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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보험사, ‘맘모톰 진료비’ 의사에 직접 반환요구 못해”
    대법 “보험사, ‘맘모톰 진료비’ 의사에 직접 반환요구 못해”
    현대해상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로서 무효인 진료행위” 주장“‘채권자대위권’ 예외적 허용” 전합 인용…보험사, 의사에 패소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진료를 했더라도 환자에게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해당 진료를 한 의사로부터 지급보험금 상당의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023-03-19 09:59
  • 조민 “표창장 준다기에 그러려니 생각…총장과는 카톡도”
    조민 “표창장 준다기에 그러려니 생각…총장과는 카톡도”
    16일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당사자 조 씨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씨는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 “엄마가 ‘총장님이 봉사상을 준다니 (서울) 방배동 집에 오면 그때 가져가라’고 했고, 그냥 그러려니 한 뒤 받은 거로 기억한다”며 “이렇게 문제가 될...
    2023-03-16 16:07
  • “국민들은 원한다는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몰카’ 논란에 좌초되나 [이슈크래커]
    “국민들은 원한다는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몰카’ 논란에 좌초되나 [이슈크래커]
    이어 “의료기관은 의료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관리·감독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종 수사와 소송에 휘말릴 것”이라며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은 영상 유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보안시스템까지 구축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죠. 하지만 국민들 대다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2023-03-10 15:15
  • 대한병원협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전면 중단하라”
    대한병원협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전면 중단하라”
    병협은 “의료기관은 의료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관리·감독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종 수사와 소송에 휘말릴 것”이라며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의료인은 CCTV 촬영에 강제 포함돼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우려된다. 안전하게 진료 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은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정보가 유출되어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2023-03-09 17:15
  • 추경호 "콘텐츠 해외 비즈니스 거점 추가…K-브랜드 위조상품 모니터링 확대"
    추경호 "콘텐츠 해외 비즈니스 거점 추가…K-브랜드 위조상품 모니터링 확대"
    추 부총리는 또 "올해와 내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정해 한류 콘서트 등과 연계한 관광 이벤트를 집중적으로 개최하고 의료관광, 마리나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권역별 복합해양레저관광 도시 조성(5개소)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과 관련해선 "상품...
    2023-03-02 08:25
  • 법무법인 세종, 판사 출신 변호사 3인 영입…공정거래‧IP 등 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 판사 출신 변호사 3인 영입…공정거래‧IP 등 송무 역량 강화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에 관한 연구’(박사논문), ‘선택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사법),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대상이 되는 발명-구 특허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신물질의 의미’(사법) 등이 있다. 이 변호사는 세종 지식재산권(IP) 그룹에서 지식재산권 소송·자문과 영업비밀 보호, 기술유출 등과 더불어 제약·의료 관련 자문에서도 활약할 예정이다.
    2023-02-27 14:41
  • ‘빨간풍선’ 서지혜, 눈물의 참회…이상우와 재회하며 자체 최고 종영
    ‘빨간풍선’ 서지혜, 눈물의 참회…이상우와 재회하며 자체 최고 종영
    26일 방송된 TV조선 주말미니시리즈 ‘빨간풍선’ 최종회에서는 ‘상간녀 소송’을 벌이며 날카롭게 대립하던 조은강(서지혜 분)과 한바다(홍수현 분)가 20년 우정을 되새기며 화해와 용서를 이룬 가운데, 한바다와 이혼한 고차원(이상우)이 조은강과 마주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날 방송은 전국 시청률 11.6%(닐슨코리아, 유료 가구 기준)를 기록, 분당 최고 시청률은 12.5%까지...
    2023-02-27 09:19
  • 한국 긴급구호대 2진 튀르키예 도착…텐트·담요·침낭도 함께
    한국 긴급구호대 2진 튀르키예 도착…텐트·담요·침낭도 함께
    소속 의료팀 10명,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관계자 5명,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굿네이버스·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월드비전 소속 민간긴급구호단체 관계자 4명으로 구성됐다. 대한적십자사는 현지에서 합류해 2진 활동에 협조할 예정이다. 정부는 군소송기 2대와 민항기 1대를 동원해 구호물품도 추가로 수송한다. 구호물품은 매트 포함 텐트 총 1030동...
    2023-02-17 15:54
  • [오늘의 증시 리포트] “자화전자, 애플향 OIS 공급 시작으로 성장 구간 진입 전망”
    [오늘의 증시 리포트] “자화전자, 애플향 OIS 공급 시작으로 성장 구간 진입 전망”
    나보타 소송은 미국과 유럽 매출에는 영향 없을 것으로 예상 올해 실적 추정치에 나보타 국내 매출액과 손해배상 청구액 반영해 적정주가 17만 원으로 하향 조정 박송이 메리츠증권 연구원 ◇ 롯데쇼핑 투자자들 주요 관심은 백화점 영업이익 감소, 할인점-슈퍼 통합 작업에 따른 포텐셜, 지난해 대규모 손상 차손 홈쇼핑과 하이마트 실적은 아쉽지만, 백화점...
    2023-02-17 08:31
  • 건강보험 자격 상실 후에도 요양급여 받은 외국인…法 “환수해야”
    건강보험 자격 상실 후에도 요양급여 받은 외국인…法 “환수해야”
    이에 대해 A 씨 측은 “출국 기간 유예를 받아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했고, 공단으로부터 보험료 납부 고지를 받았으며, 의료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 비용을 냈으므로 A 씨는 자신의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이 상실된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항변하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의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취득과...
    2023-02-12 09:00
  • 조민 “의사 자질 충분하다더라” 발언에…의료계 “1년 남짓한 아이가” 쓴소리
    조민 “의사 자질 충분하다더라” 발언에…의료계 “1년 남짓한 아이가” 쓴소리
    예비의료인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 씨는 위조된 표창장 등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제출한 사실이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인정됐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자 조 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입학 취소 조치에 효력정지(집행 정지)를 결정했고...
    2023-02-07 13:05
  • 퇴원 통보·의사 지시 무시한 '진상 환자'…법원 "진료계약 해지 정당"
    퇴원 통보·의사 지시 무시한 '진상 환자'…법원 "진료계약 해지 정당"
    이에 A 씨 측은 폐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 몸 상태가 악화됐고, 치료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즉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하고 퇴원을 요구할 수 있다. 정 판사는 “A 씨의 상태 호전을 위한 급성기 치료는...
    2023-01-25 13:23
  • 110년 된 낡은 학교서 일하다 천식...법원 "공무상 재해"
    110년 된 낡은 학교서 일하다 천식...법원 "공무상 재해"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교사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노후 건물에서의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2015년 3월 교사로 임용돼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던 중 그해 11월부터 호흡곤란 및 심한...
    2023-01-24 09:41
  • ‘코로나 검사 14번’ 정유엽 군 유족, 국가·병원에 소송
    ‘코로나 검사 14번’ 정유엽 군 유족, 국가·병원에 소송
    코로나19 발생 초기 폐렴 증상을 보였지만 진단 검사를 14번 반복하면서 치료가 지연돼 사망한 고(故) 정유엽 군의 유족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코로나19 의료공백으로 인한 정유엽 사망대책위원회(대책위), 유족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군의...
    2023-01-16 17:43
  • [특징주] 오스템임플란트, 1억 원 집단 소송 피소·중국 리콜 명령 소식에 약세
    [특징주] 오스템임플란트, 1억 원 집단 소송 피소·중국 리콜 명령 소식에 약세
    주주들로부터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이 제시됐고, 중국에 출시한 임플란트 기기가 부적합 판정을 받고 리콜 명령을 받았다는 소식이 내림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6일 오후 2시 48분 현재 오스템임플란트는 전일 대비 10.77%(1만4200원) 하락한 11만76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오스템임플란트는 공시를 통해 주주 김 모 씨가 지난달 30일...
    2023-01-06 14:49
  • 생일날 끌고 가 기름 뿌리고 불붙인 20대…“치료비만 1억, 가해자들은 집유”
    생일날 끌고 가 기름 뿌리고 불붙인 20대…“치료비만 1억, 가해자들은 집유”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고 피해자는 늘어나는 의료비 때문에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 5일 SBS에 따르면 피해자 A 씨(당시 22세)와 알고 지낸 지 한두 달 정도 된 또래 청년들은 2020년 7월 15일 밤 11시쯤 ‘생일을 축하해주겠다’라며 그를 어두운 공터로 끌고 갔다. 가해자들은 A 씨의 머리에 두건을 씌워 의자에 앉혔다. 그러더니 테이프로 발목까지 꽁꽁 묶었다....
    2023-01-06 09:04
  • [신년사] 한동훈 법무장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신년사] 한동훈 법무장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그는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져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형사소송법’의 위헌성을 바로잡고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도 설명했다. 한 장관은 “마약‧보이스피싱‧스토킹 등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경제발전과 미래번영을 이끄는...
    2022-12-31 12:00
  • [논현로] 아듀 2022 보험산업, 웰컴 2023
    [논현로] 아듀 2022 보험산업, 웰컴 2023
    보험업계 측면에서 2022년을 살펴보면, 소수 보험가입자의 무분별한 의료쇼핑과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 등으로 인한 실손의료보험 누적 적자가 역대 최대인 2조8602억원에 달한 보험업계는 이를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실손의료보험의 20%대 이상의 인상을 내세웠다. 또한 코로나19의 엔데믹에 따른 사고율 증가와 정비요금 등 보험원가 상승이 예상되는...
    2022-12-25 07:14
  • 중기부, 벤처기업 발전 기여자 포상…알에프메디컬ㆍ디토닉 대표 은탑산업훈장
    중기부, 벤처기업 발전 기여자 포상…알에프메디컬ㆍ디토닉 대표 은탑산업훈장
    이날 행사에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전 대표는 해외 의료기기 완제품에 의존하던 국내 시장에서 세계 최초로 고주파 자궁근종 용해술 장치를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현재 자체 개발한 갑상선 치료용 제품을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 등 글로벌 의료시장에 제공하고 있다. 전 대표는 2014년 현대자동차 사내벤처에서 출발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2022-12-15 16:06
  • “디지털 부작용 해소하자”…KT, 22곳 손잡고 ‘디지털 원팀’ 출범
    “디지털 부작용 해소하자”…KT, 22곳 손잡고 ‘디지털 원팀’ 출범
    또 피해자들의 구제와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국내 대표 로펌과 의료계가 참여하는 피해지원 분과도 운영된다. 디지털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법률 상담과 소송,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집중 심리치료 등의 전방위적 사후 대처를 돕기 위함이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을 운영하며 관련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2022-12-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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