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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또 합헌…민변 "구시대 제도에 면죄부"
    헌재,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또 합헌…민변 "구시대 제도에 면죄부"
    의료법 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한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회장은 ‘의료행위’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이유 등으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의료법 27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판단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봤다....
    2022-07-22 15:55
  • 대법 "범죄 실행ㆍ준비 위한 돈은 빼돌려도 횡령죄 아냐"
    대법 "범죄 실행ㆍ준비 위한 돈은 빼돌려도 횡령죄 아냐"
    의료인이 아닌 A 씨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데도 2013년 마찬가지로 의료인이 아닌 피해자 B, C 씨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조합 명의로 요양병원을 운영, 수익을 나눠 갖기로 했다. 약정에 따라 B 씨로부터 2억2000만 원, C 씨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중 2014년경 2억3000만 원을 두 사람의 동의 없이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해...
    2022-07-20 06:00
  • 알테오젠,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PFS 제형 한국 특허 등록
    알테오젠,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PFS 제형 한국 특허 등록
    PFS 제형은 의료인에게 편의성과 투약 안전성이 높으며, 환자에게는 오염으로 인한 감염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으로 전 세계 아일리아 판매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대중화됐으며, 바이알 제형은 곧 단종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알테오젠은 기존 PFS 유리 제형과는 다른 신소재를 활용해 PFS 제형특허를 출원했다. 동일 특허를 지난 4월 PCT 출원해 전세계...
    2022-07-12 09:09
  • 닥터나우, 의료진 상담 및 헬스케어 기능 신설
    닥터나우, 의료진 상담 및 헬스케어 기능 신설
    신규 서비스는 전문 의료인 실시간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주치의 지정 ‘전담의사’, 처방약 복용 안내 ‘복약 알림’이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서비스는 진료를 받지 않아도 건강상담 및 증상에 적합한 진료 과목 등을 문의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24시간 운영되며 전문 의료진이 어떤 질문이든 5분 이내에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에 비대면...
    2022-07-07 11:03
  • [이슈크래커] 의료진 폭행하는 사람들, ‘영화 아닌 현실’
    [이슈크래커] 의료진 폭행하는 사람들, ‘영화 아닌 현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 벌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상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의료진 10명 중 8명, 환자·보호자로부터 폭언·폭행 경험 그렇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을 향한 환자와...
    2022-07-05 13:00
  • ‘노숙인의 슈바이처’ 최영아 전문의, 10회 성천상 수상
    ‘노숙인의 슈바이처’ 최영아 전문의, 10회 성천상 수상
    성천상은 JW중외제약 창업자인 고(故) 성천 이기석 선생의 ‘생명존중’ 정신을 기려, 사회에 귀감이 되는 참 의료인을 발굴하기 위해 2012년 제정했다. 최 전문의는 ‘의사는 가장 병이 많은 곳에 가야한다’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대학병원 교수직 제의도 사양하고 20여년간 노숙인들을 위한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면서 생명존중의 정신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2-07-04 10:06
  • 원숭이두창 잠복기 최대 3주…확진자는 딱지 떨어질 때까지 격리 입원
    원숭이두창 잠복기 최대 3주…확진자는 딱지 떨어질 때까지 격리 입원
    저위험군은 확진자와 접촉은 했으나 거리가 가깝지 않은 경우이고, 중위험군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숭이두창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 등이 해당한다. 정부는 내달 중 원숭이두창 항바이러스제인 테코비리마트 약 500명분을 도입하는 한편 국내 상황에 따라 추가 구매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테코비리마트는 해외에서 유일하게 원숭이두창 치료제로...
    2022-06-22 14:41
  • AIㆍ빅데이터ㆍ기술제휴까지…디지털 헬스케어 속도내는 병원들
    AIㆍ빅데이터ㆍ기술제휴까지…디지털 헬스케어 속도내는 병원들
    이번 협약으로 연세의료원은 카카오와 의료 인공지능, 의료 사물인터넷 등 차세대 의료서비스 기반 마련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대의료원은 올해 필립스코리아, LG전자, 카카오헬스케어 등과 스마트 병원 구축을 위한 협약을 맺고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2-06-22 08:00
  • 국회 ‘조력존엄사법’ 발의에 의료계 “의사도움 받는 자살 합법화” 반대
    국회 ‘조력존엄사법’ 발의에 의료계 “의사도움 받는 자살 합법화” 반대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심사위)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위원장 1명(복지부 장관)을 포함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은 관계 기관 소속 고위 공무원, 의료인, 윤리 분야 전문가 또는 심리 분야 전문가 등 조력존엄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맡게 된다. 또한 법안에 따르면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심사위에서 대상자로 결정된 날부터...
    2022-06-21 16:04
  • [논현로]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한 의료자문 제도개선
    [논현로]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한 의료자문 제도개선
    법조인이 재판에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이름을 공개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기자가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고 기사를 작성하고, 연구자나 교수가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고 논문을 작성하여 자신의 이론을 주장하듯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하여 보험금을 다투는 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의료자문에 전문가인 의료인이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지...
    2022-06-20 06:00
  • 응급실서 의사 흉기에 피습…의료계 “강력 처벌, 대책 마련” 호소
    응급실서 의사 흉기에 피습…의료계 “강력 처벌, 대책 마련” 호소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 진료에 임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직접적 위해를 가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정지시키고 의료인력 손실로 인한 응급의료 제공 중단 등을 초래한 사건”이라며 “상기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히 대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의협에 따르면...
    2022-06-17 18:05
  • 원숭이두창 고위험접촉자 21일 격리 검토…“치료제도 도입”
    원숭이두창 고위험접촉자 21일 격리 검토…“치료제도 도입”
    저위험군은 확진자와 접촉은 했으나 거리가 가깝지 않은 경우, 중위험군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숭이두창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 등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원숭이두창은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과 달리 전파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고위험 접촉자는 자가격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전파력과 중증도를...
    2022-06-14 14:05
  • ‘브로커’ㆍ‘민낯들’ 통해 본 낙태죄…가장 시급한 문제는?
    ‘브로커’ㆍ‘민낯들’ 통해 본 낙태죄…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어 “수술에 의한 임신중단뿐만 아니라 유산유도제와 같은 약물 복용 승인을 통해 여성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시술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본부장은 “임신중지에 대한 의료인들의 교육이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 등을 통해 여성의 임신중지를 위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2-06-13 17:06
  • [보험깨톡] "치료 목적 외의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 보장 안됩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전문 의료인(의사)이 환자의 상태를 직접 보고 상담·처방을 하는 대신 상담실장, 코디네이터 등의 비의료인이 먼저 의료상담 및 검사를 거쳐 시술(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와의 상담·처방 전에 상담실장 등이 백내장 수술을 적극적으로...
    2022-06-11 09:00
  • “의사가 벼슬?” 약물 불법투여·시신 유기했는데…법원 “재기 기회 줘야”
    “의사가 벼슬?” 약물 불법투여·시신 유기했는데…법원 “재기 기회 줘야”
    재판부는 “비록 중대한 과오를 범했지만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한 의료인에게 한 번 더 재기의 기회를 줘 자신의 의료기술이 필요한 현장에서 봉사할 기회를 주는 것이 의료법 취지와 공익에 부합한다”며 A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직무와 관련한 고의범죄 등으로 극히 제한적이다. 업무상과실치사상...
    2022-05-30 10:47
  • ‘희귀질환 극복의 날’…정부·제약기업 ‘희귀질환 인식개선’ 나서
    ‘희귀질환 극복의 날’…정부·제약기업 ‘희귀질환 인식개선’ 나서
    단체, 의료인 및 관련 종사자 및 일반 시민들이 대면과 비대면으로 참여했다. 행사에서는 지난 26년 동안 희귀유전질환의 진단·치료·예방에 기여한 조태준 서울대학교 교수 등 3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이,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내 희귀질환 진료에 기여한 김원섭 교수(충북대학교) 외 7명에 대해 질병관리청장 표창이 수여됐다. 이어 의료진과 환우...
    2022-05-24 14:32
  • '간호법' 갈등 격화…'박봉' 간호조무사들도 의사 편에
    '간호법' 갈등 격화…'박봉' 간호조무사들도 의사 편에
    의료법에는 의사와 같은 ‘의료인’으로 정해져 있지만, 현실적으론 의사의 ‘피고용인’에 가깝다. 이런 상황은 의료접근성 측면에서도 부정적이다. 의사의 진단·치료 없이 간호사의 간호·간병 서비스만 이용하려고 해도 의사를 거쳐야 한다. 의료 기반이 약한 지역의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돌봄서비스 등에 의지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문제는 보건의료 직역...
    2022-05-19 15:33
  • 이낙연 “정은경, 함께 일한 것 자랑스러워…공직자의 귀감”
    이낙연 “정은경, 함께 일한 것 자랑스러워…공직자의 귀감”
    이어 “정부 안팎에서 이견이 적지 않게 나왔지만, 흔들리지 않고 신념을 지키신 일은 신뢰받는 의료인의 자세로 두고두고 평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정은경 청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에서 본부장으로 승진 발탁되셨다. 그리고 2018년 두 번째 메르스 위기를 인명피해 없이 막아내셨다. 그것은 2015년...
    2022-05-17 14:09
  • 간호법 지속되는 직역 갈등…국회 상임위 1차 관문 넘어
    간호법 지속되는 직역 갈등…국회 상임위 1차 관문 넘어
    특히 현행 의료법 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만으로도 간호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15일 열린 ‘간호법 규탄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에서 “의료법과 면허가 존재하는 이유는 각 의료인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환자치료에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구축해 놓은 불변의 약속”이라며 “간호법은 우리가...
    2022-05-16 17:17
  • 경총 “신산업 경쟁력 발목잡는 과도한 규제 풀어야”
    경총 “신산업 경쟁력 발목잡는 과도한 규제 풀어야”
    경총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원격의료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한 환자-의료인 간 원격의료 허용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육성ㆍ발전을 견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총은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핀테크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보고 적극 육성 중이나 우리나라는 강력한 망 분리ㆍ개인정보보호ㆍ금융규제 등...
    2022-05-0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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