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휴업,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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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옮길 때 CT·MRI 영상 안 들고 가도 된다

민법 등을 근거로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수술 등을 할 때 서명과 동의서를 받는 관행도 병원 현장에서도 이뤄지고 있으나, 이를 의료법에 명문화한 것이다.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아울러 병원이 폐업이나 휴업 신고를 하면 시·군·구청장이 병원에서 나온 세탁물 처리, 진료기록부 이관, 환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조치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2017-06-13 11:12
‘제보자들’, 안아키 창시자 한의사 1인 시위 중…“전혀 문제 될 것 없다”

‘안아키’의 운영자 김효진 한의사는 “대부분 상태가 호전됐다. 낫고 있는 과정을 올려서 안아키를 왜곡했다”라며 “맘닥터가 하는 조언은 간단한 치료다. 안아키에는 의료인과 한의사들의 모임도 있으니 문제 될 게 없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원장은 현재 한의원을 휴업한 상태이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중이다.

2017-06-12 22:25
임금근로자 6명중 1명 ‘근로시간 단축 사각지대’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뿐만 아니라 법정 근로시간 초과 근무까지 가능한 반면, 연장근로시간과 휴업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예외는 1997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때 만들어진 시행령”이라며 “이 시행령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2017-05-22 10:46
[BioS] 제약협회가 소개하는 '2017년 주요 달라지는 제도'

또한 PIC/S GMP 가운데 국내 GMP에 도입되지 않은 분야인 방사성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의 경우 해당 제조소는 2017년 12월까지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2018년부터는 해당 제품 판매가 금지된다. CTD 확대 적용과 안정성 자료 제출 강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이 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105호)...

2017-01-24 08:58
[국감 이슈 점검]추경 예비비 편성기준… 대형마트 영업제한 실효성 공방

각종 공제 및 세법과 관련, 먼저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소득공제 방식으로 환원하려는 방식은 긍정과 비판이 나뉘는 양상이다. ‘순소득 과세의 원칙’에 따라 소득공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함께 ‘비재량적 지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세제지원 항목이므로 공제방식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될 사안이라는 주장도 있다. 신용카드...

2016-09-08 11:04
[메르스 백서] 메르스 종식 선언 이후 후속 조치 어떻게 이뤄졌나

메르스 환자를 치료 혹은 격리했거나 병동을 폐쇄하는 등 정부와 협조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의료기관 176개소, 정부가 건물을 폐쇄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명단 공개, 휴업, 자가 격리 등을 지시해 휴업한 약국ㆍ상점 57개소가 그 대상이다. 다만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

2016-07-29 11:19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조선 빅3 제외 협력ㆍ기자재업체만 지원

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휴업할 경우 사업주 부담에 대한 지원수준을 중소기업은 휴업ㆍ휴직수당 등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대기업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상향조정한다.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ㆍ산재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모든 사회보험과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도 미뤄진다. 지방세 납부기한도 늘어나며...

2016-06-30 11:00
실비보험 과다인상 없앤다… 보험업계 불합리 관행 대폭 개선

자동차 보험 가입시 적절한 보험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하고, 실손의료보험의 과도한 인상 요인을 일제히 점검하는 등 보험업권의 불합리한 관행이 대거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진한 1차 개혁 세부과제 232개 중 159개 과제를 이행(68.5%)했다는 판단에 따라 남은...

2016-03-28 12:00
개성공단 기업 ‘고용유지’ 하겠다지만…뒷받침 못하는 정부 정책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 등 금품의 3분의2(1일 4만 3000원 한도)로 제한돼 있다. 지원기간도 최장 180일(6개월)까지다. 혼례비나 학자금, 의료비 등 8개 항목별로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연 3% 금리로 융자해주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역시 결국 갚아야 할 빚이다. 여기에 지역별 고용센터를 통한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재취업서비스의 경우 개성공단...

2016-02-16 11:27
NH농협생명, 보장범위 확대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출시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상해·질병·휴업·장해·간병·장례비 등 실질적인 보장 혜택을 제공한다. 농(임)업인NH안전재해보험(무)은 최고 보장수준(사망시 유족급여)을 2015년 1억1000만원에서 2016년 1억2000만원으로 인상했다. 기존 농작업 관련 질병에 농약중독, 특정감염병 등을 추가하여 보장대상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장례비, 특정질병수술급여금, 최대...

2016-01-04 13:27
메르스 피해 233개 업체에 손실보상금 621억 추가 지급

지급 대상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ㆍ진료ㆍ격리하거나 병동을 폐쇄하는 등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와 협조해 조치를 취한 의료기관 등이다. 병원급 이상 106곳, 의원급 70곳, 약국 22곳, 상점 35곳이 해당된다. 보상금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 및 격리한 실적,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한 병상 수 또는 휴업 기간 등에 따라 산정됐다. 다만, 검찰 수사 및...

2015-12-15 15:39
새누리 단독 임시국회 10일 시작…당분간 개점휴업

하지만 의사일정 조차 확정하지 못해 당분간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날부터 한 달을 회기로 한 임시회에서 15일, 22일, 29일 3번의 본회의를 열 것을 요청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방적 통보에 따른 협상에는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기국회에서 불발된 쟁점 법안에 대한 물밑 협상도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2015-12-10 10:34
[나는 왜 기업을 하는가 25] 난치병 환자에게 건강과 행복을 되찾아 줄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낀다

특히 배아 줄기세포 분야에서 논문 조작과 연구 중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회사는 개점 휴업과 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나라 전체가 떠들썩해지고 줄기세포 전체에 대한 오해로 이어졌다. 2005년 4월, 국내 줄기세포 사상 처음으로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던 신약 연구는 임상 환자를 모집하지 못하고 1년여간 멈춰 섰다. 비통함은 둘째 치고 한시가 아까운 해외...

2015-11-13 14:38
메르스 피해보상 대상 1순위 ‘메르스 환자와 의약업계’

앞서 지난 7월 초 의료정책연구소에서는 메르스 확산 기간 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의 직간접 피해 손실규모를 추정한 바 있었다. 메르스 발생·경유한 직접 피해의원은 휴업기간 동안 매출액 기준 약 23억원의 손실을,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간접 피해까지 포괄할 경우 약 4100억원 가량의 매출액 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2015-07-23 18:16
메르스 장기화에 병원 주변 대형 약국 시름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메르스 확진 및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서 외래 진료가 부분 또는 전면 폐쇄된 일부 대형 병원 인근 약국들의 경우 최대 90%까지 조제 매출이 감소했다. 게다가 병원 기피 현상이 전반적으로 퍼지면서 병원 근처에 위치한 조제 위주 약국도 매출이 30~50% 가까이 줄었다. 실제로 첫번째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온 지난달 전체 제약회사 원외처방액도...

2015-06-24 18:54
[전문] 황우여 부총리 "메르스 관련 교육예산 60억 추가"

특히 자신의 건강마저도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 우선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 하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들께는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지난달 20일 첫 환자가 발생한 후 조기 진화되리라는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상황이 쉽사리 종식되지 않으므로 일선 학교에서는 지역사회로의 확산, 학교내의 감염을 우려하여 휴업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통하여 학교내 감엄을...

2015-06-16 16:19
[포토] 등교 전 "줄 서서 체온 측정해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휴업을 실시했던 경기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등교가 재개된 15일 오전 학생들이 학교입구에서 체온을 재고 있다. 이 학교는 메르스 전문병원인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인근에 위치해 있다.

2015-06-15 10:03
서울시교육청 "메디힐병원에 많은 학생 방문"

이들 학교 중학교 1곳을 제외한 모든 학교가 이날 휴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순만 평생진로교육국장은 "근처 학교의 학생들이 메디힐병원을 지나다니면서 화장실 등 병원의 편의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면서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드나드는 곳이라 정확하게 출입 학생의 신원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2015-06-12 14:58
[메르스] 금천구, 93번 확진환자 이동경로 추가 확인

당시 접촉한 업주와 종업원은 거주지에서 각각 가택격리와 능동감시 관리에 들어갔으며, 해당 김밥집은 소독을 완료하고 5일간의 휴업에 들어간 상태다. 또한 확진환자가 이용했다고 진술한 금천01번 마을버스 외에 금천02번 마을버스도 탑승한 것으로 확인돼 구는 해당 기간, 02번 버스를 운행한 기사들을 능동감시 관리 대상에 추가하고, 해당 버스는 소독 후...

2015-06-11 13:55
경남 창원 첫 메르스 환자, 창원sk병원 임시폐쇄 '창원힘찬병원 의료진 격리'...549명에 후속조치

또 조씨가 진료를 받았던 창원힘찬병원과 가족보건의원의 진료 의료진에 대해서는 이동금지 및 가택격리 조치를 취했고, 메디팜엄마손약국은 임시 휴업조치, 해당 약국의 약사에 대해 가택격리 조치를 취했다. 조씨와 접촉한 가족 13명도 이동금지 및 가택격리 됐다. 요양보호사 1명 역시 같은 조치가 취해졌다. 창원힘찬병원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4일 조씨가...

2015-06-1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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