내 2차전지 프리미엄 받는 구조로 간다. 양극재 리튬 동박 유리기판 '이 종목' 꼭 챙겨보세요 #포스코홀딩스 ㅣ 이창환 하이투자증권 영업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g1jDTkskrUQ/mqdefault.jpg)
![[찐코노미] 2차전지주 다시 관심 가질 때…양극재·동박·유리기판 톱픽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0514.jpg)
![코스피, 2년5개월만에 2800선 탈환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045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