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은 의료계의 숙원과제 중 하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법무부와 복지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함께 성안했다”며 “정부는 지난해 10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앞서 성남시의료원은 23일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를 최상위 '심각' 단계로 발령하면서 응급실을 24시간 진료체계로 유지하고, 이날부터 평일 진료 시간을 저녁 8시까지 연장하며, 토요일 오전 진료도 시행할 계획이다.
토요일 진료는 진료 인원과 의료계 파업 여부 등에 따라 시행일을 결정하기로 하고,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 시에는 공휴일 진료도 추후...
의대협은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 저하뿐 아니라 국민들과 미래 의료계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면서 “학생 의견 청취에서부터 재논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국 의과대학 학장단 협회는 전국 40개 의대 수요조사 결과가 비과학적이고 무리한 숫자였음을 시인했다”면서 “그러나 재단과 대학은 대학...
의과대학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지속하던 가운데 중재자 역할에 대한 실패 책임을 진 것으로 풀이된다.
정 위원장은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비대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했다”며 “2기를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김종일 회장도 함께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전 7시 30분 서울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과대학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지속하던 가운데 중재자 역할에 대한 실패 책임을 진 것으로 풀이된다.
정 위원장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소임을 다했다"면서 “이날 비대위원장과 교수협의회장은 사태에 책임을 지고 동반사퇴를 선언하고 2기를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 30분 서울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그는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기를 희망하며, 대화의 준비는 충분히 돼 있다”며 “의료계에서는 전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구성원을 제안해주기 바란다.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단, 의료계와 대화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을...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가 집단행동으로 의료 현장을 대거 이탈한 데 대한 비판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 당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회의에서 전공의 사직과 의과대 학생 휴학 등 집단행동에 대해 보고받고, 관련 정부 대응 조치도 점검한 것으로...
이어 "얼마만큼 연기할지는 대학에서 잘 판단하실 걸로 알고 있다"며 "교육부는 의료계와 대화가 원만하게 진전돼서 빨리 이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25일까지 1만226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의대 재학생수(1만8793명)를 고려하면 3명 중 2명 이상인 67.44%가...
의대 교수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는 국내에서 처음 발표된 것으로,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정부와 의료계 간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협의회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의 해결책으로 수가 인상, 진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사고시 법적 보호장치의 마련이 가장 많았다. 많은 교수들이 점진적인 의대 정원 증원을 요구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기를 희망하며, 대화의 준비는 충분히 돼 있다”며 “의료계에서는 전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구성원을 제안해주기 바란다.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이탈 사태로 23일 오후 6시 기준 신규...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하고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에 정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공의들은 병원을 떠나 단체행동에...
이 장관은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픈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꿈이 매일 실현되는 공간은 바로 병원이었다”며 “지금 여러분이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
2025년 의대 정원만 결정하고, 그 이후는 여러 직군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내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결정하길 바란다. 이번 정부와 의사들의 충돌은 더 양보하는 쪽이 승리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양쪽 모두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것이다. 의료재앙을 막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는 시급히 3월 전에 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한 의료 공백이 나날이 커지는 가운데,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확산하고 있다. 전국의 의과대학을 졸업해 수련을 앞둔 인턴들은 임용을 포기하고, 전공의 빈자리를 채웠던 전임의와 4년 차 레지던트의 이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일부 의대 교수들도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25일 의료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대를 졸업하고 전공의 수련을 위해...
집단사직으로 의료공백이 이어지면서 의대 교수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가장 먼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에 이어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25일 의료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협보다 의대 교수들이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현재 의료계...
특히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24일 '그동안 정부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의대 증원만 한다'는 취지로 성명 낸 것에 "사실과 다르다"며 의료계 및 각계 대상으로 130여 회에 걸친 의견 수렴, 대한의사협회와 별도 협의체 구성 후 지역의료 필수의료 정책과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해 28차례 협의 등을 언급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관련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사태가 '강 대 강'으로 치닫는 상황과 관련 "기본적인 정부 입장은 환자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고, 환자 곁에 있어 달라(이다)"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환자 곁을 지키는 의사, 간호사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드린다"고 했다.
김수경 대변인도 같은 날 오후 브리핑에서 "의료인...
한 총리의 이날 국군수도병원 현장방문은 19일 정부 비상진료 대응체계를 가동 이후 국립의료원과 국립경찰병원 방문에 이은 세 번째 현장 행보다. 방문에는 하범만 의무사령부 사령관과 이주형 의무기획발전처장, 서지원 보건운영처장, 석웅 국군수도병원장, 김미랑 부원장이 동행했다.
국군수도병원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라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통해 대국민...
현재 정부는 97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의사단체를 제외한 모든 단체는 의료계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장총), 대한간호협회 등이 논평을 통해 전공의의 의료현장 복귀를 요구했다. 한국장총은 “장애인들은 평소에도 이동이 어려워 병원에 가기조차...
이렇게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동안 대한의사협회(의협)로 대표되는 의료계는 뭘 했나요? 그저 수가 인상만 요구해왔죠? 특히 가파른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 의약분업 총파업으로 의대 정원을 줄였고요. 이후 축소된 정원을 복원한다고 하면 또 파업으로 협박하고요.
전공의, 의대생은 죄가 없어요. 선배들이 의료체계를 잘 유지했다면, 그리고 점진적으로...