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제1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가 근무를 중단하며 의료공백이 발생했고, 간호사들의 업무가 가중되며 환자안전 또한 위협받고 있습니다.”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이 늘고 있다. 전공의가 맡는 업무를 대신해 대리처방·대리기록을 하기도 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부추기는 사람, 의료시스템 공백을 방지할 책무를 다하지 않은 의료기관 운영자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사들의 경우 업무방해죄, 의료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등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법에는...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료인이 늘고 있다. 대부분은 의료용 마약을 과도하게 처방한 혐의다. 다만, 마약류 관련 법을 위반한 의사에 대한 면허징계 처분기간은 평균 1개월로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도 나온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료인은 총 323명으로 전년 186명 대비 74% 급증했다. 법 위반 의사들에 대한 면허징계...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은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이날 정부 합동 브리핑에 나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의사 수 부족으로 필수의료에 큰 공백이 발생했고 결국 지역 의료체계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며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교사하는 자들까지 철저한 수사로 규명해 엄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법무부...
다만, 요구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집단행동에 나선 데 대해선 “집단행동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공감과 지지도 얻을 수 없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료인들이 중증·응급 분야의 환자를 방치하면서까지 집단행동을 하는 사례는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법’상 복지부의 명령이 탄압·압박이라는 주장에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나서 환자 진료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전날 성명서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전면 백지화, 전공의에 대한 명령 철회와 전공의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집단행동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공감과 지지도 얻을 수 없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료인들이 중증·응급 분야의 환자를 방치하면서까지 집단행동을 하는 사례는...
인류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음지에서 묵묵히 헌신·공헌하며 사회에 귀감이 되는 의료인을 매년 발굴해 ‘생명존중’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이번 JW성천상 수상자 공모는 3월 8일까지 진행되며 재단 홈페이지에서 후보자 추천서를 내려받아 업적 내용 등을 작성해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정한 심의를 위해 지역·분야별 의료계 인사로...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최 교수는 “통증의 강도는 환자의 주관적인 평가만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의사가 거짓말 탐지기처럼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없다”라며 “실제로 마약 중독자는 의료진에게 약을 달라며 주먹질을 하거나 흉기를 들이밀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일정...
정부가 3개월 전 전격 시행한 의료법 제8조는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담았다.
갑자기 등이 서늘해진다면 녹색창에 세부내용을 직접 찾아보시고, 정치 현실에 관해 마지막 한가지만 더 알려드린다. 윤 대통령은 이달 초 의사들의 꿀단지이자 건보재정 파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의료개혁을...
그러면서 “소통 없이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명목으로 장기적인 의료 문제를 일으킬 잘못된 정책을 강행해 의료 혼란과 공백을 초래한 복지부에 의료인에 대한 협박과 탄압을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보건 정책을 위한 의사들과의 진정한 소통을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의료법에 따라 처벌 가능하다. 의료법 88조(벌칙)는 개업의나 전공의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업무개시명령을 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해선 안 된다고...
의료법(59조)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폐업으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더해 ‘가짜 복귀’ 행태를 막기 위해 각 병원에 이들의 근무상황을 매일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추가로 내렸다.
정부가 의사 수를 늘리려고 하는...
올해 6월부터는 의료인이 처방 전에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부터 우선 적용 후 프로포폴과 졸피뎀 등으로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재활과 중독 예방 교육을 위한 공조 체계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경찰‧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마약류 불법유통‧오남용 등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또 교육부...
그는 “의료인력 확충과 더불어 지역의료를 집중 강화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체고하는 등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6일부터 현재 40개 대학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대학별 상황과 조치에 대하여 상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상황대책반의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공공의료기관 역량강화 위해 의료인 확충 절실
둘째는 연구역량 강화다. 공공의료기관이 주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감염병, 만성질환 등은 민간에서 소외되고 있는 분야다. 공공의료기관의 연구역량 강화를 통해 감염병 대응을 위해 치료제를 조기에 개발할 수 있는 임상시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센티브 제도 마련이다. 공공의료기관 운영 평가...
의료법 59조는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업무개시 명령 이후 100명은 복귀했지만 3명은 복귀가 확인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해당 조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업무개시 명령 이후 복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총 100명이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귀가 확인되지 않은 전공의는 서울성모...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어기면 1년 이하 자격 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지난해 5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사가 어떤...
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까지 고려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의료법(59조)은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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