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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지환급금 23억 안 준 한강라이프 검찰 고발
    해지환급금 23억 안 준 한강라이프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23억 원이 넘는 해약환급금을 소비자들에게 주지 않은 상조업체 한강라이프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해약환급금 지급명령과 향후 금지명령,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강라이프는 올해 3월 5일~7월 22일 소비자로부터 총 3137건의 상조 계약 해제를 요청받았다. 이에 따라 한강라이프는...
    2021-11-10 14:57
  • 일도 안 한 사주 일가에 수십억 급여…대기업·사주일가 30명 세무조사
    일도 안 한 사주 일가에 수십억 급여…대기업·사주일가 30명 세무조사
    공시의무 없는 유한책임회사 등을 자녀 명의로 설립해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끼워 넣기 등으로 자녀에게 부를 변칙적으로 이전한 9명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들이 10대부터 '부모찬스'를 통해 법인 주식과 종잣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이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주가 상승 시 사주와 사주 자녀에게 콜옵션을 부여...
    2021-11-09 14:38
  • 증선위, 3분기 불공정거래 18건 적발...검찰 고발ㆍ통보
    증선위, 3분기 불공정거래 18건 적발...검찰 고발ㆍ통보
    조치 별로 검찰 고발ㆍ통보에 개인 20명과 법인 11개사, 과징금은 개인 10명과 법인 6개사, 개인 1명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유형별로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조종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이 적발됐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사례를 보면 코스닥 상장사 A기업의 최대주주 등 4인(양도인)은 B기업의 대표(양수인)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2021-11-08 15:02
  • 홍콩·캐나다·미국 등 해외 계좌에 소득 감춘 61명 적발…올해 과태료 380억 원
    홍콩·캐나다·미국 등 해외 계좌에 소득 감춘 61명 적발…올해 과태료 380억 원
    지금까지 고발 인원은 총 68명이다. 이 중 7명은 명단도 공개했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전체 신고 인원은 3130명으로 지난해 대비 16.6%(445명) 늘었다. 신고 인원이 증가는 2019년부터 신고 기준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내려간 것과 지난해부터는 개인이 해외에 설립한 외국법인 계좌도 개인 주주가 신고하도록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한 것이 영향을...
    2021-10-24 13:24
  • 민주당, '고발사주 의혹' 김웅ㆍ정점식 윤리위 제소
    민주당, '고발사주 의혹' 김웅ㆍ정점식 윤리위 제소
    박 의원은 또 "정점식 의원은 의원이 된 뒤 실제로 검찰로부터 전달받은 고발장을 접수해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윤리위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민 의원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해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부득이하게 이런 조치를 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1-10-21 16:37
  • [스페셜리포트] 보복 수단 vs 면죄부…직권남용 '두 얼굴’
    [스페셜리포트] 보복 수단 vs 면죄부…직권남용 '두 얼굴’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는 있었지만 재판부 판단에 개입할 권한(직권)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임성근 전 부장판사 2심 재판부) '대장동 개발 특혜ㆍ로비'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 유력 대선 주자들이 연루된 굵직한 정치적 사건들로 직권남용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과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각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2021-10-17 19:00
  • [스페셜리포트] ‘고발사주’·‘대장동 특혜’ 의혹, 꿈틀대는 직권남용
    [스페셜리포트] ‘고발사주’·‘대장동 특혜’ 의혹, 꿈틀대는 직권남용
    특히 고발장 전달이 직권 범위 내에 들어가는지, 손 전 정책관 혹은 야당 인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인지, 손 전 정책관의 행위에 윤 전 총장이 알고도 방조, 공모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전 총장은 또 다른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을 위기에 처해있다. 법원은 15일 법무부가 윤 전 총장에게 내린 징계처분이 정당했다는 판결을...
    2021-10-17 19:00
  • 野 "현재 0건, 대장동 국감자료 내놔라"…성남시 항의방문
    野 "현재 0건, 대장동 국감자료 내놔라"…성남시 항의방문
    박수영(정무위) 의원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지사 뿐 아니라 부지사, 실장 등도 다 고발 대상”이라며 “공직 생활하신 분들은 국민을 지키는 것이 의무이지 지사에게 충성하는 게 임무는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측은 간담회 이후 오 행정1부지사에게 ‘2021년 대장동 관련 국정감사 미제출 자료 목록’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대장동·제1공단...
    2021-10-13 15:48
  • 서울시 '박원순 대못' 민간위탁 사업 규정 대폭 손질
    서울시 '박원순 대못' 민간위탁 사업 규정 대폭 손질
    서울시는 먼저 연 2회 이상 수탁기관 점검을 의무화한다. 주요 비위 행위가 발생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수탁기관 선정 배제는 물론 협약 해지도 우선 검토한다. 주요 비위 행위는 △종사자의 성폭력 △인권침해 △사업비 횡령 △부당 노동행위를 비롯해 △감사기관의 징계 등 제재 결정을 받은 경우를 추가했다. 오 시장이 '대못'으로 꼽았던 수탁기관의...
    2021-10-13 15:11
  • 미국, 사이버 보안 정책 강화...피해 보고 안 해도 처벌한다
    미국, 사이버 보안 정책 강화...피해 보고 안 해도 처벌한다
    법무부, 정부 계약업체가 피해 사실 숨기면 고발 조치 가상자산 전탐팀도 신설 국토안보부, 철도와 항공 부문에 보안 의무 부과 올해 들어 파이프라인부터 병원, 지하철까지 여러 주요 산업군에서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미국이 사이버 보안 정책 강화에 나섰다. 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앞으로 컴퓨터 해킹 손해를 입고도 보고하지 않거나 사이버 보안...
    2021-10-07 16:33
  • 권익위,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권익위,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신고한 조성은씨가 부패·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토 결과 조씨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 기관인 권익위에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에 대한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는 등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1-10-01 10:05
  • 국세 체납액 100조 원 육박…서초·강남 1·2위
    국세 체납액 100조 원 육박…서초·강남 1·2위
    특히 이번 통계에서는 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등 중복 체납을 제외하고 체납액을 집계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누계체납액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누계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5년(5억 원 이상은 10년)이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으로 '정리 중 체납액'과 '정리보류 체납액'이 모두 포함된다. '정리 중 체납액'은 징수 가능성이 커 국세청이 정리...
    2021-09-29 14:21
  • 공수처, 30일 '제보 사주' 의혹 관련 윤석열 측 2차 조사 예정
    공수처, 30일 '제보 사주' 의혹 관련 윤석열 측 2차 조사 예정
    해당 사건은 윤 전 총장이 측근 윤대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고 그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다. 윤 전 총장 측은 해당 발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이라며 15일 박 원장을 추가 고발했다.
    2021-09-28 16:51
  • 조성은, 공익신고자 보호신청…권익위 요건 검토
    조성은, 공익신고자 보호신청…권익위 요건 검토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씨가 국민원익위원회(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신청을 냈다. 28일 권익위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4일 관련자 등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 신청,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권익위는 조씨의 신고내용과 신고기관, 신고방법...
    2021-09-28 10:05
  • 이재명 '대장동 의혹'에…野 "특검 받아라" vs 與 "대선 앞둔 정쟁"
    이재명 '대장동 의혹'에…野 "특검 받아라" vs 與 "대선 앞둔 정쟁"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은) 민주당과 합의가 안 되면 법적 숙성 기간에 문제가 있어서 오늘 당장 상정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이 늦혀질 이유가 전혀 없고 이 지사 스스로 수사에 100% 응하겠다고 얘기했고 진실을 밝히는 데에 협조할 당연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떳떳하다면 빨리 특검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2021-09-24 11:17
  • 이재명, 화천대유 정면돌파…자진수사 이어 야당·언론 고발
    이재명, 화천대유 정면돌파…자진수사 이어 야당·언론 고발
    이재명 "수사해 의혹 없으면 책임 묻겠다"…전용기 "김기현ㆍ조선일보 고발 검토"자진 수사 촉구 한편 난무하는 의혹에 선거법 고발 경고까지 '강수'투자자 영역이라며 선 그은 의혹 핵심 배당 부분은 제보 받으며 자체 파악 중與 대선후보 선출될 경우 내달 국감과 대선 본선까지 논란 이어질 듯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21-09-17 17:47
  • [이슈&인물]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 신뢰가 최우선”
    [이슈&인물]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 신뢰가 최우선”
    해당 법안은 아파트 입주민이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에게 위법한 지시 및 명령, 부당간섭, 폭행‧협박 등을 행사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회장은 주택관리사 권익 보호를 위한 첫발을 내딛은 만큼 임기 내 추가 법안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법조계와 학계는 법적 처벌 규정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반영되지 않는 한...
    2021-09-17 07:00
  • '가족회사 자료 누락 혐의' 카카오 김범수, 고의성 확인시 檢고발 불가피
    '가족회사 자료 누락 혐의' 카카오 김범수, 고의성 확인시 檢고발 불가피
    공정위 조사의 최대 핵심은 김범수 의장이 지정자료 의무 사항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누락 또는 허위 제출했냐는 여부다. 이에 따라 검찰 고발 여부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작년 9월 공정위가 제정한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고발지침에 따른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인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고...
    2021-09-15 17:17
  •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지목된 조성은 "윤석열ㆍ김웅, 법적 대응 준비 중"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지목된 조성은 "윤석열ㆍ김웅, 법적 대응 준비 중"
    '윤석열 대검찰청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조성은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웅 의원에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조 전 비대위원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윤석열 대검찰청의 야당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올렸다. 그는 "선거 과정 중에...
    2021-09-09 09:35
  • 최강욱 "검찰이 언론·시민·법원 속이고 농락" 거센 비판
    최강욱 "검찰이 언론·시민·법원 속이고 농락" 거센 비판
    전달한 고발장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 출석해 발언권을 얻은 최 대표는 "지금 드러나는 선거 공작, 공소권 남용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검찰이 제출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대표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에도 기자들에게 "윤 전 총장이 공직자의 의무라 할 수 있는 임기를 중단한 채 선거판에 뛰어들면서 그가...
    2021-09-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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