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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더 심각하게 봐야…기존 법 지키지 않아도 되는 취지"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더 심각하게 봐야…기존 법 지키지 않아도 되는 취지"
    이 관계자는 "앞의 두 법이 예산을 너무 함부로 낭비하거나 의료체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가 있었다면, 노란봉투법은 기존의 우리 법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이 앞선 두 법과 달리 기존의 법체계를 흔들 수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2023-06-26 16:26
  • 글로벌 제약사들, 미국 약값 통제권 반기 들었다
    글로벌 제약사들, 미국 약값 통제권 반기 들었다
    제약사 로비단체, 미 보건복지부 상대로 소송“IRA, 정부에 약값 협상 권한 부여 조항기업 헌법 권리 침해” 글로벌 주요 제약사들이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간판 정책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담긴 메디케어 약값 협상 조항과 관련해 정부의 통제권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주요...
    2023-06-22 15:21
  • 조민 “독립해 산지 오래…제 행동, 아버지와 엮지 마라”
    조민 “독립해 산지 오래…제 행동, 아버지와 엮지 마라”
    앞서 4월 6일 부산지법은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대 측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조 씨는 판결 후 항소했지만 집행정치 신청을 하지 않아 지난달 7일 부산대의 전원 입학취소 처분의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의료법상 면허 취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복지부는 면허 취소...
    2023-06-22 14:35
  • 복지부 “조민 의사면허 취소 절차 진행 중”…조민 “자성하는 마음으로 반납할 것”
    복지부 “조민 의사면허 취소 절차 진행 중”…조민 “자성하는 마음으로 반납할 것”
    앞서 부산지법은 4월 6일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대 측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복지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 씨는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뒤 입학 무효와 함께...
    2023-06-20 17:29
  • [단독]감사원, 복지부ㆍ금감원 등 전방위 감사 착수…'실손보험 비급여 현미경 점검'
    [단독]감사원, 복지부ㆍ금감원 등 전방위 감사 착수…'실손보험 비급여 현미경 점검'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약계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시 전송 거부 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실손보험 가입자 진료 자료를 넘겨주지 않으면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돼도 사실상 ‘반쪽짜리’...
    2023-06-20 14:38
  •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법무법인(유한) 충정 ‘기업자문팀’ 주요 약력● 김시주(사법연수원 32기) 대표 변호사대형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영권 분쟁 관련 민‧형사 소송 등 각종 자문업무 수행,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의료기기법 쌍벌제 시행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업무 수행 등● 신종배(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현 법무법인(유) 충정 파트너 변호사● 김아은(변호사시험 2회)...
    2023-06-16 06:00
  • 반복되는 응급환자 사망사건…“의료진 희생양 삼아선 안 돼”
    반복되는 응급환자 사망사건…“의료진 희생양 삼아선 안 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31일 성명을 통해 “구조적 문제들과 상황을 외면한 채 마치 응급실에서 일부러 거부한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언론들의 ‘응급실 뺑뺑이’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선정적인 보도들은 무너져가는 환자, 의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법적소송의 증가와 부담감으로 응급의료...
    2023-05-31 18:07
  • 금감원, '불명확한 새로운 의료기술' 실손보험 보상 기준 정비한다
    금감원, '불명확한 새로운 의료기술' 실손보험 보상 기준 정비한다
    금융감독원이 신(新) 의료기술 관련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 대상 소송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 실손보험에서는 신 의료기술 평가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은 건강보험법상 비급여에서 제외된다. 원칙적으로 실손보험 보상대상이 아니나, 구체적 보상여부는 약관·판례 등에 따라...
    2023-05-25 12:00
  •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일하다가 징계받은 의사…법원 "자격정지 처분 정당"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일하다가 징계받은 의사…법원 "자격정지 처분 정당"
    A 씨 측은 "원고의 위법 행위는 공익 침해 정도가 크지 않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은 막대하다"며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의 취지는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2023-05-21 09:00
  • [논현로] 백내장 실손보험 민원의 증가와 해결방안 촉구
    [논현로] 백내장 실손보험 민원의 증가와 해결방안 촉구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도입하여 국민의 사회 안전망 구실을 하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2022년말 현재 3997만명의 가입자를 둔 민간 보험상품이다. 2022년말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은 2480만대의 보험가입자가 있고, 국민건강보험은 5141만명의 보험가입자가 있는...
    2023-05-15 05:00
  • [생활 속 법률 - 상속] 요즘 부쩍 나빠진 기억력…유언장 써도 문제가 없을까?
    [생활 속 법률 - 상속] 요즘 부쩍 나빠진 기억력…유언장 써도 문제가 없을까?
    재산 승계를 했을 때 상태가 어떠했는지는 주로 당시 의료기록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데, 치매 진단을 받았는지,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지, 치매 검사 결과는 어떠했는지 등의 자료가 활용된다. A 씨 같은 경우는 어떨까? 단지 기억력이 나빠졌다는 사정만으로 유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의사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A 씨가 고령이고 어느 정도 인지...
    2023-05-13 09:00
  • 박지원 “조국·조민 부녀 중 누군가는 내년 총선 출마할 것”
    박지원 “조국·조민 부녀 중 누군가는 내년 총선 출마할 것”
    이런 기사가 반복해서 나는 것에 피로감을 느낀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응급의학과 의사로 살고 싶은 꿈을 버리지 않고 의료봉사를 하고 있으며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제 나름의 새로운 시도들을 하며 적극적인 삶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민 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측의 입학취소 결정에 불복해 ‘입학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지난달...
    2023-05-11 15:52
  • 애플-마시모 ‘영업기밀 분쟁’, 배심원 만장일치 불발로 재판 무효
    애플-마시모 ‘영업기밀 분쟁’, 배심원 만장일치 불발로 재판 무효
    배심원 7명 중 6명 “애플 잘못 인정 못 해”마시모 “애플에 대한 재판 계속 추구할 것” 애플과 의료 기술 기업 마시모의 영업기밀 분쟁이 배심원 평결 없이 끝났다. 애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마시모는 법적 소송을 다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임스 셀나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아나 연방지방법원...
    2023-05-02 14:22
  • 일본 검찰, 기시다 테러범 정신감정 추진
    일본 검찰, 기시다 테러범 정신감정 추진
    기무라는 의료시설에서 전문가로부터 정신 상태와 생활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다. 기무라는 범행 당일 “변호사가 오면 이야기하겠다”고 했지만, 국선 변호사 선임 이후에도 침묵을 이어가며 잡담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범행 동기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사 당국은 기무라가 피선거권 연령 제한과 공탁금 제도에 불만을 품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2023-04-22 10:26
  • 중소 직원·기술 빼앗아...도마 위에 오른 애플의 ‘갑질’
    중소 직원·기술 빼앗아...도마 위에 오른 애플의 ‘갑질’
    하지만 얼마 뒤 애플은 마시모의 엔지니어와 최고 의료책임자 등 핵심 직원들을 채용하기 시작했다. 키아니는 “애플이 급여를 두 배로 인상하겠다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2019년 마시모와 유사한 센서에 대해 특허를 발표했다. 이듬해에는 혈중 산소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계를 출시했다. 키아니는 “애플이 한 회사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죽음의...
    2023-04-21 09:47
  • DB손보-한국엠바이오, 의료배상책임보험 활성화 위한 MOU 체결
    DB손보-한국엠바이오, 의료배상책임보험 활성화 위한 MOU 체결
    의료배상책임보험이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종사자가 수행하는 의료행위와 관련해 과실로 타인의 신체에 장애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해 소송에 휘말리거나 피해보상의 의무가 생겼을 경우의 의료사고를 담보해주는 보험이다. 최근 의료행위의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 의료진이 고발당해 형사처벌 받기도 하고, 수십 억원의 손해배상까지 판결 받은 사례들이 늘고...
    2023-04-19 08:56
  • ‘신성한, 이혼’ 조승우, 조카 양육권 따냈다…최종화 10.5% 유종의 미
    ‘신성한, 이혼’ 조승우, 조카 양육권 따냈다…최종화 10.5% 유종의 미
    9일 방송된 JTBC 토일드라마 ‘신성한, 이혼’ 최종화에서는 죽은 여동생 이혼의 진실을 밝히고 조카의 후견인으로서 양육권을 확보한 신성한(조승우 분)의 마지막 소송이 그려졌다. 이날 신성한은 마금희(차화연 분)의 이혼 소송 중단을 요청했다. 마금희가 그토록 이혼하려고 했던 이유가 극심한 소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조카 서기영(김준의 분)을 지키기 위함인 것을...
    2023-04-10 10:36
  • 정유라, 조민 입학 취소 판결에 “오래도 가네…난 100일도 안 걸려”
    정유라, 조민 입학 취소 판결에 “오래도 가네…난 100일도 안 걸려”
    6일 정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씨의 입학 취소 소송 패소를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며 “난 입학 취소와 선수 자격 정지까지 100일이 안 걸렸는데 오래도 간다”고 했다. 또 정 씨는 “이걸 시작으로 공정한 판결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부정 입학 정황과 재학 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2016년에는 정...
    2023-04-07 09:34
  • 조민 "오늘 생일인 아버지가 더 아파할 것...의사면허 살아있는 동안 봉사"
    조민 "오늘 생일인 아버지가 더 아파할 것...의사면허 살아있는 동안 봉사"
    제기한 소송의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조 씨는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2023-04-06 15:08
  • [종합] 당정, 학폭 기록 정시에도 반영…취업할 때까지 보존 검토
    [종합] 당정, 학폭 기록 정시에도 반영…취업할 때까지 보존 검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다', '교육 프로그램을 더 강화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학생부를 끝까지 더 연장하고 남겨둬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다"며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소송 기록까지 남겨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2023-04-0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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